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해 선거에서 이겨 넘치는 자원을 차지하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시간을 허송하는 정부를 불행하게도 우리 손으로 뽑았다”
⊙ 법과 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공부 다시 하길
⊙ 대선 때 마구잡이로 사람들 쓰면 다음에 정부만 곪아 터진다
金光雄
⊙ 70세. 서울대 행정학과,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 박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 공공정책학회 이사장, 중앙인사위원장, 국회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 역임.
⊙ 저서: 《한국의 관료제 연구》, 《한국의 선거정치학》, 《창조!리더십》 등 다수.
⊙ 법과 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공부 다시 하길
⊙ 대선 때 마구잡이로 사람들 쓰면 다음에 정부만 곪아 터진다
金光雄
⊙ 70세. 서울대 행정학과, 미국 하와이대 정치학 박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 공공정책학회 이사장, 중앙인사위원장, 국회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 역임.
⊙ 저서: 《한국의 관료제 연구》, 《한국의 선거정치학》, 《창조!리더십》 등 다수.
- 공정한 인사를 하려면, 처음부터 적격자를 고르는 메커니즘을 작동해 떳떳한 인물을 택해야 한다. 사진은 2011년 8월 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모습.
정부 인사는 국가라는 나무의 뿌리고 꽃의 씨앗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고 씨앗이 실해야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잘 여문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정부 들어 아름다운 꽃도 실한 열매도 본 적이 드물다. 겉으로 꾸밀 줄은 알아도 기초나 내용이 실한 것은 눈을 크게 떠봐도 보기 어렵다.
금을 그어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 편이고 바깥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자. 그런데 그 금 안에 사람이 넘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인데 서로 대선 승리 때 공헌을 내세워 아무도 하선(下船)하지 않으면 배는 그만 가라앉게 마련이다. 이 정부가 바로 그 꼴이 되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처럼 잘못은 다른 데서 하고 엉뚱하게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꼴이다.
꾸며서 될 일이 아니다
우면산 길 건너에 사는 나는 이따금 산에 오른다. 계단이 있어 편하고 안내판이 있어 편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화를 부를 줄은 미처 몰랐다. 아름다운 산을 가만두질 않고 자꾸 꾸미려고만 든다. 산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도 약수터 언저리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경고판 달아 놓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법석을 떨어 조용히 산행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계단 밑 벽마다 음식점, 유아원, 약국, 교회 등 선전하는 울긋불긋한 광고를 붙여 눈까지 혼란스럽다. 편한 산을 못살게 굴다가 결국 사람과 재산을 망쳤다.
서울 등 대도시, 지방의 중소도시 할 것 없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답시고 인조 대리석을 까는데 그것이 겨울에 눈이 살짝 덮이면 더 미끄러워 어기적거리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차만 타고 다니는 지체 높은 시장님들은 잘 모른다. ‘디자인 서울’ 하다 이 꼴이 된 것은 기본을 챙기지 않고 겉만 꾸미려 한 인사정책과 다를 바 없다. 기본 중 기본은 능력이 수준급인 사람들이 모여 사심 없이 머리를 짜내며 참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에 주어진 자원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해 국민을 위한 편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깊은 생각 없이 이런 행사, 저런 사업 하면 된다고 올리는 계획안 따라 집행하면 잠시 보기는 근사할 뿐 실익은 하나도 없다. 단지 부적격한 관료들 이해만 높아질 뿐이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정의감도 공정심도 연민의 정도 없는 플라스틱 군상(群像)만 으스댄다.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을 때 가능하다. 아름다움은 이해관계가 없는 즐거움이라고 칸트가 말했다. 아름다움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이라고 라이프니츠가 말했다. 아름다움은 욕구와는 다른 사랑의 형태라고 버크가 말했다. 도시를 그런 마음으로만 꾸몄을까?
재선(再選)을 노리고, 승진하려 들고, 떡고물을 챙기고, 가까운 사람에게 일자리 주고, 일감 몰아주고 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관료사회에서 이해관계 없는 행위는 기대하기 어려우니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다.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최상인데 정부에서 일하는 엘리트들이 이걸 알 리 없는 것이 오늘 이 나라의 자화상(自畵像)이다. 엉터리로 입문한 낙하산들은 위만 쳐다보니까 아래 어려운 사정을 알 리 만무하다.
짜고 거짓말해서 될 일이 아니다
경쟁해 선거에서 이겨 넘치는 자원(資源)을 차지하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시간을 허송하는 정부를 불행하게도 우리 손으로 뽑았다. 민주정치, 민주행정 하면 기회가 골고루 와 모두의 생활이 나아질 줄 알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상위 그룹 20%의 소득은 55%가 늘고 하위 20%의 소득은 35%가 줄었으니 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납득할 수 있을까? 철저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전문용어로 말해 ‘로그롤링(Logrolling)’ 때문이다. 나라 전체로 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지방사업으로 국회의원과 정부가 짜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지방 공항과 과학단지 등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자기네 고장 잘된다는 이유 하나로 의원들끼리 서로 밀어 주고받는 양태를 이른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뷰캐넌과 털럭이 그렇게 말했다.
정부의 신뢰는 경제관료들이 다 까먹는다. ‘747’로 거짓 약속해 집권한 정부는 최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에는 3만 달러 소득이 된다”고 또 거짓말을 한다. 물론 그때 가봐야 하겠지만 거의 무망할 뿐만 아니라 되어서도 안 된다.
경제학자나 관료들은 언필칭(言必稱) ‘공리주의’만 믿고 국민소득 얼마 경제성장 얼마라고 떠들어대지만 로버트 케네디가 일찍이 설파했고 최근 영국 캐머런 총리가 연설 때 인용한 대로 소득이라는 것은 몇만 달러가 되어도 인간과 사회의 진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질병, 빈곤, 파괴, 무질서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함께 포함해 성장을 현시하려고 든다.
책이 나오면 발간된 부수나 계산하지 책 속에 담긴 지혜를 반영하진 않는다. 그림 속 심미(審美), 아름다운 시어(詩語), 음식 맛의 향기(香氣), 교육의 진가(眞價) 등은 하나도 셈하지 않는다. 인간과 사회의 참모습을 모르는 채 국민더러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 허언을 하는 고위층 인사들이 득실거리니 평창동계올림픽 따오는 것이 이상하다.
문화나 복지 사업을 잘하면 선진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고위직 역시 나라를 망치는 대열에 선다. 이를 위해 7000명의 복지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는 참으로 한심하다.
복지 사업일수록 관리비용이 너무 들어 이걸 수혜자 몫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부 고위직을 경제나 법 공부만 한 사람들이 더는 차지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정부도 국민도 사는 길이라고 장담한다.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대부분의 공직자는 제발 공부 다시 했으면 한다.
다음 정부는 이런 사람들 써야
첫째,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 인사시스템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정직해야 하고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사적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공정한 규칙이 뭔지 이론으로 배우고 실천해 본 사람이어야 공직을 맡아도 된다. 좋은 대학 나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제 앞 가림만 한다. 법을 어기며 위장전입해 공부한 사람이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융합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문제의 본질과 맥락을 파악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넷째, 명망가를 영입하면 조직의 이미지가 나아지는 줄 알지만 그건 착각이다. 처음부터 적격자를 고르는 메커니즘을 작동해 올곧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떳떳한 인물로 진용을 짜야 한다.
다섯째, 대선 캠프 때부터 사람 제대로 골라야 한다. 대선 때 이기려고만 들어 마구잡이로 사람들 써놓고 다음에 이들에게 자리를 주려고 하니 정부만 곪아 터진다. 아예 처음부터 선거 때 자원봉사만 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일한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일 자체에 대한 경험이 두고두고 남는 재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정부에 희망을 걸 생각은 없다. 다음 정부부터 공정한 인적자원관리가 정부 성패의 근본이라고 믿고 실천하기 바란다.⊙
금을 그어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 편이고 바깥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하자. 그런데 그 금 안에 사람이 넘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인데 서로 대선 승리 때 공헌을 내세워 아무도 하선(下船)하지 않으면 배는 그만 가라앉게 마련이다. 이 정부가 바로 그 꼴이 되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처럼 잘못은 다른 데서 하고 엉뚱하게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꼴이다.
꾸며서 될 일이 아니다
우면산 길 건너에 사는 나는 이따금 산에 오른다. 계단이 있어 편하고 안내판이 있어 편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화를 부를 줄은 미처 몰랐다. 아름다운 산을 가만두질 않고 자꾸 꾸미려고만 든다. 산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도 약수터 언저리에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경고판 달아 놓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법석을 떨어 조용히 산행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계단 밑 벽마다 음식점, 유아원, 약국, 교회 등 선전하는 울긋불긋한 광고를 붙여 눈까지 혼란스럽다. 편한 산을 못살게 굴다가 결국 사람과 재산을 망쳤다.
서울 등 대도시, 지방의 중소도시 할 것 없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답시고 인조 대리석을 까는데 그것이 겨울에 눈이 살짝 덮이면 더 미끄러워 어기적거리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차만 타고 다니는 지체 높은 시장님들은 잘 모른다. ‘디자인 서울’ 하다 이 꼴이 된 것은 기본을 챙기지 않고 겉만 꾸미려 한 인사정책과 다를 바 없다. 기본 중 기본은 능력이 수준급인 사람들이 모여 사심 없이 머리를 짜내며 참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에 주어진 자원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해 국민을 위한 편익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깊은 생각 없이 이런 행사, 저런 사업 하면 된다고 올리는 계획안 따라 집행하면 잠시 보기는 근사할 뿐 실익은 하나도 없다. 단지 부적격한 관료들 이해만 높아질 뿐이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정의감도 공정심도 연민의 정도 없는 플라스틱 군상(群像)만 으스댄다.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을 때 가능하다. 아름다움은 이해관계가 없는 즐거움이라고 칸트가 말했다. 아름다움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이라고 라이프니츠가 말했다. 아름다움은 욕구와는 다른 사랑의 형태라고 버크가 말했다. 도시를 그런 마음으로만 꾸몄을까?
재선(再選)을 노리고, 승진하려 들고, 떡고물을 챙기고, 가까운 사람에게 일자리 주고, 일감 몰아주고 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관료사회에서 이해관계 없는 행위는 기대하기 어려우니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다.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최상인데 정부에서 일하는 엘리트들이 이걸 알 리 없는 것이 오늘 이 나라의 자화상(自畵像)이다. 엉터리로 입문한 낙하산들은 위만 쳐다보니까 아래 어려운 사정을 알 리 만무하다.
짜고 거짓말해서 될 일이 아니다
경쟁해 선거에서 이겨 넘치는 자원(資源)을 차지하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시간을 허송하는 정부를 불행하게도 우리 손으로 뽑았다. 민주정치, 민주행정 하면 기회가 골고루 와 모두의 생활이 나아질 줄 알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상위 그룹 20%의 소득은 55%가 늘고 하위 20%의 소득은 35%가 줄었으니 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납득할 수 있을까? 철저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많지만, 대표적인 것이 전문용어로 말해 ‘로그롤링(Logrolling)’ 때문이다. 나라 전체로 치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지방사업으로 국회의원과 정부가 짜고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지방 공항과 과학단지 등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자기네 고장 잘된다는 이유 하나로 의원들끼리 서로 밀어 주고받는 양태를 이른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뷰캐넌과 털럭이 그렇게 말했다.
정부의 신뢰는 경제관료들이 다 까먹는다. ‘747’로 거짓 약속해 집권한 정부는 최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4년에는 3만 달러 소득이 된다”고 또 거짓말을 한다. 물론 그때 가봐야 하겠지만 거의 무망할 뿐만 아니라 되어서도 안 된다.
경제학자나 관료들은 언필칭(言必稱) ‘공리주의’만 믿고 국민소득 얼마 경제성장 얼마라고 떠들어대지만 로버트 케네디가 일찍이 설파했고 최근 영국 캐머런 총리가 연설 때 인용한 대로 소득이라는 것은 몇만 달러가 되어도 인간과 사회의 진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질병, 빈곤, 파괴, 무질서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함께 포함해 성장을 현시하려고 든다.
책이 나오면 발간된 부수나 계산하지 책 속에 담긴 지혜를 반영하진 않는다. 그림 속 심미(審美), 아름다운 시어(詩語), 음식 맛의 향기(香氣), 교육의 진가(眞價) 등은 하나도 셈하지 않는다. 인간과 사회의 참모습을 모르는 채 국민더러 참고 기다리면 된다고 허언을 하는 고위층 인사들이 득실거리니 평창동계올림픽 따오는 것이 이상하다.
문화나 복지 사업을 잘하면 선진국이 된다고 착각하는 고위직 역시 나라를 망치는 대열에 선다. 이를 위해 7000명의 복지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는 참으로 한심하다.
복지 사업일수록 관리비용이 너무 들어 이걸 수혜자 몫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공무원 100만명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정부 고위직을 경제나 법 공부만 한 사람들이 더는 차지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정부도 국민도 사는 길이라고 장담한다.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대부분의 공직자는 제발 공부 다시 했으면 한다.
다음 정부는 이런 사람들 써야
첫째,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 인사시스템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정직해야 하고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사적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둘째, 공정한 규칙이 뭔지 이론으로 배우고 실천해 본 사람이어야 공직을 맡아도 된다. 좋은 대학 나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제 앞 가림만 한다. 법을 어기며 위장전입해 공부한 사람이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융합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문제의 본질과 맥락을 파악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넷째, 명망가를 영입하면 조직의 이미지가 나아지는 줄 알지만 그건 착각이다. 처음부터 적격자를 고르는 메커니즘을 작동해 올곧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떳떳한 인물로 진용을 짜야 한다.
다섯째, 대선 캠프 때부터 사람 제대로 골라야 한다. 대선 때 이기려고만 들어 마구잡이로 사람들 써놓고 다음에 이들에게 자리를 주려고 하니 정부만 곪아 터진다. 아예 처음부터 선거 때 자원봉사만 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일한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일 자체에 대한 경험이 두고두고 남는 재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정부에 희망을 걸 생각은 없다. 다음 정부부터 공정한 인적자원관리가 정부 성패의 근본이라고 믿고 실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