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돈 이천시장, 2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받아
⊙ 지역상인과 외부 투자기업, 지역상권과 24만 평 땅 인허가 놓고 공방
⊙ 지역상인과 외부 투자기업, 지역상권과 24만 평 땅 인허가 놓고 공방
- 이천패션물류단지가 들어설 이천시 호법면 일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 이천(利川)이 시끄럽다. 지역단체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가 하면, 지역상인과 외부 투자기업은 패션물류단지 건립을 놓고 수년째 특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조병돈(趙炳敦) 이천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전격 소환됐다. 조 시장은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06년 지방선거 당시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2007년에 추가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아파트 사업계획변경 허가 등 행정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보전산지 해제와 인허가 과정이 논란의 核心
이천시는 수년째 계속돼 온 ‘이천패션물류단지(이하 패션물류단지)’ 특혜 논란에도 중심에 서 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한국패션유통물류(이하 KOFAD)가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와 호법면 단천리 일대 80여 만㎡(약 24만 평) 부지에 패션물류단지와 프리미엄 아웃렛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KOFAD는 2005년 한국패션협회 소속 23개사(社ㆍ60여 개 브랜드)가 180억원을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패션물류단지에는 180여 개 매장과 창고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2010년 3월 착공돼 2012년 12월 완공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56%, 총사업비는 2700억원이다.
패션물류단지 조성사업은 KOFAD가 2005년 이천시 마장면과 호법면 일대에 있는 달성 서(徐)씨 문중 땅(20여만 평)을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KOFAD는 2007년 문중 땅 대부분을 매입했다.
2008년 국회에서 ‘물류시설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패션물류단지 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2008년 말, 정부는 ‘공익용 보전산지(개발이 불가능한 땅)’로 묶여 있던 패션물류단지 예정 부지를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규제를 풀어줬다.
특혜 논란의 핵심은 보전산지 해제 과정과 물류단지 인허가 과정이다. 지역상인들은 “이천시가 민간업체인 KOFAD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KOFAD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완전 허구”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천시 사랑발전협의회와 이천 상인연합회를 주도하는 조철현씨의 말이다.
“KOFAD는 오래전부터 이천시에 접근해 대형 패션아웃렛을 만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2005년 당시 유승우(柳勝優) 이천시장은 ‘세계적인 위락시설업체 레고랜드도 들어오려다 규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당시 이천시장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KOFAD는 24만 평에 달하는 넓은 땅을 매입했습니다. 사업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무슨 이유로 매입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패션물류단지 사업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조병돈 시장이 당선되면서 적극 추진됐다고 한다. 이천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2006년부터 이천시청은 중앙정부에 물류단지와 패션아웃렛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해달라며 3년 동안 계속 요청했다”고 했다.
지역상인들은 2007년 육군 특전사의 이천시 이전(移轉)계획이 확정되면서 KOFAD 측이 큰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조철현씨의 얘기다.
“2007년 이천에 특전사가 옮겨온다고 했을 때 이천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특전사 이전 절대 반대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민항의단을 이끌고 상경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 있는 돼지를 죽이는 시위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이천시장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특전사가 와야 이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더군요. 지역의 숙원사업인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나 대학설립 추진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장은 패션물류단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0년 12월 패션물류단지 부지 24만 평 중 2만여 평이 롯데쇼핑에 매각된다는 얘기가 지역에 퍼지면서 상인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지역상인들은 “패션물류단지에 대기업 ‘롯데’가 들어오면 이천 지역상권은 초토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천시민 90% 이상이 찬성하고 특혜는 없다”
패션물류단지 사업의 주체인 KOFAD는 “표창장은 못 줄망정 오히려 악의(惡意)적인 내용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개인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한창우 KOFAD 사장은 “이천 시민과 상생(相生)하며 이천이 자랑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천시민 전체를 호도(糊塗)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창우 사장의 말이다.
“물류단지 조성은 패션업계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의 패션산업은 높은 물류비용과 비효율적인 시장구조로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패션물류단지 조성에 긍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이천 패션물류단지가 ‘물류단지 인허가 완료 제1호’로 선정됐습니다. 이천 패션물류단지는 국가 핵심기간산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 지역상인들이 특혜를 운운하며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지역민심을 고려해 참고 있는 겁니다. 이천 시민 90% 이상이 패션물류단지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 언론기관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한창우 사장은 일부 지역상인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투기설(說)에 대해 “부지 24만 평 중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11만4000평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부지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투자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또 “토지 매입비용과 기반공사에 현금 880억원을 투입했을 만큼 자금 동원력이 있는 우리 회사는 투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상인들이 집요하게 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했다.
한창우 사장은 사업 인허가가 나기도 전에 대규모의 땅을 매입한 데 대해 “물류단지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이 있어 인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인허가가 나기 전 230억원의 PF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부지 형질변경과 관련해서는 2008년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과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산지 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한창우 사장은 이천시청이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천시가 물류단지 사업을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물류단지에 진입하는 기반시설(도로 등)을 우리 회사가 비용을 대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이천시가 일부 지역상인의 눈치를 보며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KOFAD의 입장이다. 패션물류단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 사장은 “물류단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2009년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고 했다.
편의주의ㆍ이기주의ㆍ일방적 추진이 문제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패션물류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전국적인 생산유발효과는 8965억~1조138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9419~1만943명이다. 아울러 경기도의 생산유발효과는 6101억~774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7152~830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천시의 고용창출 효과는 4300여 명, 시세(市稅)수입은 연간 40여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역상권 잠식률은 3~7% 정도로 조사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패션물류단지 조성으로 도심상가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경제 전체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률 50%를 넘은 패션물류단지. 물류단지 토목공사가 끝나면 시설물 건축공사가 진행된다. 현재 시설물 건축 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다. 특혜 공방과 관련해 이천시 관계자는 “패션물류단지 사업은 민간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일 뿐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건축 허가는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이고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패션물류단지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상인들과 사업주체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주의, 상인들의 이기주의, 사업주체의 일방적 추진이 한몫하고 있다.⊙
지난 3월 조병돈(趙炳敦) 이천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전격 소환됐다. 조 시장은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06년 지방선거 당시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2007년에 추가로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아파트 사업계획변경 허가 등 행정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보전산지 해제와 인허가 과정이 논란의 核心
이천시는 수년째 계속돼 온 ‘이천패션물류단지(이하 패션물류단지)’ 특혜 논란에도 중심에 서 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한국패션유통물류(이하 KOFAD)가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와 호법면 단천리 일대 80여 만㎡(약 24만 평) 부지에 패션물류단지와 프리미엄 아웃렛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KOFAD는 2005년 한국패션협회 소속 23개사(社ㆍ60여 개 브랜드)가 180억원을 공동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패션물류단지에는 180여 개 매장과 창고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2010년 3월 착공돼 2012년 12월 완공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56%, 총사업비는 2700억원이다.
패션물류단지 조성사업은 KOFAD가 2005년 이천시 마장면과 호법면 일대에 있는 달성 서(徐)씨 문중 땅(20여만 평)을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KOFAD는 2007년 문중 땅 대부분을 매입했다.
2008년 국회에서 ‘물류시설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패션물류단지 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2008년 말, 정부는 ‘공익용 보전산지(개발이 불가능한 땅)’로 묶여 있던 패션물류단지 예정 부지를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규제를 풀어줬다.
특혜 논란의 핵심은 보전산지 해제 과정과 물류단지 인허가 과정이다. 지역상인들은 “이천시가 민간업체인 KOFAD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KOFAD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완전 허구”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천시 사랑발전협의회와 이천 상인연합회를 주도하는 조철현씨의 말이다.
“KOFAD는 오래전부터 이천시에 접근해 대형 패션아웃렛을 만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2005년 당시 유승우(柳勝優) 이천시장은 ‘세계적인 위락시설업체 레고랜드도 들어오려다 규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당시 이천시장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KOFAD는 24만 평에 달하는 넓은 땅을 매입했습니다. 사업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무슨 이유로 매입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패션물류단지 사업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조병돈 시장이 당선되면서 적극 추진됐다고 한다. 이천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2006년부터 이천시청은 중앙정부에 물류단지와 패션아웃렛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해달라며 3년 동안 계속 요청했다”고 했다.
지역상인들은 2007년 육군 특전사의 이천시 이전(移轉)계획이 확정되면서 KOFAD 측이 큰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조철현씨의 얘기다.
“2007년 이천에 특전사가 옮겨온다고 했을 때 이천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특전사 이전 절대 반대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민항의단을 이끌고 상경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 있는 돼지를 죽이는 시위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이천시장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특전사가 와야 이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더군요. 지역의 숙원사업인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나 대학설립 추진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장은 패션물류단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0년 12월 패션물류단지 부지 24만 평 중 2만여 평이 롯데쇼핑에 매각된다는 얘기가 지역에 퍼지면서 상인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지역상인들은 “패션물류단지에 대기업 ‘롯데’가 들어오면 이천 지역상권은 초토화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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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패션협회 소속 23개사가 공동 출자한 한국패션유통물류(주)가 경기도 이천시에 건설 중인 이천패션물류단지 조감도. 2005년부터 이천 지역상인들과 사업 업체 간 특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
“이천시민 90% 이상이 찬성하고 특혜는 없다”
패션물류단지 사업의 주체인 KOFAD는 “표창장은 못 줄망정 오히려 악의(惡意)적인 내용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개인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한창우 KOFAD 사장은 “이천 시민과 상생(相生)하며 이천이 자랑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천시민 전체를 호도(糊塗)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창우 사장의 말이다.
“물류단지 조성은 패션업계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의 패션산업은 높은 물류비용과 비효율적인 시장구조로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패션물류단지 조성에 긍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이천 패션물류단지가 ‘물류단지 인허가 완료 제1호’로 선정됐습니다. 이천 패션물류단지는 국가 핵심기간산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 지역상인들이 특혜를 운운하며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지역민심을 고려해 참고 있는 겁니다. 이천 시민 90% 이상이 패션물류단지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 언론기관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한창우 사장은 일부 지역상인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투기설(說)에 대해 “부지 24만 평 중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11만4000평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부지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투자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또 “토지 매입비용과 기반공사에 현금 880억원을 투입했을 만큼 자금 동원력이 있는 우리 회사는 투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상인들이 집요하게 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했다.
한창우 사장은 사업 인허가가 나기도 전에 대규모의 땅을 매입한 데 대해 “물류단지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이 있어 인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인허가가 나기 전 230억원의 PF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부지 형질변경과 관련해서는 2008년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과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보전산지 해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한창우 사장은 이천시청이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천시가 물류단지 사업을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물류단지에 진입하는 기반시설(도로 등)을 우리 회사가 비용을 대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이천시가 일부 지역상인의 눈치를 보며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KOFAD의 입장이다. 패션물류단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 사장은 “물류단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2009년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잘 나와 있다”고 했다.
편의주의ㆍ이기주의ㆍ일방적 추진이 문제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패션물류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전국적인 생산유발효과는 8965억~1조138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9419~1만943명이다. 아울러 경기도의 생산유발효과는 6101억~774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7152~830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천시의 고용창출 효과는 4300여 명, 시세(市稅)수입은 연간 40여억 원으로 추정됐다. 지역상권 잠식률은 3~7% 정도로 조사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패션물류단지 조성으로 도심상가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경제 전체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률 50%를 넘은 패션물류단지. 물류단지 토목공사가 끝나면 시설물 건축공사가 진행된다. 현재 시설물 건축 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다. 특혜 공방과 관련해 이천시 관계자는 “패션물류단지 사업은 민간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일 뿐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건축 허가는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이고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패션물류단지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상인들과 사업주체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주의, 상인들의 이기주의, 사업주체의 일방적 추진이 한몫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