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노동자는 성과와 상관없이 고용이 보장되고, 청년 실업자는 그들과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해
⊙ 공공기관의 非정규직 수 증가는 수치스러운 일, 정부와 공기업부터 비정규직 줄여야
李宗勳
⊙ 51세.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同대학원 석사. 美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 노동경제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책임전문위원,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복지노동팀장 역임.
⊙ 現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차별 시정 담당).
⊙ 공공기관의 非정규직 수 증가는 수치스러운 일, 정부와 공기업부터 비정규직 줄여야
李宗勳
⊙ 51세.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同대학원 석사. 美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 노동경제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책임전문위원,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
복지노동팀장 역임.
⊙ 現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차별 시정 담당).
- 전북 군산에 있는 타타대우상용차 공장.
‘공정한 노동’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 기회의 공정성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약자 보호의 원칙, 고용기회 및 정책 수혜에서의 기회균등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경쟁조건이 동등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얻는 것부터,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보상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정한 보상이다. 일하는 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근로자들 간에 비합리적인 보상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넷째, 정책의 실효성이다. 정책의 의도와 목표가 공정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정한 노동시장은 실현될 수 없다.
다섯째, 노사(勞使)관계에서는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 노사 간의 교섭력 균형이 전제되어야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노 간에 힘의 불균형이 심각할 경우 근로조건의 격차는 더 벌어지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기존 노동자 對 신규 노동자
이제부터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공정성이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고용 증가가 극히 미미하게 나타나는 반면에(jobless recovery),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고용감축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고용기회에서의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규직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데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고 있다.
경제구조가 양극화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성장을 주도하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대기업에서는 고용이 별로 늘지 않고 있는데, 내수 부진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양극화가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소득 양극화로 연결되고, 소득 양극화는 내수를 더 위축시키면서 경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둘째, 청년실업은 외환위기 때부터 10년 동안 누적된 고질적인 문제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보면, 세대 간 혹은 기존 노동자 대(對) 신규 노동자 간 기회의 공정성, 경쟁조건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세대에만 고용기회가 줄어든 상황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강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내부자(기존 노동자)는 성과와 상관없이 고용이 보장되고, 외부자(청년 실업자)는 그들과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한 현실이다.
정규직 對 非정규직
셋째, 비(非)정규직도 공정하지 못한 한국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문제이다. 기업들은 쓰기 편하다고 가능한 한 비정규직을 쓰려고 한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또 정규직은 아무리 일을 못해도 고용을 보장받고, 비정규직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정규직 자리가 없어서 계약해지를 당한다. 이것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비정규직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차별을 고발하면 일자리를 잃을 두려움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차별시정 제도는 별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또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사내도급 근로자들은 차별시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정규직과 서로 마주보면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70% 수준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노사관계의 양극화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은 파업 위협을 통해 고용보장을 담보 받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고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하청 단가 인하로 중소 하청기업에 전가하게 된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노동조합의 힘도 약하고 기업의 지급능력도 낮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근로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동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어느 한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편이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경쟁조건의 공정성, 보상의 공정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로 볼 수밖에 없다.
다섯째, 정부가 책임지는 법제도 및 노동시장 인프라도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직업훈련 시스템만 보더라도, 지금의 고용보험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장기실업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어야 할 노동시장 인프라가 오히려 약자에게 기회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고용기회를 위축시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목표는 공정성을 추구해도 실제 결과는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이다.
비정규직 사회 양해 구하고 써야
필자는 경제학자이지만 비경제적인 해법까지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공정성은 정부가 재정을 풀고 정책만 잘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노동계, 경영계가 고통분담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제도개선을 해도 변화할 의사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피해 갈 것이다.
경영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을 가능하면 적게 쓰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어야 한다. 비정규직 채용현황을 공개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고 사회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성과주의만 고수하면, 최대한 사람을 적게 뽑고, 비정규직 많이 쓰고, 하청단가를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계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고임금의 부담을 갖고 있는 한 초슬림 경영으로 신규(청년층)채용 억제, 장시간 근로관행, 비정규직 고용확대 및 임금차별 등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低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해야
노동계가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이들의 희생을 방편으로 하여 기득권층의 이익을 더 강화한다면 노동시장의 공정성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지속적인 성과 부진자들은 외부의 다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기업이 같이 일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하고 해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훨씬 더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도급 근로자들을 차별금지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 차별을 고발하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에 떠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신청 시정제도를 도입하고,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기금에 일반회계 예산을 더 넣어서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정부가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훈련기간 중에 생계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매일매일 벌어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해도 거기 가서 훈련을 받을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여 인프라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경쟁조건이 동등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얻는 것부터,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보상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정한 보상이다. 일하는 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근로자들 간에 비합리적인 보상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넷째, 정책의 실효성이다. 정책의 의도와 목표가 공정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공정한 노동시장은 실현될 수 없다.
다섯째, 노사(勞使)관계에서는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 노사 간의 교섭력 균형이 전제되어야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노 간에 힘의 불균형이 심각할 경우 근로조건의 격차는 더 벌어지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기존 노동자 對 신규 노동자
이제부터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공정성이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일자리 창출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경기상승 국면에서는 고용 증가가 극히 미미하게 나타나는 반면에(jobless recovery),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고용감축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고용기회에서의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규직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데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고 있다.
경제구조가 양극화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성장을 주도하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대기업에서는 고용이 별로 늘지 않고 있는데, 내수 부진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양극화가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소득 양극화로 연결되고, 소득 양극화는 내수를 더 위축시키면서 경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둘째, 청년실업은 외환위기 때부터 10년 동안 누적된 고질적인 문제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보면, 세대 간 혹은 기존 노동자 대(對) 신규 노동자 간 기회의 공정성, 경쟁조건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세대에만 고용기회가 줄어든 상황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강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내부자(기존 노동자)는 성과와 상관없이 고용이 보장되고, 외부자(청년 실업자)는 그들과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한 현실이다.
정규직 對 非정규직
셋째, 비(非)정규직도 공정하지 못한 한국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문제이다. 기업들은 쓰기 편하다고 가능한 한 비정규직을 쓰려고 한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또 정규직은 아무리 일을 못해도 고용을 보장받고, 비정규직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정규직 자리가 없어서 계약해지를 당한다. 이것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비정규직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차별을 고발하면 일자리를 잃을 두려움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차별시정 제도는 별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또 최근 크게 이슈가 된 사내도급 근로자들은 차별시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정규직과 서로 마주보면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70% 수준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노사관계의 양극화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은 파업 위협을 통해 고용보장을 담보 받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고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기업은 이러한 부담을 하청 단가 인하로 중소 하청기업에 전가하게 된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노동조합의 힘도 약하고 기업의 지급능력도 낮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근로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동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어느 한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편이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경쟁조건의 공정성, 보상의 공정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로 볼 수밖에 없다.
다섯째, 정부가 책임지는 법제도 및 노동시장 인프라도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직업훈련 시스템만 보더라도, 지금의 고용보험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장기실업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어야 할 노동시장 인프라가 오히려 약자에게 기회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고용기회를 위축시키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목표는 공정성을 추구해도 실제 결과는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이다.
비정규직 사회 양해 구하고 써야
필자는 경제학자이지만 비경제적인 해법까지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공정성은 정부가 재정을 풀고 정책만 잘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노동계, 경영계가 고통분담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제도개선을 해도 변화할 의사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피해 갈 것이다.
경영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을 가능하면 적게 쓰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어야 한다. 비정규직 채용현황을 공개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라고 사회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성과주의만 고수하면, 최대한 사람을 적게 뽑고, 비정규직 많이 쓰고, 하청단가를 압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계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정규직의 고용경직성, 고임금의 부담을 갖고 있는 한 초슬림 경영으로 신규(청년층)채용 억제, 장시간 근로관행, 비정규직 고용확대 및 임금차별 등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低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해야
노동계가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이들의 희생을 방편으로 하여 기득권층의 이익을 더 강화한다면 노동시장의 공정성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지속적인 성과 부진자들은 외부의 다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있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기업이 같이 일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하고 해고’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훨씬 더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내도급 근로자들을 차별금지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 차별을 고발하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두려움에 떠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신청 시정제도를 도입하고,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기금에 일반회계 예산을 더 넣어서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정부가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훈련기간 중에 생계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매일매일 벌어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해도 거기 가서 훈련을 받을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여 인프라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한보영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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