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商秀
⊙ 57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 시카고대 경영학 석ㆍ박사. 시카고 주립대 조교수, 한림대 교수 역임.
現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재무학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 57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미 시카고대 경영학 석ㆍ박사. 시카고 주립대 조교수, 한림대 교수 역임.
現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재무학회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왼쪽)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011년 4월 18일, 서울 LG R&D 서초 캠퍼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축사를 하는 모습.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공정한가(혹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선을 추구하며 함께 동고동락하고 성장해 왔는가?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대기업은 힘이 약한 중소기업을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 약자인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협력업체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거나 헐값에 사들이기도 했다. 장기간의 거래를 예상해 막대하게 시설 투자를 한 중소기업들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을 요구해 큰 피해를 입혔다.
그렇다면 정운찬(鄭雲燦) 전(前) 총리가 이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런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초과이익 배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권리 침해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정확히 짚어보자. 동(同) 위원회가 그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은 대체로 대기업이 초과달성한 이익을 생산과정에 기여한 협력업체들에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내용 같다. 즉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사용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자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강자인 대기업이 돕는다는 것은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의사회에 한 걸음 다가서는 듯하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선한 뜻을 가지고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행에 옮기려 할 경우, 적정한 목표이익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수많은 국내외 납품업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것인가. 이런 기술적 문제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시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우리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는 어찌할 것인가. 대기업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납품업자)을 돕는 것이 마냥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기업은 납품업자 외에도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납품업자인 중소기업들에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곧바로 다른 누군가의 권리(혹은 이익)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대기업은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연합해 그 고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즉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
대기업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식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을 나열하자면 자본을 공급하는 주주와 채권자, 기업의 경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경영자와 사원, 원료나 부품 등을 납품하는 납품업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주는 소비자, 그리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해 주는 지역사회와 중앙 및 지방정부 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한 협력관계를 맺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ㆍ유통시키는 데 힘을 모은다. 이 당사자들은 각자가 맺은 계약에 따라 자기가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을 가져간다. 채권자는 자본공급에 대한 대가로 이자, 사원이나 경영자는 노동력이나 경영관리에 대한 대가로 연봉이나 임금, 납품업자는 납품가에 포함된 적정한 마진, 소비자는 소비자잉여, 지역사회나 정부는 세금을 거둬가는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만은 매우 유별하다. 이들은 채권자처럼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지만, 채권자처럼 자본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아가는 대신에 기업의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에 따라 자기 몫을 챙겨간 후 맨 마지막 순서로 남아 있는 이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제 몫을 챙겨간 나머지 이익을 차지하는 권리를 ‘잔여재산청구권’이라고 한다. 주주들은 이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의결권을 갖는 것이다. 주주들은 이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또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를 선출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 이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잔여재산청구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영리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적인 틀이다.
그런데 만일 정부와 유사기능을 갖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을 납품업자인 중소기업들에도 분배하라고 대기업들에 강요한다면, 그것은 곧 주주들의 몫의 일부를 납품업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은 그것이 목표이익이 됐든 초과이익이 됐든 온전히 위험을 부담한 주주들의 몫이어야 한다.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초과이익을 납품업자들에게 돌린다면, 목표이익에 미달했을 때는 납품업자들이 그것을 보상할 것인가?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을 부담했던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다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조차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초과이익 분배의 맹점
정운찬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도나 경영자 스톡옵션, 일부 협력업체들과 맺은 성과공유제의 대상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 납품업체들에 체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뿐인데 대기업이나 정관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동반성장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과연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소납품업체들에 기업의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 직접 공헌한 특정 협력업체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나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일까?
아니다.
특정 협력업체와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거나 임직원들에게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따르는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선의로 주주의 몫인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주려는 것이 아니다. 특정 협력업체나 기업의 임직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고안된 것이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다. 이것과 달리 경제적 약자로서 대기업에 생살여탈권을 맡긴 납품업체들은 그 위치가 대리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 파트너로서 대기업의 눈을 속여 대리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힘들지만, 만일 문제를 일으켰다가 발각되면 언제든지 아웃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협력업체나 임직원들에게 성과를 배분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납품업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초과이익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특정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공정하지 않다.
만일 중소 납품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맺지 못했고,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의 일부를 나눠달라 해보자.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들고 일어나 자기들도 공정한 계약을 맺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자신들도 이익의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국내 주식시장의 40% 내외(시가총액 기준)를 점하고 있는 외국자본은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초과이익공유제보다 양자 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공정거래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 정부의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존중문화 구축, 기업가정신 고양(高揚) 등을 통해 양자 간에 동의할 수 있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선을 추구하며 함께 동고동락하고 성장해 왔는가?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대기업은 힘이 약한 중소기업을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 약자인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협력업체가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거나 헐값에 사들이기도 했다. 장기간의 거래를 예상해 막대하게 시설 투자를 한 중소기업들에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을 요구해 큰 피해를 입혔다.
그렇다면 정운찬(鄭雲燦) 전(前) 총리가 이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런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초과이익 배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권리 침해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정확히 짚어보자. 동(同) 위원회가 그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은 대체로 대기업이 초과달성한 이익을 생산과정에 기여한 협력업체들에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내용 같다. 즉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사용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자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강자인 대기업이 돕는다는 것은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의사회에 한 걸음 다가서는 듯하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선한 뜻을 가지고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행에 옮기려 할 경우, 적정한 목표이익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수많은 국내외 납품업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것인가. 이런 기술적 문제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시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우리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는 어찌할 것인가. 대기업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납품업자)을 돕는 것이 마냥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기업은 납품업자 외에도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납품업자인 중소기업들에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곧바로 다른 누군가의 권리(혹은 이익)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대기업은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연합해 그 고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즉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
대기업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방식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을 나열하자면 자본을 공급하는 주주와 채권자, 기업의 경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경영자와 사원, 원료나 부품 등을 납품하는 납품업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주는 소비자, 그리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해 주는 지역사회와 중앙 및 지방정부 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이익을 얻기 위해 일정한 협력관계를 맺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ㆍ유통시키는 데 힘을 모은다. 이 당사자들은 각자가 맺은 계약에 따라 자기가 기여한 바에 대한 보상을 가져간다. 채권자는 자본공급에 대한 대가로 이자, 사원이나 경영자는 노동력이나 경영관리에 대한 대가로 연봉이나 임금, 납품업자는 납품가에 포함된 적정한 마진, 소비자는 소비자잉여, 지역사회나 정부는 세금을 거둬가는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만은 매우 유별하다. 이들은 채권자처럼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지만, 채권자처럼 자본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아가는 대신에 기업의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에 따라 자기 몫을 챙겨간 후 맨 마지막 순서로 남아 있는 이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제 몫을 챙겨간 나머지 이익을 차지하는 권리를 ‘잔여재산청구권’이라고 한다. 주주들은 이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의결권을 갖는 것이다. 주주들은 이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또 기업을 경영할 경영자를 선출하고 해임하는 권한을 갖는 이사를 선임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잔여재산청구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영리기업 지배구조의 기본적인 틀이다.
그런데 만일 정부와 유사기능을 갖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을 납품업자인 중소기업들에도 분배하라고 대기업들에 강요한다면, 그것은 곧 주주들의 몫의 일부를 납품업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은 그것이 목표이익이 됐든 초과이익이 됐든 온전히 위험을 부담한 주주들의 몫이어야 한다.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초과이익을 납품업자들에게 돌린다면, 목표이익에 미달했을 때는 납품업자들이 그것을 보상할 것인가?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을 부담했던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다면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조차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주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초과이익 분배의 맹점
정운찬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도나 경영자 스톡옵션, 일부 협력업체들과 맺은 성과공유제의 대상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 납품업체들에 체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뿐인데 대기업이나 정관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동반성장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과연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소납품업체들에 기업의 초과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 직접 공헌한 특정 협력업체와 나누는 성과공유제나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일까?
아니다.
특정 협력업체와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거나 임직원들에게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따르는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선의로 주주의 몫인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주려는 것이 아니다. 특정 협력업체나 기업의 임직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고안된 것이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다. 이것과 달리 경제적 약자로서 대기업에 생살여탈권을 맡긴 납품업체들은 그 위치가 대리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 파트너로서 대기업의 눈을 속여 대리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힘들지만, 만일 문제를 일으켰다가 발각되면 언제든지 아웃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협력업체나 임직원들에게 성과를 배분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납품업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초과이익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특정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공정하지 않다.
만일 중소 납품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맺지 못했고, 따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의 일부를 나눠달라 해보자.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들고 일어나 자기들도 공정한 계약을 맺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자신들도 이익의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국내 주식시장의 40% 내외(시가총액 기준)를 점하고 있는 외국자본은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초과이익공유제보다 양자 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공정거래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감시, 정부의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호존중문화 구축, 기업가정신 고양(高揚) 등을 통해 양자 간에 동의할 수 있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