스마트(SMART) 유권자는 투표 선택에서 어느 정치세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swing), 정치적 극단주의에 거부감(middle and moderation)과 상충성(ambivalence)이라는 이념적 유연성을 가지고, 경제상황의 악화나 정치적 견제와 균형에 민감하게 반응(responsiveness)한다. 따라서 기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동원이 쉽지 않은 까다로운(tricky) 유권자다.
⊙ ‘安風’은 야권의 차기집권 비전인 ‘단일화’, ‘보편복지’, ‘좌향좌 노선’의 취약성 보여준 계기
⊙ 與野, 기존 二分法的 이념대결 구도 머물면 相衝的 태도의 유권자지지 흡수 실패 가능성 높아
⊙ 정치적 메신저에서 지도자로 변신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의 지도자로서의 권력의지,
정치적 조직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 계속 제기될 것
정한울
⊙ 42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 동아시아연구원(EAI) 외교안보센터 부소장 역임.
⊙ 주요 논저로 《박근혜 현상: 진보논객, 대중 속의 박근혜를 해부하다》 《이슈와 한국정당지지의
변동》 《50% 지지율 대통령은 왜 심판받았나?》 《진보는 왜 한나라당을 지지했나》 등이 있다.
⊙ ‘安風’은 야권의 차기집권 비전인 ‘단일화’, ‘보편복지’, ‘좌향좌 노선’의 취약성 보여준 계기
⊙ 與野, 기존 二分法的 이념대결 구도 머물면 相衝的 태도의 유권자지지 흡수 실패 가능성 높아
⊙ 정치적 메신저에서 지도자로 변신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철수 교수의 지도자로서의 권력의지,
정치적 조직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 계속 제기될 것
정한울
⊙ 42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 동아시아연구원(EAI) 외교안보센터 부소장 역임.
⊙ 주요 논저로 《박근혜 현상: 진보논객, 대중 속의 박근혜를 해부하다》 《이슈와 한국정당지지의
변동》 《50% 지지율 대통령은 왜 심판받았나?》 《진보는 왜 한나라당을 지지했나》 등이 있다.
- 안철수 교수와 박원순 변호사의 단일화 기자회견이 2011년 9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안 교수가 자신이 양보하는 내용의 회견을 하는 동안 서울시장 보선출마에 나선 박 변호사가 기자들 사이에 서서 지켜보고 있다.
2011년 8월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세훈(吳世勳) 시장이 사퇴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다. 10·26 서울시장 보선은 누구를 또 하나의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
안철수(安哲秀)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출마 검토→불출마 소동이 있었지만 그 소동과정에서 확인된 ‘안철수의 위력’은 많은 논란과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안철수는 물러갔지만 ‘안철수 현상’의 파장은 당장 보선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그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됐다.
안 교수 스스로 언급했듯이 ‘안철수 현상’의 요체는 안 원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안 원장을 통해 표출된 요동치는 민심(民心)에서 찾아야 한다. 요동치는 민심의 실체와 진행경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차기 총선, 차기 대선은 물론, 10·26 서울시 보선에서의 향방조차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태풍의 눈 相衝的 유권자
‘안철수 신드롬’에 놀란 정치권과 언론은 기존 정당질서에 포섭되지 않은 반한나라 반민주의 ‘중간지대 유권자’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간지대 유권자들이 안 교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 교수가 반한나라당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강조하며 야권 연대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기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 교수 스스로 이러한 평가가 ‘무상급식’ 이슈에 한정한 평가였으며, 박근혜 전 대표를 존중한다는 부가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반한나라당, 반민주의 중간지대 유권자들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정치적 중간지대의 기존 정치에 대한 반발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철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정국 예측도 불가능하다.
과거 서구의 주류 학계나 정치권은 이들 중간지대 유권자를 대체로 ‘지지정당이 없거나, 이념적·정책적 태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대중(ignorant voter)’으로 이해해 왔다. 정치적 관심이 약한 존재로 수동적이고 기존 정당질서에 포섭되지 않은 주변부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동원과 계몽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간지대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들을 수동적 존재로만 볼 수 없는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 미국에서 ‘보수적인 민주당 지지자’, ‘진보적인 공화당 지지자’ 현상이나 ‘대표되지 않는 중산층’의 문제가 학계나 선거캠페인의 핵심이슈로 떠오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충적(相衝的) 유권자(ambivalent voter) 이론은 중간지대 유권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전환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보여준다. 이분법적인 흑백논리하에서 특정 가치, 특정 정파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다양하고 심지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를 동시에 공유하는 상충적 유권자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충적 태도란 어느 하나의 대상에 대해 애증이 병존할 수 있으며, 사물의 현상을 동시에 수용하거나 동시에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이론에서 보면 이는 이념적·정치적 일관성과 대립되는 부정적인 현상이지만 상충적 태도 이론에서는 일반적인 정치적 현상일 뿐 아니라 이념적 유연성의 표현이 된다.
선거와 정당 지지에서의 상충성
한국에서 유권자 상충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7년 대선(大選)부터다. <그림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007년 대선에서 보수층과 중도층은 물론이거니와 진보층에서의 한나라당 지지가 급증함으로써 기존의 이념적 일관성에서 벗어난 유권자들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이다.
노무현(盧武鉉) 후보 당선 직후인 2003년 1월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층의 45.0%가 당시 새천년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11.7%만이 한나라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을 두 달여 남긴 조사에서 진보층에서의 대통합민주신당 및 민주노동당 등 진보성향의 정당에 대한 지지는 45.0%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32.4%로 2002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아졌다. 물론 현재는 한나라당 지지가 다시 21.8% 수준으로 떨어지고, 민주·진보정당 지지는 49.6%에 달해 이념적으로 일관된 투표성향이 복원되는 양상이지만 최소한 2007년 진보층에서 보수정당, 보수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이념 및 정당태도에서의 상충성을 고민하기에 충분한 계기였다.
중도층에서의 정당지지 패턴 변화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03년 1월 조사에서는 ‘노풍(盧風)’의 여파를 보여주던 중도층에서 당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새천년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41.5%였지만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은 21.7%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과반에 육박하는 압도적 우세를 유지했던 2007년 대선 직전에는 중도층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43.0% 수준으로 뛰어오른 반면 진보성향 정당에 대한 지지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을 모두 합해도 15.5%에 불과할 정도였다.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중도층에서 보수성향 정당(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연합) 지지율과 진보성향 정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지지율이 각각 35.4% 대 40.2%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으로 뒤바뀌었다. 필자는 이 균형이 어떻게 깨지느냐에 따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2012년 권력재편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았는데, 양 진영에 속하지 않은 ‘안풍(安風)’의 등장으로 기존 예측의 틀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진보적 한미동맹론자, 보수적 복지론자의 부상
정책이나 이념적 태도에 있어서도 한국사회에서 상충적 유권자들의 증가 현상은 두드러진다. 한국사회에서 최대 이념논쟁의 쟁점이 되어온 ‘성장 대 복지’, ‘친미(親美) 대 반미’, ‘반북(反北) 대 친북’, ‘보수정당 대 진보정당’과 같은 가치에 대해 어느 하나를 택하기보다 사안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갖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유권자 수준에서 ‘진보=친북=반미=복지우선’ 대 ‘보수=반북=친미=성장우선’의 이분법적 인식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미동맹(韓美同盟)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진보층 내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림2>-(1)에서 진보성향 사람들의 경우 2006년 조사 때만 하더라도 41.1%가 탈(脫)미 자주외교를 선호한다고 답했지만 2011년 11월 조사에서는 26.7%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다. 반대로 한미동맹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6년 조사에서는 30.2%에 불과했지만 2011년 조사에서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45.3%까지 늘어났다.
반면 사회양극화 및 경제침체의 확산으로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보수적 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그림2>-(2)에서 보수층의 응답을 보면 2006년 조사에서 성장우선이라는 응답이 61.5%로 다수 여론이었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49.1%까지 떨어지고 복지우선이라는 응답은 38.5%에서 50.9%로 상승했다. 즉 2010년 조사 결과만 보면 진보층의 절반 가까이가 진보적 한미동맹론자인 셈이며, 반대로 보수층의 과반은 보수적 복지주의자가 된 셈이다. 상황변화에 따라 앞으로 여론이 또다시 변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최대 이념적 쟁점이 되었던 대미노선과 복지·성장 논쟁에서 과거와 다른 태도의 패턴이 나타남으로써 국민들 차원에서는 과거에 비해 이념적·정치적 수렴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이는 여야 정당이 기존의 이분법적 이념대결 구도에 머물 경우 이들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흡수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충적 유권자=SMART(Swing, Middle and Moderation, Ambivalent, Responsive, Tricky) 유권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거에서의 투표과정이나 정책태도에서 강화되는 중간지대 유권자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과거의 중간층과 구별되는가.
상충성이야말로 중간지대 유권자들에 대한 이해와 정치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한국유권자들 사이에 상충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여론이 선거결과나 정당지지 분포를 좌우하고 있다.
상충적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야권) 양쪽 모두에 대한 불신을 동시에 갖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지방선거에서는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거나, 반대로 정권심판론에 동조하면서도 야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상충적 응답자들이 전체 수도권 유권자층의 절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정당, 특정 이념에 대한 극단적인 지지에 거부감(middle and moderation)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과정이 지나치게 이념대결이나 당파적 경쟁으로 흐를 경우, 이들 상충적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부동층으로 남아 있게 된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중간지대 유권자들은 선거 일주일 전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층이 절반을 넘었고, 또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선거 당일 및 투표일 2~3일 전에서야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
또한 상충적 태도를 갖는 유권자들은 정치에 무관심했던 소극적·수동적인 중간층과 달리 한국사회 및 개인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responsive)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후보자의 이념이나 소속정당과 같은 ‘당파적 요인’보다는 경제상태나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가정경제나 국가경제에 누가 더 득이 될지 따지는 실용적 경제투표심리(economic voting)와 특정 세력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균형잡기 투표심리(balancing voting) 성향이 강하다.
이들은 후보 선택이 훨씬 유동적이며 역동적이다. 이들이 이념적 일관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성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견제심리에 의해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선택과 정당 지지에서 여와 야, 좌와 우를 넘나드는 ‘그네뛰기 투표(swing voting)’ 경향을 보여준다. 즉 자신의 판단에 의해 어제는 한나라당을, 오늘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이들 중간지대 유권자들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제 중간지대 유권자들은 과거의 수동적인 존재도,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쉬운 상대도 아니다. 한마디로 이념적·당파적 결집을 호소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실용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반대파와의 화합과 균형감각을 보여줄 때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기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동원이 쉽지 않은 매우 까다로운(tricky) 유권자층이 생긴 것이다.
필자는 이들 중간지대 유권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개념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스마트(SMART) 유권자로 칭하고자 한다. 투표 선택에서 어느 정치세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swing), 정치적 극단주의에 거부감(middle and moderation)과 상충성(ambivalence)이라는 이념적 유연성을 가지고, 경제상황의 악화나 정치적 견제와 균형에 민감하게 반응(responsiveness)한다. 따라서 기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동원이 쉽지 않은 까다로운(tricky) 유권자다. 영문이니셜뿐 아니라 실제 정치적 태도에 있어 과거 중간층과 구별되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안철수 현상’은 스마트 유권자들의 특성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진보 대 보수, 한나라당-민주당 간의 세대결 정치에 대한 강력한 옐로카드였다. 그렇다면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야권의 보이콧 운동 및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기존 정치권이 무엇을 잘못 읽었고, 왜 스마트 유권자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가? 안풍의 정확한 의미와 이후 서울시장 선거 및 차기 대선의 전개방향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오 시장의 오판: 복지확대 요구와 선별복지를 선호하는 상충성에 대한 이해부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및 복지노선에 있어 여론은 분명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복지 노선 대신 선별복지 노선에 대한 다수 여론의 지지가 있었다. 8월 동아시아연구원 조사결과만 봐도 선별급식론에 대한 지지가 55.7%로 보편급식론에 대한 지지(44.3%)를 능가하고 있다. 보편복지를 시행할 경우 증세우려가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한국사회의 복지결핍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복지확대를 바라는 요구가 압도적 다수(66.8%)였다. 즉 복지확대를 요구하면서 그 방법으로서 보편복지 노선보다는 선별 노선을 선호하는 상충적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오세훈 시장의 오판은 선별복지론자 중 절반 이상이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보다 복지확대를 바라고 있다는 상충적 요소를 간과한 데서 비롯된다.
단일 유형 하나만으로는 다수 입장이 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여야 복지논쟁을 어느 축을 논쟁의 기본구도로 형성하느냐에 따라 다수연합의 주인공이 바뀌게 된다. 이때 상충적 입장을 선점하는 세력이 다수연합을 형성하여 승리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만약 오 시장과 한나라당이 복지확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여야 간 논쟁의 축을 ‘복지확대·보편복지론’과 ‘복지확대·선별복지론’의 대결구도를 형성했다면 ‘복지축소·선별복지’라는 전통적인 복지인식 유형의 유권자들은 복지태도 및 복지방법 두 차원 모두에서 대립하는 야당안보다는 복지태도 차원에서만 차이가 있는 ‘복지확대·선별주의’로 흡수될 가능성이 컸다. 결국 복지확대 및 선별노선을 선호하는 유권자층을 오 시장이 반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운 꼴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의 패배 및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 및 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했고, 이는 중산층과 하위계층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을 감소시켰다. <그림3>에서 계층별 성장·복지 인식을 보면, 특히 중산층에서는 52.2%, 하위계층에서는 49.8%가 분배를 우선하자는 입장인 반면, 성장을 우선하라는 목소리는 중산층에선 41.0%, 하위계층에서 40.8%로 과반에 못 미치고 있다.
이들 계층에서 오 시장의 복지 포퓰리즘 반대 주장이 공명을 일으키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정당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의 경우 비록 한나라당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전 계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은 반면, 한나라당은 상위층을 대변하는 기득권 정당의 지지패턴을 보여준다. 하위계층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31.5%, 중산층에선 39.5%에 그친 반면, 상위계층에선 과반에 육박하는 47.5%의 지지를 받았다. 한나라당의 정당 이미지가 기득권 대변 정당으로 굳어지고 중하위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등장할 경우 한국에서도 자칫 계급정치가 현실화될 조짐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결과다.
민주당의 오판 : 주민투표 무산 “승자 없다” 74.2%, “투표 보이콧 공감 안해” 60%
주민투표가 무산됨으로써 표면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에 대한 스마트 유권자들의 경고 메시지도 강력했다. <그림4>에서 보듯이, 주민투표 이후 조사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이념성향별로 나누어 보면 한나라당 승리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고, 민주당의 승리였다는 응답 역시 진보층에서 31.3%(중도층 21.2%, 보수층 23.1%)에 불과했다. 어느 당도 승리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중도층에서 무려 74.2%나 어느 당도 승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아 스마트 유권자 층에서 양당 모두에 대한 반발감이 가장 컸다.
보다 직접적으로 민주당의 보이콧 운동 및 주민투표 전반에 대한 민주당 대응을 물어본 결과 스마트 유권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중도층에서 보이콧 운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8%, 민주당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무려 69.5%나 되었다. 올 2월부터 전면무상급식 중단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투표거부라는 극단적 처방을 택한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선거 직후 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출마자들의 러시와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사건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야당에 대한 불만이 급격하게 팽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보의 경계를 뛰어넘어 특히 사회적 명망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안 교수의 출마 고려 소식이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점화시키고 스마트 유권자들의 정치적 결집을 가져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26 보선·2012년 대선에서의 스마트 유권자의 선택은?
10·26 서울시장 보선만 보면 스마트 유권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은 안 교수가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하고 사퇴함으로써 안 교수의 지지표가 상당 부분 박 변호사에게 이전됐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여당에 쌓인 불만이 유권자들에게 정권심판의 정서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는 점도 여권에 불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상충적 유권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여건 야건 지금의 판세를 기준으로 향후 정국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정국을 전망하는 데 있어 일차적인 변수는 유권자들로부터 짙은 옐로카드를 받은 현 정치권의 대응이다. 무엇보다 중간지대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시각교정부터 필요하다. 사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경우 중도실용노선, 공정사회론 등을 제시하는 등 이들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선호를 읽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해 왔다. 적지 않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높은 지지율과 지지율 1당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보수층의 반발에도 한국형 맞춤복지 확대를 놓지 않는 박근혜 전 대표도 이들 유권자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스마트 유권자는 정부여당의 중도실용노선, 공정사회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스마트 유권자들이 바라는 복지 확대의 요구와 정면 배치되는 오세훈 시장의 반포퓰리즘 공세에 이명박 대통령은 역시 반포퓰리즘을 강조하면서 선거참여를 독려했다. 친서민 실용주의와 상반된 사인이다.
더구나 올해 들어와 비정상적인 전세대란, 물가대란으로 악화하는 체감경제는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충적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이미 집권 초 대운하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 4대강 추진 과정 등을 통해 일방적인 독주정치에 대한 스마트 유권자들의 견제심리를 잔뜩 부풀려 놓은 상황이다.
보수층의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4.0과 같이 유권자들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집권 보수당에서 이를 흡수하여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스마트 유권자들의 정권심판 심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 야당이 처한 상황도 여당 못지않다. 2010년 6·2 지방선거, 올해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이 선전했고 안풍으로 박근혜 대세론의 균열이라는 희망을 보았지만, 스마트 유권자들은 현 야권을 대안세력으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07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의지는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중간층에서도 45~50%를 오가는 높은 정당지지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심판의 대상인 한나라당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 남짓한 군소 진보정당과의 연합에 목을 매야 하는 상황이다. 안풍은 ‘새정치’를 표방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이전되었지만 이것이 민주당이나 기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야권연합에 성공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물과 콘텐츠가 없는 껍데기 단일후보라면 유권자들은 순순히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4·27 재보궐 선거 당시 김해을 선거, 작년 6·2 지방선거 이후 한 달 만에 치러진 7·28 재보선에서 스마트 유권자는 야권의 안주에 대해 이미 경고사인을 보낸 바 있다.
안철수 현상은 야권이 차기집권 비전으로 애지중지하는 단골메뉴인 ‘단일화’, ‘보편복지’, ‘좌향좌 노선’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다. 구체적 내용 없는 ‘무소속 새정치’의 구호 앞에 무기력했다. 자기개혁 없는 단일화, 관성적인 복지 좌향좌 노선에서 탈피하여 역동적인 스마트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새로운 메뉴개발이 절대적으로 시급해졌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민주당은, 여당은 물론 제3지대의 독자세력화가 진행될 경우 제3당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의 딜레마
마지막 변수는 역시 안풍의 주역인 안 교수와 제3지대 자체에 있다. 안 교수 스스로 인정했듯이 안 교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제3지대의 정치적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기보다는 기존 질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메신저인 셈이다. 일단 후보 사퇴로 인해 경기장에서 잠시 나가 있지만, 유권자들이 던진 메시지를 현 정치권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호출하고자 할 것이다.
제2, 제3의 안철수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딜레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고려할 때 안 교수 개인의 명망과 이미지로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선거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조직과 돈의 뒷받침이 쉽지 않을 것이며, 기존 조직과 연합하자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스마트 유권자들의 기대와 배치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제3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딜레마로 보인다.
정치적 메신저에서 지도자로의 변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 교수의 지도자로서의 권력의지, 정치적 조직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이왕 새 정치를 해 볼 요량이라면 정면으로 이러한 질문에 맞서는 것이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미루면 미룰수록 유권자들이 걸었던 기대치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앞선 제3후보들이 보여준 교훈이며, 검증 안된 지도자를 선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국민 자신에게 돌아간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위해서라도 피하면 안될 것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당장 한 달 후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최근 매 선거마다 여론조사로도 잡기 힘들 정도로 여론의 변화는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누구도 예상 못한 안풍의 등장 직후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스마트 유권자들의 선택은 유권자의 흐름과 멀어진 정당에 패배의 아픔을 주면서도, 그렇다고 반대편이 일방적 승리에 도취할 수도 없는 결과들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절묘한 민심의 흐름 뒤에 스마트 유권자의 스마트한 투표선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토끼(지지층 결집) 먼저, 산토끼(중간층 지지확대) 먼저를 놓고 아웅다웅해 온 여야 정치권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스마트 유권자들을 동원의 대상 이상으로 보지 않았음을 역으로 보여준다. 스마트 유권자들은 기존의 이분법에 머물러 있는 정치세력 누구에게도 전폭적인 신뢰를 주지 않는다. 언제든지 잡고 싶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이 아니라 매우 다루기 까다롭고 능동적으로 정치권을 응징해 온 유권자들이다.
이들은 경제에 민감하고 특정 정치세력이 지나치게 독주하는 것에 대한 견제와 균형잡기에 민감하다. 2004년 탄핵에 대해 노무현 정부를 보호했던 스마트한 표심은 불과 2년 만에 경제위기론에 대응 못한 심판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 번의 전국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 후 이명박 정부의 소통없는 독주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야권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야권조차 당장의 승리에 안주하자 7·28 재보선을 통해 여당에 승리를 안겨 주며 균형잡기 투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2011년 들어와서는 4·27 재보궐선거에서 중산층 역할론을 내세운 손학규 대표의 모험에는 혁명적 결과를 안겨 주었지만, 명분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김해을 단일화에는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이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보이콧이 있었다. 스마트 유권자들은 이 모두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권력싸움의 시발을 알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 주고 누구에게 레드카드를 내보일지 아직 미지수다. 스마트 유권자들에겐 누구든 하기 나름이다.⊙
안철수(安哲秀)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출마 검토→불출마 소동이 있었지만 그 소동과정에서 확인된 ‘안철수의 위력’은 많은 논란과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안철수는 물러갔지만 ‘안철수 현상’의 파장은 당장 보선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그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됐다.
안 교수 스스로 언급했듯이 ‘안철수 현상’의 요체는 안 원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안 원장을 통해 표출된 요동치는 민심(民心)에서 찾아야 한다. 요동치는 민심의 실체와 진행경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차기 총선, 차기 대선은 물론, 10·26 서울시 보선에서의 향방조차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태풍의 눈 相衝的 유권자
‘안철수 신드롬’에 놀란 정치권과 언론은 기존 정당질서에 포섭되지 않은 반한나라 반민주의 ‘중간지대 유권자’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간지대 유권자들이 안 교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 교수가 반한나라당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강조하며 야권 연대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놓기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 교수 스스로 이러한 평가가 ‘무상급식’ 이슈에 한정한 평가였으며, 박근혜 전 대표를 존중한다는 부가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반한나라당, 반민주의 중간지대 유권자들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정치적 중간지대의 기존 정치에 대한 반발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철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정국 예측도 불가능하다.
과거 서구의 주류 학계나 정치권은 이들 중간지대 유권자를 대체로 ‘지지정당이 없거나, 이념적·정책적 태도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대중(ignorant voter)’으로 이해해 왔다. 정치적 관심이 약한 존재로 수동적이고 기존 정당질서에 포섭되지 않은 주변부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동원과 계몽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간지대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들을 수동적 존재로만 볼 수 없는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 미국에서 ‘보수적인 민주당 지지자’, ‘진보적인 공화당 지지자’ 현상이나 ‘대표되지 않는 중산층’의 문제가 학계나 선거캠페인의 핵심이슈로 떠오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충적(相衝的) 유권자(ambivalent voter) 이론은 중간지대 유권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전환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보여준다. 이분법적인 흑백논리하에서 특정 가치, 특정 정파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다양하고 심지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를 동시에 공유하는 상충적 유권자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충적 태도란 어느 하나의 대상에 대해 애증이 병존할 수 있으며, 사물의 현상을 동시에 수용하거나 동시에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이론에서 보면 이는 이념적·정치적 일관성과 대립되는 부정적인 현상이지만 상충적 태도 이론에서는 일반적인 정치적 현상일 뿐 아니라 이념적 유연성의 표현이 된다.
선거와 정당 지지에서의 상충성
한국에서 유권자 상충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7년 대선(大選)부터다. <그림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007년 대선에서 보수층과 중도층은 물론이거니와 진보층에서의 한나라당 지지가 급증함으로써 기존의 이념적 일관성에서 벗어난 유권자들이 다수 등장했기 때문이다.
노무현(盧武鉉) 후보 당선 직후인 2003년 1월 여론조사에서는 진보층의 45.0%가 당시 새천년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11.7%만이 한나라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2007년 대선을 두 달여 남긴 조사에서 진보층에서의 대통합민주신당 및 민주노동당 등 진보성향의 정당에 대한 지지는 45.0%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이 32.4%로 2002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아졌다. 물론 현재는 한나라당 지지가 다시 21.8% 수준으로 떨어지고, 민주·진보정당 지지는 49.6%에 달해 이념적으로 일관된 투표성향이 복원되는 양상이지만 최소한 2007년 진보층에서 보수정당, 보수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이념 및 정당태도에서의 상충성을 고민하기에 충분한 계기였다.
중도층에서의 정당지지 패턴 변화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03년 1월 조사에서는 ‘노풍(盧風)’의 여파를 보여주던 중도층에서 당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새천년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이 41.5%였지만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은 21.7%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과반에 육박하는 압도적 우세를 유지했던 2007년 대선 직전에는 중도층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43.0% 수준으로 뛰어오른 반면 진보성향 정당에 대한 지지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을 모두 합해도 15.5%에 불과할 정도였다.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중도층에서 보수성향 정당(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연합) 지지율과 진보성향 정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지지율이 각각 35.4% 대 40.2%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으로 뒤바뀌었다. 필자는 이 균형이 어떻게 깨지느냐에 따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2012년 권력재편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았는데, 양 진영에 속하지 않은 ‘안풍(安風)’의 등장으로 기존 예측의 틀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진보적 한미동맹론자, 보수적 복지론자의 부상
정책이나 이념적 태도에 있어서도 한국사회에서 상충적 유권자들의 증가 현상은 두드러진다. 한국사회에서 최대 이념논쟁의 쟁점이 되어온 ‘성장 대 복지’, ‘친미(親美) 대 반미’, ‘반북(反北) 대 친북’, ‘보수정당 대 진보정당’과 같은 가치에 대해 어느 하나를 택하기보다 사안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갖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유권자 수준에서 ‘진보=친북=반미=복지우선’ 대 ‘보수=반북=친미=성장우선’의 이분법적 인식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한미동맹(韓美同盟)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진보층 내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림2>-(1)에서 진보성향 사람들의 경우 2006년 조사 때만 하더라도 41.1%가 탈(脫)미 자주외교를 선호한다고 답했지만 2011년 11월 조사에서는 26.7%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다. 반대로 한미동맹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6년 조사에서는 30.2%에 불과했지만 2011년 조사에서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45.3%까지 늘어났다.
반면 사회양극화 및 경제침체의 확산으로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보수적 유권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 <그림2>-(2)에서 보수층의 응답을 보면 2006년 조사에서 성장우선이라는 응답이 61.5%로 다수 여론이었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49.1%까지 떨어지고 복지우선이라는 응답은 38.5%에서 50.9%로 상승했다. 즉 2010년 조사 결과만 보면 진보층의 절반 가까이가 진보적 한미동맹론자인 셈이며, 반대로 보수층의 과반은 보수적 복지주의자가 된 셈이다. 상황변화에 따라 앞으로 여론이 또다시 변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최대 이념적 쟁점이 되었던 대미노선과 복지·성장 논쟁에서 과거와 다른 태도의 패턴이 나타남으로써 국민들 차원에서는 과거에 비해 이념적·정치적 수렴의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이는 여야 정당이 기존의 이분법적 이념대결 구도에 머물 경우 이들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흡수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충적 유권자=SMART(Swing, Middle and Moderation, Ambivalent, Responsive, Tricky) 유권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거에서의 투표과정이나 정책태도에서 강화되는 중간지대 유권자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과거의 중간층과 구별되는가.
상충성이야말로 중간지대 유권자들에 대한 이해와 정치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한국유권자들 사이에 상충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여론이 선거결과나 정당지지 분포를 좌우하고 있다.
상충적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야권) 양쪽 모두에 대한 불신을 동시에 갖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지방선거에서는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거나, 반대로 정권심판론에 동조하면서도 야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상충적 응답자들이 전체 수도권 유권자층의 절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정당, 특정 이념에 대한 극단적인 지지에 거부감(middle and moderation)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과정이 지나치게 이념대결이나 당파적 경쟁으로 흐를 경우, 이들 상충적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는 부동층으로 남아 있게 된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중간지대 유권자들은 선거 일주일 전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층이 절반을 넘었고, 또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선거 당일 및 투표일 2~3일 전에서야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
또한 상충적 태도를 갖는 유권자들은 정치에 무관심했던 소극적·수동적인 중간층과 달리 한국사회 및 개인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responsive)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후보자의 이념이나 소속정당과 같은 ‘당파적 요인’보다는 경제상태나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가정경제나 국가경제에 누가 더 득이 될지 따지는 실용적 경제투표심리(economic voting)와 특정 세력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균형잡기 투표심리(balancing voting) 성향이 강하다.
이들은 후보 선택이 훨씬 유동적이며 역동적이다. 이들이 이념적 일관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성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견제심리에 의해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 선택과 정당 지지에서 여와 야, 좌와 우를 넘나드는 ‘그네뛰기 투표(swing voting)’ 경향을 보여준다. 즉 자신의 판단에 의해 어제는 한나라당을, 오늘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이들 중간지대 유권자들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제 중간지대 유권자들은 과거의 수동적인 존재도,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쉬운 상대도 아니다. 한마디로 이념적·당파적 결집을 호소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실용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반대파와의 화합과 균형감각을 보여줄 때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기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동원이 쉽지 않은 매우 까다로운(tricky) 유권자층이 생긴 것이다.
필자는 이들 중간지대 유권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개념의 영문 머리글자를 조합하여 스마트(SMART) 유권자로 칭하고자 한다. 투표 선택에서 어느 정치세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swing), 정치적 극단주의에 거부감(middle and moderation)과 상충성(ambivalence)이라는 이념적 유연성을 가지고, 경제상황의 악화나 정치적 견제와 균형에 민감하게 반응(responsiveness)한다. 따라서 기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동원이 쉽지 않은 까다로운(tricky) 유권자다. 영문이니셜뿐 아니라 실제 정치적 태도에 있어 과거 중간층과 구별되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안철수 현상’은 스마트 유권자들의 특성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진보 대 보수, 한나라당-민주당 간의 세대결 정치에 대한 강력한 옐로카드였다. 그렇다면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야권의 보이콧 운동 및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의혹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기존 정치권이 무엇을 잘못 읽었고, 왜 스마트 유권자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가? 안풍의 정확한 의미와 이후 서울시장 선거 및 차기 대선의 전개방향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오 시장의 오판: 복지확대 요구와 선별복지를 선호하는 상충성에 대한 이해부족
무상급식 주민투표 및 복지노선에 있어 여론은 분명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복지 노선 대신 선별복지 노선에 대한 다수 여론의 지지가 있었다. 8월 동아시아연구원 조사결과만 봐도 선별급식론에 대한 지지가 55.7%로 보편급식론에 대한 지지(44.3%)를 능가하고 있다. 보편복지를 시행할 경우 증세우려가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한국사회의 복지결핍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복지확대를 바라는 요구가 압도적 다수(66.8%)였다. 즉 복지확대를 요구하면서 그 방법으로서 보편복지 노선보다는 선별 노선을 선호하는 상충적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오세훈 시장의 오판은 선별복지론자 중 절반 이상이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보다 복지확대를 바라고 있다는 상충적 요소를 간과한 데서 비롯된다.
단일 유형 하나만으로는 다수 입장이 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여야 복지논쟁을 어느 축을 논쟁의 기본구도로 형성하느냐에 따라 다수연합의 주인공이 바뀌게 된다. 이때 상충적 입장을 선점하는 세력이 다수연합을 형성하여 승리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만약 오 시장과 한나라당이 복지확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여야 간 논쟁의 축을 ‘복지확대·보편복지론’과 ‘복지확대·선별복지론’의 대결구도를 형성했다면 ‘복지축소·선별복지’라는 전통적인 복지인식 유형의 유권자들은 복지태도 및 복지방법 두 차원 모두에서 대립하는 야당안보다는 복지태도 차원에서만 차이가 있는 ‘복지확대·선별주의’로 흡수될 가능성이 컸다. 결국 복지확대 및 선별노선을 선호하는 유권자층을 오 시장이 반포퓰리즘으로 몰아세운 꼴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의 패배 및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 및 한나라당의 친서민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했고, 이는 중산층과 하위계층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을 감소시켰다. <그림3>에서 계층별 성장·복지 인식을 보면, 특히 중산층에서는 52.2%, 하위계층에서는 49.8%가 분배를 우선하자는 입장인 반면, 성장을 우선하라는 목소리는 중산층에선 41.0%, 하위계층에서 40.8%로 과반에 못 미치고 있다.
이들 계층에서 오 시장의 복지 포퓰리즘 반대 주장이 공명을 일으키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정당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의 경우 비록 한나라당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전 계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은 반면, 한나라당은 상위층을 대변하는 기득권 정당의 지지패턴을 보여준다. 하위계층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31.5%, 중산층에선 39.5%에 그친 반면, 상위계층에선 과반에 육박하는 47.5%의 지지를 받았다. 한나라당의 정당 이미지가 기득권 대변 정당으로 굳어지고 중하위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등장할 경우 한국에서도 자칫 계급정치가 현실화될 조짐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결과다.
민주당의 오판 : 주민투표 무산 “승자 없다” 74.2%, “투표 보이콧 공감 안해” 60%
주민투표가 무산됨으로써 표면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에 대한 스마트 유권자들의 경고 메시지도 강력했다. <그림4>에서 보듯이, 주민투표 이후 조사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이념성향별로 나누어 보면 한나라당 승리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고, 민주당의 승리였다는 응답 역시 진보층에서 31.3%(중도층 21.2%, 보수층 23.1%)에 불과했다. 어느 당도 승리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중도층에서 무려 74.2%나 어느 당도 승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아 스마트 유권자 층에서 양당 모두에 대한 반발감이 가장 컸다.
보다 직접적으로 민주당의 보이콧 운동 및 주민투표 전반에 대한 민주당 대응을 물어본 결과 스마트 유권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중도층에서 보이콧 운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8%, 민주당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무려 69.5%나 되었다. 올 2월부터 전면무상급식 중단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투표거부라는 극단적 처방을 택한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선거 직후 민주당의 서울시장 예비출마자들의 러시와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사건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야당에 대한 불만이 급격하게 팽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보의 경계를 뛰어넘어 특히 사회적 명망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안 교수의 출마 고려 소식이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점화시키고 스마트 유권자들의 정치적 결집을 가져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26 보선·2012년 대선에서의 스마트 유권자의 선택은?
10·26 서울시장 보선만 보면 스마트 유권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은 안 교수가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하고 사퇴함으로써 안 교수의 지지표가 상당 부분 박 변호사에게 이전됐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여당에 쌓인 불만이 유권자들에게 정권심판의 정서를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는 점도 여권에 불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상충적 유권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여건 야건 지금의 판세를 기준으로 향후 정국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정국을 전망하는 데 있어 일차적인 변수는 유권자들로부터 짙은 옐로카드를 받은 현 정치권의 대응이다. 무엇보다 중간지대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시각교정부터 필요하다. 사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경우 중도실용노선, 공정사회론 등을 제시하는 등 이들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선호를 읽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해 왔다. 적지 않은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높은 지지율과 지지율 1당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보수층의 반발에도 한국형 맞춤복지 확대를 놓지 않는 박근혜 전 대표도 이들 유권자의 변화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스마트 유권자는 정부여당의 중도실용노선, 공정사회론을 신뢰하지 않는다. 스마트 유권자들이 바라는 복지 확대의 요구와 정면 배치되는 오세훈 시장의 반포퓰리즘 공세에 이명박 대통령은 역시 반포퓰리즘을 강조하면서 선거참여를 독려했다. 친서민 실용주의와 상반된 사인이다.
더구나 올해 들어와 비정상적인 전세대란, 물가대란으로 악화하는 체감경제는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충적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이미 집권 초 대운하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 4대강 추진 과정 등을 통해 일방적인 독주정치에 대한 스마트 유권자들의 견제심리를 잔뜩 부풀려 놓은 상황이다.
보수층의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4.0과 같이 유권자들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집권 보수당에서 이를 흡수하여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스마트 유권자들의 정권심판 심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 야당이 처한 상황도 여당 못지않다. 2010년 6·2 지방선거, 올해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이 선전했고 안풍으로 박근혜 대세론의 균열이라는 희망을 보았지만, 스마트 유권자들은 현 야권을 대안세력으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07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의지는 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중간층에서도 45~50%를 오가는 높은 정당지지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심판의 대상인 한나라당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 남짓한 군소 진보정당과의 연합에 목을 매야 하는 상황이다. 안풍은 ‘새정치’를 표방한 박원순 변호사에게 이전되었지만 이것이 민주당이나 기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야권연합에 성공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물과 콘텐츠가 없는 껍데기 단일후보라면 유권자들은 순순히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4·27 재보궐 선거 당시 김해을 선거, 작년 6·2 지방선거 이후 한 달 만에 치러진 7·28 재보선에서 스마트 유권자는 야권의 안주에 대해 이미 경고사인을 보낸 바 있다.
안철수 현상은 야권이 차기집권 비전으로 애지중지하는 단골메뉴인 ‘단일화’, ‘보편복지’, ‘좌향좌 노선’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다. 구체적 내용 없는 ‘무소속 새정치’의 구호 앞에 무기력했다. 자기개혁 없는 단일화, 관성적인 복지 좌향좌 노선에서 탈피하여 역동적인 스마트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새로운 메뉴개발이 절대적으로 시급해졌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민주당은, 여당은 물론 제3지대의 독자세력화가 진행될 경우 제3당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의 딜레마
마지막 변수는 역시 안풍의 주역인 안 교수와 제3지대 자체에 있다. 안 교수 스스로 인정했듯이 안 교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제3지대의 정치적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기보다는 기존 질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메신저인 셈이다. 일단 후보 사퇴로 인해 경기장에서 잠시 나가 있지만, 유권자들이 던진 메시지를 현 정치권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호출하고자 할 것이다.
제2, 제3의 안철수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다. 딜레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고려할 때 안 교수 개인의 명망과 이미지로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선거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조직과 돈의 뒷받침이 쉽지 않을 것이며, 기존 조직과 연합하자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스마트 유권자들의 기대와 배치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제3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딜레마로 보인다.
정치적 메신저에서 지도자로의 변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 교수의 지도자로서의 권력의지, 정치적 조직운영 능력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이왕 새 정치를 해 볼 요량이라면 정면으로 이러한 질문에 맞서는 것이 좋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미루면 미룰수록 유권자들이 걸었던 기대치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앞선 제3후보들이 보여준 교훈이며, 검증 안된 지도자를 선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국민 자신에게 돌아간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위해서라도 피하면 안될 것이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당장 한 달 후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최근 매 선거마다 여론조사로도 잡기 힘들 정도로 여론의 변화는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누구도 예상 못한 안풍의 등장 직후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스마트 유권자들의 선택은 유권자의 흐름과 멀어진 정당에 패배의 아픔을 주면서도, 그렇다고 반대편이 일방적 승리에 도취할 수도 없는 결과들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절묘한 민심의 흐름 뒤에 스마트 유권자의 스마트한 투표선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토끼(지지층 결집) 먼저, 산토끼(중간층 지지확대) 먼저를 놓고 아웅다웅해 온 여야 정치권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스마트 유권자들을 동원의 대상 이상으로 보지 않았음을 역으로 보여준다. 스마트 유권자들은 기존의 이분법에 머물러 있는 정치세력 누구에게도 전폭적인 신뢰를 주지 않는다. 언제든지 잡고 싶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이 아니라 매우 다루기 까다롭고 능동적으로 정치권을 응징해 온 유권자들이다.
이들은 경제에 민감하고 특정 정치세력이 지나치게 독주하는 것에 대한 견제와 균형잡기에 민감하다. 2004년 탄핵에 대해 노무현 정부를 보호했던 스마트한 표심은 불과 2년 만에 경제위기론에 대응 못한 심판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 번의 전국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 후 이명박 정부의 소통없는 독주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야권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야권조차 당장의 승리에 안주하자 7·28 재보선을 통해 여당에 승리를 안겨 주며 균형잡기 투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2011년 들어와서는 4·27 재보궐선거에서 중산층 역할론을 내세운 손학규 대표의 모험에는 혁명적 결과를 안겨 주었지만, 명분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김해을 단일화에는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이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보이콧이 있었다. 스마트 유권자들은 이 모두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권력싸움의 시발을 알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 주고 누구에게 레드카드를 내보일지 아직 미지수다. 스마트 유권자들에겐 누구든 하기 나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