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과 미국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 한반도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인정한다는 개념
따라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인정한다는 개념
- 2008년 6월 18일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정치국 상무위원(왼쪽)이 김정일과 함께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2년 가을 중국공산당은 제18차 全黨(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후진타오(胡錦濤) 現(현) 당 총서기의 임기는 그때 끝나고, 새 당 총서기가 탄생할 예정이다. 현재 선두주자는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그러나 변수가 남아 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리커창(李克强) 정치국 상무위원이다.
거기에다 중국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내 민주화’의 진척도에 따라 당 총서기를 선출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정대로라면 시진핑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후진타오의 국가주석직은 2013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후진타오의 집권 동반자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임기도 같은 때 끝난다. 이들과 함께 8000만 중국공산당원의 총사령탑인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도 2012년 가을에서 2013년 봄 사이에 물갈이를 하게 된다. 말 그대로 완전히 면모를 일신한 중국이 탄생할 전망이다.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궈보슝(郭伯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軍部(군부) 고위층도 70세를 넘기면서 일제히 은퇴하고 새로운 얼굴들이 지휘봉을 잡을 전망이다.
중국공산당과 행정부, 군부 지도자들이 일제히 새 인물로 교체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한국에서도 대선이 벌어져 새 대통령이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한국과 중국의 지도부가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바뀔 예정인 데 반해, 북한은 金正日(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의 자연수명이 끝나지 않는 한 지도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
김정일은 1994년 金日成(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최고실권자로서 기능을 발휘해 왔고, 2012년 말이면 18년 넘게 평양의 최고 권좌에 앉아 있게 된다. 그럴 경우 김정일은 평양의 권좌에서 편안한 자세로 서울과 베이징(北京)의 경험이 모자란 ‘뉴 페이스(new face)’들과 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美北(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를 놓고 씨름을 벌일 준비를 할 것이다.
1942년생인 김정일은 그때면 70세가 될 것이고, 중국의 경우 1953년생인 시진핑이 최고 권력자가 될 경우 59세, 한국의 새 대통령은 현재 후보군이 대체로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중반 출생자들이므로 대체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대통령이 탄생할 전망이다.
‘平和發展’ 외교전략
그때 김정일의 상태가 더욱 노련해질 것인지, 아니면 노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북한의 노인과 한국·중국의 年富力强(연부역강)한 정치지도자 간의 머리싸움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부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바뀌더라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외교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외교정책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軍事備戰(군사비전)’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의 ‘平和發展(평화발전)’으로 변화했고, 현재는 덩샤오핑의 ‘평화발전’ 시대라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의 군사비전이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세계대전에 대비한다는 전략이었고, 덩샤오핑의 평화발전은 중국이 개입해야 하는 세계대전의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두 후계자 역시 덩샤오핑의 평화발전 전략에 따라 외교정책을 운용해 왔고, 후진타오의 후계자 역시 평화발전 전략을 변경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할 수 있다.
덩샤오핑의 평화발전 외교전략은 미국과도, 러시아와도, 인도와도, 유럽과도, 어떤 지역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큰 그림으로 되어 있다. 그런 큰 그림의 바탕 위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과 미국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 한반도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2012년 말에도 중국의 그런 외교정책의 기조는 바뀔 가능성이 작으며, 중국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라는 동맹국을 잃지 않으려 하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장단기 정책에 구분이 없었다. 김일성 통치기간 내내, 그리고 김정일 통치 전반기에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북한 정권의 지속성도 보장해 주고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중국이 주관하는 6자회담이 2003년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중국의 국제적인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中, 북한 핵실험으로‘리더십 체인지’도 고려
김정일의 북한이 2009년 5월 두 번째 핵실험을 한 이후, 중국 외교관들은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을 장단기로 구분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 중국과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원만하지 않을 경우, 김정일 정권과의 공개적인 不和(불화)를 감행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럴 경우, 과거 미국이 언급하던 북한에 대한 ‘리더십 체인지(Leadership Change·지도자 교체)’도 불사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말이었다.
물론 중국이 북한에 대해 리더십 체인지를 할 수단이 제한적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을 은근히 환영하고 부추기는 쪽의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먼저 세계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전략을 세우는 식으로 최소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한 역시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도 통일은 달성해야 한다는 정책 基調(기조)를 갖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일관된 외교정책 없이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수립해 온 것이 사실이다.
2012년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등장하면, 또다시 새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기조를 손질하게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느냐의 여부가 2012년 말, 동북아의 변화의 바람 속에서 ‘한국號(호)’가 방향을 잃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년이라도 앞서 미리 ‘지속가능한 외교정책(Sustainable Foreign Policy)’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와 朝貢(조공)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1910년 일본과 한반도의 합방 때문이었다. 이후 6·25전쟁이 난 1950년까지 40년 동안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전무한 상황을 경험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바로 다음해의 어수선한 상황인데도 마오쩌둥이 전쟁 개입에 나선 데는 다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각오가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마오의 외교정책 가운데 ‘?美(간미·미국에 맞선다)’라는 말에서 그런 각오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은 마오의 결단에 따라 한국전쟁에 수십만 명의 중국 젊은이들을 보내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되찾았다. 2009년 10월 초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근교 중국군 병사들의 무덤을 찾아가 “조국은 이미 강대해졌다. 조국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일 것이다.
지속가능한 통일·외교정책 수립해야
2010년은 그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해이며, 그런 점에서 중국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오락가락할 것이다.
2012년 한국호의 운명을 떠맡을 새 대통령과 측근 정책 입안자들은 그런 중국의 생각과 북한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된 뒤에 즉흥적으로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을 좌우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문제를 보다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보고, 자신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만 유지되는 정책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집권 세력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한국이 보유할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군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거기에다 중국공산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내 민주화’의 진척도에 따라 당 총서기를 선출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정대로라면 시진핑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후진타오의 국가주석직은 2013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후진타오의 집권 동반자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임기도 같은 때 끝난다. 이들과 함께 8000만 중국공산당원의 총사령탑인 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도 2012년 가을에서 2013년 봄 사이에 물갈이를 하게 된다. 말 그대로 완전히 면모를 일신한 중국이 탄생할 전망이다.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궈보슝(郭伯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軍部(군부) 고위층도 70세를 넘기면서 일제히 은퇴하고 새로운 얼굴들이 지휘봉을 잡을 전망이다.
중국공산당과 행정부, 군부 지도자들이 일제히 새 인물로 교체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한국에서도 대선이 벌어져 새 대통령이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한국과 중국의 지도부가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바뀔 예정인 데 반해, 북한은 金正日(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의 자연수명이 끝나지 않는 한 지도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
김정일은 1994년 金日成(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최고실권자로서 기능을 발휘해 왔고, 2012년 말이면 18년 넘게 평양의 최고 권좌에 앉아 있게 된다. 그럴 경우 김정일은 평양의 권좌에서 편안한 자세로 서울과 베이징(北京)의 경험이 모자란 ‘뉴 페이스(new face)’들과 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美北(미북) 관계 정상화 문제를 놓고 씨름을 벌일 준비를 할 것이다.
1942년생인 김정일은 그때면 70세가 될 것이고, 중국의 경우 1953년생인 시진핑이 최고 권력자가 될 경우 59세, 한국의 새 대통령은 현재 후보군이 대체로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중반 출생자들이므로 대체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대통령이 탄생할 전망이다.
‘平和發展’ 외교전략
 |
| 덩샤오핑(오른쪽)과 함께 의논을 하고 있는 중국 국가주석 마오쩌둥(왼쪽). 중국의 외교정책은 덩샤오핑의 ‘평화발전’에 따라 오늘날까지 경제발전에 주력하기 위해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만든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
그러나 중국의 지도부가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바뀌더라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외교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외교정책은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軍事備戰(군사비전)’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의 ‘平和發展(평화발전)’으로 변화했고, 현재는 덩샤오핑의 ‘평화발전’ 시대라 할 수 있다.
마오쩌둥의 군사비전이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세계대전에 대비한다는 전략이었고, 덩샤오핑의 평화발전은 중국이 개입해야 하는 세계대전의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두 후계자 역시 덩샤오핑의 평화발전 전략에 따라 외교정책을 운용해 왔고, 후진타오의 후계자 역시 평화발전 전략을 변경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할 수 있다.
덩샤오핑의 평화발전 외교전략은 미국과도, 러시아와도, 인도와도, 유럽과도, 어떤 지역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큰 그림으로 되어 있다. 그런 큰 그림의 바탕 위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중국과 미국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 한반도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2012년 말에도 중국의 그런 외교정책의 기조는 바뀔 가능성이 작으며, 중국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라는 동맹국을 잃지 않으려 하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장단기 정책에 구분이 없었다. 김일성 통치기간 내내, 그리고 김정일 통치 전반기에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북한 정권의 지속성도 보장해 주고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중국이 주관하는 6자회담이 2003년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중국의 국제적인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中, 북한 핵실험으로‘리더십 체인지’도 고려
 |
| 2009년 10월 6일, 평안남도 회창군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를 참배한 원자바오 총리가 6·25전쟁에서 전사한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의 묘에 헌화하고 있다. |
단기적으로 중국과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원만하지 않을 경우, 김정일 정권과의 공개적인 不和(불화)를 감행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럴 경우, 과거 미국이 언급하던 북한에 대한 ‘리더십 체인지(Leadership Change·지도자 교체)’도 불사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말이었다.
물론 중국이 북한에 대해 리더십 체인지를 할 수단이 제한적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을 은근히 환영하고 부추기는 쪽의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먼저 세계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전략을 세우는 식으로 최소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한 역시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도 통일은 달성해야 한다는 정책 基調(기조)를 갖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일관된 외교정책 없이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수립해 온 것이 사실이다.
2012년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등장하면, 또다시 새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기조를 손질하게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느냐의 여부가 2012년 말, 동북아의 변화의 바람 속에서 ‘한국號(호)’가 방향을 잃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년이라도 앞서 미리 ‘지속가능한 외교정책(Sustainable Foreign Policy)’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와 朝貢(조공)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1910년 일본과 한반도의 합방 때문이었다. 이후 6·25전쟁이 난 1950년까지 40년 동안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전무한 상황을 경험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바로 다음해의 어수선한 상황인데도 마오쩌둥이 전쟁 개입에 나선 데는 다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각오가 있었을 것이다. 그 당시 마오의 외교정책 가운데 ‘?美(간미·미국에 맞선다)’라는 말에서 그런 각오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은 마오의 결단에 따라 한국전쟁에 수십만 명의 중국 젊은이들을 보내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되찾았다. 2009년 10월 초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근교 중국군 병사들의 무덤을 찾아가 “조국은 이미 강대해졌다. 조국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일 것이다.
지속가능한 통일·외교정책 수립해야
2010년은 그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해이며, 그런 점에서 중국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오락가락할 것이다.
2012년 한국호의 운명을 떠맡을 새 대통령과 측근 정책 입안자들은 그런 중국의 생각과 북한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된 뒤에 즉흥적으로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을 좌우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문제를 보다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보고, 자신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만 유지되는 정책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집권 세력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한국이 보유할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군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