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 成 浩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강大 졸업. 미국 MIT大 정치학 박사. 美 시몬스大 정치학과 교수(1993~1995년), 경희大 정치외교학과 교수(1996~),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의회발전연구회 연구 편집위원.
서강大 졸업. 미국 MIT大 정치학 박사. 美 시몬스大 정치학과 교수(1993~1995년), 경희大 정치외교학과 교수(1996~),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의회발전연구회 연구 편집위원.
국민경선은 민주당發 정치혁명인가?
큰 변화가 곧 革命(혁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변화가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를 많이 내야만 「혁명」이나 「개혁」 등의 멋진 표현을 쓸 수 있다.
새천년민주당이 처음 도입한 大選(대선)후보 국민경선제는 과연 정치혁명의 신호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국민경선제가 엄청난 정치변화를 가져왔음에는 이의를 달 수 없다. 하지만 정치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시기상조다.
국민경선제 도입의 이면에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었다. 민주당으로서는 각종 스캔들로 인한 인기하락에 대한 타개책을 찾아야 했고, 金大中 대통령의 권력누수로 인해 기존의 하향식 후보결정 방식은 통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苦肉之策(고육지책)으로 도입한 국민경선제의 여파에 민주당 사람들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정당의 1인 지배체제가 사라졌고, 수만명에 불과하지만 일반 국민이 직접 후보결정에 참여하면서 선거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상승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盧武鉉 후보가 급부상하게 된 것은 국민경선제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선전한 盧후보가 전국 여론에서도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를 압도하게 되었음은 대단한 변화이다.
과연 정치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민주당 국민경선제가 촉발시킨 정치변화 앞에 「혁명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그러한 확신을 변화 초기에 갖기는 어렵다.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상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찰해야만 과연 긍정적 효과가 큰지 그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처음에는 찬사를 받으며 시작된 정치변화가 나중에는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낳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경선제는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大選 후보를 일반 당원과 나아가 일반 시민이 참여해 선출하는 제도가 主權在民(주권재민) 원리를 고양시킨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의 폐쇄적 후보결정 방식에 비하면 대단한 발전이다. 국민의 선택권이 그만큼 커지며 자발적 동의와 民意(민의)의 반영이라는 主權在民 원리가 도모되는 것이다.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면도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국민경선제는 미국 예비선거제처럼 원하는 모든 시민이 큰 제약 없이 후보선출에 참여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민주당의 경우 선거인단의 반은 당원이고 나머지 반은 일반 시민인데, 그 총수가 7만명에 불과하므로 미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 제한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과연 평균적인 民意가 잘 반영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선거인단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 생각을 잘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게 한다.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평균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고, 한나라당 선거인단은 다른 반대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적 民意보다 한쪽으로 편향된 民意를 대변해야 하고, 한나라당 후보가 되려면 반대쪽으로 가야 한다.
가장 중간에 위치한 국민의 생각보다는 양극단에 있는 국민의 의사만이 후보자 결정에 반영된다면 民意의 반영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이미 큰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주로 진보적 시민이 참여하는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적이기보다는 진보적 성향을 지녀야 한다. 평소에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던 정치인이더라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출마할 경우 진보적 색채로 급히 포장을 바꾼다. 반대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평균적 民意보다 훨씬 오른쪽에 치우친 보수적 民心을 대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
경선으로 국민의 소외감, 갈등, 불만 더 커질 수도 있다
미국 식자층 사이에는 이 점을 우려하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예비선거가 가장 평균적이고 중간적인 사람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면 主權在民 원리를 고양시켰다고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가 하는 自省(자성)의 소리다. 이는 우리의 국민경선제에도 해당된다.
민주주의의 두 번째 핵심 원리는 상충되는 이익이나 의견 간의 공정한 조정과 합의이다. 공리주의적 자유주의(utilitarian liberalism) 전통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下에 현대 민주주의는 다양한 입장들의 자유로운 표출과 원만한 조정을 중요한 원리로 강조해 왔다. 主權在民 원리만으로는 다양한 입장들 간의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서 중간적 조정의 원리는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20세기에 산업화가 완성되고 대중사회가 정착되면서 각 사회가 심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자, 타협과 조정을 강조하는 다원주의 통치원리가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적 권력모델로 자리잡았다. 새로운 21세기의 脫(탈)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사회이익의 파편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 두 번째 민주주의 원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민경선제의 공과를 이익조정의 기준에서 간단히 평가하기란 매우 힘들다. 한편으로 보면, 국민경선제는 후보들 간에 그리고 후보와 국민 간에 대화의 기회를 대폭 늘려줌으로써 이익조정을 원활히 해 준다고 말할 수도 있다.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인 과정일수록 다양한 이익들이 표출되고, 그 이익들 간에 거래와 협상이 진척되어 조정과 합의를 이룰 여지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이상적인 소망일지 모른다.
좀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민경선을 시행하는 과정상 이익조정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갈등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정당 내부의 제도적 틀 속에서 후보자가 결정되는 방식에 비해 국민경선제는 갈등의 범위를 정당 밖 사회 전체로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국민 앞에서 공개적 토론을 하면서 양보와 타협이 수반되는 이익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기 주장의 일방적 외침만 들리기 쉽다. 일반 대중에 호소해야 하므로 모든 사안을 흑백논리로 단순화하고 후보경쟁을 선악대결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현안에 대한 치밀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입각해 토론을 전개하기보다는 일반 대중의 감성만 자극하는 선동적 修辭(수사)가 난무할 수 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국민경선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해관계의 조정이 더 어려워질지도
이익조정은 고사하고 갈등의 극한적 대립으로 사회균열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선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등은 한계를 한참 넘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예비선거제가 이익조정을 어렵게 하고 갈등의 정도를 너무 높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예비선거 과정상 정치인들의 행태로 인해 미국 일반 대중은 오히려 불만감, 불신감, 소외감을 더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이익조정이 저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같은 黨 소속의 후보자들이 상호 간에 주로 감정적 말싸움이나 공허한 말장난을 한다는 인상을 미국 국민에게 주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로 정치체제의 이익조정 기능도 저하된다는 것이다.
평균적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대표성 문제는 결국 대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할지 모르고, 갈등만 증폭되고 이익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경선제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국민경선제를 정치혁명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나머지 반의 과제는 정말 어렵다. 이제는 긍정적 효과를 늘리기 위한 과제에 정치권과 국민이 모두 매달릴 때이다.●
큰 변화가 곧 革命(혁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변화가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효과를 많이 내야만 「혁명」이나 「개혁」 등의 멋진 표현을 쓸 수 있다.
새천년민주당이 처음 도입한 大選(대선)후보 국민경선제는 과연 정치혁명의 신호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국민경선제가 엄청난 정치변화를 가져왔음에는 이의를 달 수 없다. 하지만 정치혁명이라고 부르기에는 시기상조다.
국민경선제 도입의 이면에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었다. 민주당으로서는 각종 스캔들로 인한 인기하락에 대한 타개책을 찾아야 했고, 金大中 대통령의 권력누수로 인해 기존의 하향식 후보결정 방식은 통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苦肉之策(고육지책)으로 도입한 국민경선제의 여파에 민주당 사람들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정당의 1인 지배체제가 사라졌고, 수만명에 불과하지만 일반 국민이 직접 후보결정에 참여하면서 선거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상승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盧武鉉 후보가 급부상하게 된 것은 국민경선제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선전한 盧후보가 전국 여론에서도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를 압도하게 되었음은 대단한 변화이다.
과연 정치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민주당 국민경선제가 촉발시킨 정치변화 앞에 「혁명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그러한 확신을 변화 초기에 갖기는 어렵다.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상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찰해야만 과연 긍정적 효과가 큰지 그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처음에는 찬사를 받으며 시작된 정치변화가 나중에는 예상치 않은 부작용을 낳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경선제는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大選 후보를 일반 당원과 나아가 일반 시민이 참여해 선출하는 제도가 主權在民(주권재민) 원리를 고양시킨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의 폐쇄적 후보결정 방식에 비하면 대단한 발전이다. 국민의 선택권이 그만큼 커지며 자발적 동의와 民意(민의)의 반영이라는 主權在民 원리가 도모되는 것이다.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면도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국민경선제는 미국 예비선거제처럼 원하는 모든 시민이 큰 제약 없이 후보선출에 참여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민주당의 경우 선거인단의 반은 당원이고 나머지 반은 일반 시민인데, 그 총수가 7만명에 불과하므로 미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 제한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과연 평균적인 民意가 잘 반영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선거인단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 생각을 잘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게 한다.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평균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고, 한나라당 선거인단은 다른 반대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적 民意보다 한쪽으로 편향된 民意를 대변해야 하고, 한나라당 후보가 되려면 반대쪽으로 가야 한다.
가장 중간에 위치한 국민의 생각보다는 양극단에 있는 국민의 의사만이 후보자 결정에 반영된다면 民意의 반영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이미 큰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주로 진보적 시민이 참여하는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적이기보다는 진보적 성향을 지녀야 한다. 평소에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던 정치인이더라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출마할 경우 진보적 색채로 급히 포장을 바꾼다. 반대로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평균적 民意보다 훨씬 오른쪽에 치우친 보수적 民心을 대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
경선으로 국민의 소외감, 갈등, 불만 더 커질 수도 있다
미국 식자층 사이에는 이 점을 우려하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예비선거가 가장 평균적이고 중간적인 사람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면 主權在民 원리를 고양시켰다고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가 하는 自省(자성)의 소리다. 이는 우리의 국민경선제에도 해당된다.
민주주의의 두 번째 핵심 원리는 상충되는 이익이나 의견 간의 공정한 조정과 합의이다. 공리주의적 자유주의(utilitarian liberalism) 전통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下에 현대 민주주의는 다양한 입장들의 자유로운 표출과 원만한 조정을 중요한 원리로 강조해 왔다. 主權在民 원리만으로는 다양한 입장들 간의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서 중간적 조정의 원리는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20세기에 산업화가 완성되고 대중사회가 정착되면서 각 사회가 심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띠게 되자, 타협과 조정을 강조하는 다원주의 통치원리가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적 권력모델로 자리잡았다. 새로운 21세기의 脫(탈)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사회이익의 파편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 두 번째 민주주의 원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국민경선제의 공과를 이익조정의 기준에서 간단히 평가하기란 매우 힘들다. 한편으로 보면, 국민경선제는 후보들 간에 그리고 후보와 국민 간에 대화의 기회를 대폭 늘려줌으로써 이익조정을 원활히 해 준다고 말할 수도 있다.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인 과정일수록 다양한 이익들이 표출되고, 그 이익들 간에 거래와 협상이 진척되어 조정과 합의를 이룰 여지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이상적인 소망일지 모른다.
좀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민경선을 시행하는 과정상 이익조정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갈등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정당 내부의 제도적 틀 속에서 후보자가 결정되는 방식에 비해 국민경선제는 갈등의 범위를 정당 밖 사회 전체로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국민 앞에서 공개적 토론을 하면서 양보와 타협이 수반되는 이익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자기 주장의 일방적 외침만 들리기 쉽다. 일반 대중에 호소해야 하므로 모든 사안을 흑백논리로 단순화하고 후보경쟁을 선악대결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현안에 대한 치밀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입각해 토론을 전개하기보다는 일반 대중의 감성만 자극하는 선동적 修辭(수사)가 난무할 수 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국민경선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해관계의 조정이 더 어려워질지도
이익조정은 고사하고 갈등의 극한적 대립으로 사회균열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경선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등은 한계를 한참 넘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예비선거제가 이익조정을 어렵게 하고 갈등의 정도를 너무 높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예비선거 과정상 정치인들의 행태로 인해 미국 일반 대중은 오히려 불만감, 불신감, 소외감을 더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이익조정이 저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같은 黨 소속의 후보자들이 상호 간에 주로 감정적 말싸움이나 공허한 말장난을 한다는 인상을 미국 국민에게 주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로 정치체제의 이익조정 기능도 저하된다는 것이다.
평균적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대표성 문제는 결국 대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할지 모르고, 갈등만 증폭되고 이익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경선제에 대한 회의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국민경선제를 정치혁명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나머지 반의 과제는 정말 어렵다. 이제는 긍정적 효과를 늘리기 위한 과제에 정치권과 국민이 모두 매달릴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