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派 핵심세력은 1만2000여 명
때 아닌 保-革논쟁이 뜨겁다. 이 保-革 논쟁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競選(경선)과정에서 李仁濟(이인제) 후보가 국가보안법·駐韓美軍(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盧武鉉(노무현) 후보의 견해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이후 李仁濟 후보는 盧武鉉 후보를 「급진좌파」라고 몰아붙이면서 「우리 국민의 70%가 保守이기 때문에 盧武鉉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必敗(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盧武鉉 후보가 3월20일 「정책과 노선구도의 정계개편」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保-革논쟁이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 4월3일 李會昌(이회창) 前 한나라당 총재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면서 『지금 급진세력이 左派的(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말해 保-革 논쟁에 뛰어들었다.
과연 2002년 현재 대한민국에 급진 세력 혹은 左派 세력은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공안전문가 A씨는 한국 左派를 넓게 잡으면 核心(핵심) 세력(또는 前衛세력) 1만2000여 명, 동조 세력 32만여 명, 浮動(부동) 세력 400여 만명이라 분석했다.
『핵심 세력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非노출 직업혁명가들을 말한다. 이들은 각 左派 조직의 주도세력(간부급)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불법 집회나 시위를 배후 조종한다. NL 主思派(주사파)계열이 8500여 명, 마르크스-레닌주의 계열이 4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동조세력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수준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공개조직의 간부급이나 左派조직의 조직원·선동대로 활동하면서 각종 시위나 집회시 직접 참가하여 불법 투쟁을 행하는 적극적 추종세력을 말한다.
浮動세력은 「이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불만세력이다. 이들을 곧 左派세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左派에 가담할 수 있는 「잠재적 左派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A씨는 이러한 숫자가 나온 근거로 핵심 세력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實刑(실형)을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진술한 左派 조직원數, 공개·非공개 조직의 중앙위원급 이상 간부 등을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左派 동조 세력 30여 만명
「핵심 세력」이 4∼5만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 B씨는 『과거 안기부에서는 국내 左派(핵심세력)를 4만여 명 정도로 추정했었다. 黃長燁(황장엽)씨는 국내에 左派(북한 동조세력)가 5만 명 가량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만일 左派 핵심세력이 4∼5만 명이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內 핵심세력도 1000명을 넘지 않는다. 左派 단체들을 망라해도 핵심 세력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는 1980年代末 이후 각종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 후보의 득표수를 보면 「동조 세력」의 숫자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0年代末 이후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 후보나 진보 정당이 얻은 득표는 대략 30만 표 내외이다 <표1>.
중앙일보가 지난 몇 년간 실시해 온 「국민의식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의 左右派 분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998년 조사에 의하면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람이 조사 대상자의 9.3%였다. 남한 체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사람은 59.2%, 혼합중간 형태의 체제여야 한다는 사람은 29.9%였다. 중앙일보의 국민의식 여론 조사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로 사회주의를 꼽은 사람은 1994년에는 8.5%, 1996년에는 7.9%였다<표2>.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는 1990년 공보처에서 실시했던 여론 조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당시에는 통일 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로 응답자의 59%가 자본주의 사회를, 32%가 혼합절충 사회를, 8.3%가 사회주의 사회를 꼽았었다 (중앙일보 1990년 6월 19일字).
全국민의 10% 정도가 左派
우리 사회에 10% 내외의 左派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통일·북한·국가보안법·사회주의 정당 등과 관련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94년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現 시점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1.5%가 「괜찮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중앙일보 1994년9월22일字).
1995년 세종연구소가 실시한 「한국사회 국민의식」 조사에서 「통일은 어떤 체제가 되더라도 빨리 돼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9.5%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10.8%였다(조선일보 1995년 5월1일字). 2000년 공보처가 실시한 「南北관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11.9%였다.
1996년 9월 중앙일보의 국민의식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6.4%가 金日成 추모행사·대학생 密入北(밀입북)·親北의식화 교육·反美투쟁 등으로 나타나는 한총련의 對北觀에 대해 「文民 시대에 걸맞은 행동으로 공감하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 대학생의 14.1%는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자주 정권을 수립하고, 駐韓美軍을 철수시킨 후 연방제 통일 방안에 따라 통일을 하자」는 한총련의 통일 방안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남북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을 우선 순위로 두 개를 선택하라」는 설문에 대해 「남한 당국의 통일의지 부족」을 꼽은 사람이 10.1%였다 (중앙일보 1996년 9월22일字).
지난 4월 초 月刊朝鮮과 (주)오픈 소사이어티가 실시한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金正日 정권을 善과 惡으로 구분한다면 善이라고 생각하느냐, 惡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12.4%가 「善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것도 그 정도의 親北左派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月刊朝鮮 2002년 5월호).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볼 때 1990年代 이후 우리 사회에는 대략 10% 내외의 左派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右派는 60% 내외, 中道派는 30% 내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잠재적 左派세력」인 「浮動 세력」이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공안 당국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작년 초 月刊朝鮮이 입수한 중국 공안기관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북한은 「100만의 左傾 세력, 300만의 進步 세력, 200만의 동조 세력 등 600만의 인민들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영도자로 모시는 통일전선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안전문가 A씨는 『浮動 세력의 數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600만명까지 보는 것은 한총련 100만명, 민노총 60만명 하는 식으로 左派 단체의 회원 數를 산술적으로 더했기 때문일 것이다』고 말했다).
現 정권 출범 이후 左派세력 늘었나?
중앙일보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金杏(김행) (주)오픈소사이어티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대답이 약간의 등락을 거치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처음 10년 동안 1% 정도씩 늘어나다가 10%를 넘어서면 突沸(돌비·bumping) 현상이 일어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러한 현상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金대표는 現 정권 출범 후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대답이 9.3%로 늘어난 것은 金大中 정부의 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단언했다. 우리 국민들은 평등을 우선시하는 親사회주의적 정서가 강하면서도 그동안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왔는데 現 정권 출범과 함께 그러한 禁忌(금기) 의식이 풀어졌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안전문가 A씨는 『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左派들의 합법적 활동 공간이 넓어지면서 수면 아래 있던 左派 세력들이 좀더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일부 浮動 세력이 동조 세력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수적으로 左派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심 세력의 경우 그렇게 쉽게 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左派의 숫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左派세력들이 언론·학계 등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主流 사회에까지 진입하면서 영향력은 크게 증대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金大中 대통령부터가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저쪽(左派)에 있던 사람』이라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지금 장관으로 있는 某씨도 左派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某씨 같은 사람 아니더라도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사람을 써서 의혹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朴孝鍾 서울大 교수는 『金大中 정부는 中道로 자처하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약간 왼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左派 인사가 공직을 맡아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이미 左派세력이 우리 사회의 主流에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梁東安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左派는 우리 사회의 主流가 될 수도 없고, 金大中 대통령도 우리 사회의 主流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다』면서도 『現 정권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 특히 방송 등 언론 분야에서 左派의 영향력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피부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군사평론가 池萬元(지만원) 박사는 『수치상 左派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左派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실제로는 左派的인 思考 방식을 가진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安保 戰線은 前·後方 두 곳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後方이 무너지면 前方에서 아무리 銃 들고 지켜봐야 뭐하느냐』고 반문했다.
主思派, 南北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잠잠
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과격 학생운동이 줄어들고,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의 영향력이 퇴조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量的으로는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左派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左派들이 金大中 정권 출범 이후, 특히 2000년 南北 정상회담 이후 다각도로 전술적 변화를 꾀하면서 각 분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안전문가 A씨는 『2000년 南北 정상회담 이후 한총련은 표면적으로는 現 정권 퇴진 요구를 일시 거두어들였었다』고 말했다.
『한총련의 이러한 태도는 現 정권에 대한 그들의 기본 관점이 바뀐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南北화해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 특히 학생운동권 등 NL系 일부 세력들 사이에서는 「南北 정상회담 이후 現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타도 투쟁을 자제하고 타협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심지어 「DJ 정권 퇴진 투쟁은 左傾盲動(좌경맹동)주의」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는 現 정부를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 축출·국가보안법 철폐·駐韓美軍 철수·연방제 통일로 사회주의 정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主思派 지하조직인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가 2000년 9월19일 내놓은 「主體를 강화하고 主體의 역할을 높여 변혁과 통일을 앞당기자」라는 文件을 보면 現 정권에 대한 그들이 본질적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文件은 『金大中 정권의 反민주 파쇼적 성격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6·15 선언 합의만으로 現 정권과의 투쟁을 소홀히 하거나 나가서 중단한다면 이는 명백한 右傾투항주의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6·15 선언으로 反美·反정부 투쟁의 과녘이 바뀔 수 없으며, 오히려 6·15 선언이 駐韓美軍과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의 존립 근거를 허물어버림으로써 대중적인 反美·反정부 투쟁을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씨는 『南北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現 정권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던 한총련은 작년 한해 南北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現 정권에 대한 비난을 再開했다』면서 『이제 林東源 특사가 북한에 다녀왔으니 한동안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전문가 C씨는 現 정권 출범 이후 나타난 左派세력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정치 투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대신 NGO활동 등을 통해 改良化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총련과 汎民聯(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이 연방제 통일 강령을 수정하여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 左派세력들이 환경운동·인터넷 검열반대운동·反核(반핵) 운동 등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C씨는 『운동권의 이러한 변화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안 된다. 대중과 괴리된 극렬혁명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뚜렷한 이슈가 생기기 전에는 인민의 이익과 관련된 투쟁을 하라」고 한 1991년의 金日成 교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총련의 改良化 움직임은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對北긴장감이 이완된 틈을 이용하여 합법화를 달성하고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비밀 지령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붉은 旗는 마음속에 숨겨라』
<現 시점에서 청년학생조직 문제는 학생대중과 국민으로부터 실추된 한총련의 영상을 바로잡고 학생대중과 국민이 사랑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적들의 탄압을 막고 합법적인 대중운동단체로 거듭나는 문제입니다. …자주민주통일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대학개혁·지역공동체들과의 협력·환경운동·불우이웃돕기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여기에 결합시켜 진행하여 학생대중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윤기진 의장을 위시한 한총련 제7기 지도부 동지 여러분 (1999년 4월)」
공안전문가 A씨는 『한총련 등의 改良化 움직임도 金正日의 교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4월 朝總聯 제1부의장 徐万述(서만술)이 訪北(방북)했을 때 金正日은 「조총련이 右傾化하고 있다는 얘기가 敵들 사이에 널리 퍼져도 좋다. 敵의 중심에서 金正日 장군이 개량주의자가 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돌아도 좋다. 지금 정세하에선 붉은 旗는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 시기가 왔을 때 내걸면 되는 것」이라고 교시했는데, 한총련 등의 개량화는 바로 이 교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A씨는 『「改良化」와 함께 학생운동권이 半합법 영역에서의 투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大中 정권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나 민중생존권 쟁취 등을 내건 집회·시위 들이 허용되고, 左派 인사들이 「민주인사」로 제도권에 진출하는 마당에 구태여 일반 대중의 정서와 괴리된 불법폭력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총련과 범민련 등은 작년 그동안 그들을 利敵(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였던 연방제 통일 강령을 삭제하는 대신 6·15 공동선언 실천을 전면에 내걸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이미 1999년 북한이 제7기 한총련 의장에게 보낸 앞의 비밀지령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방제를 찍어서 언급하지 않아도 일 없다』
<통일문제에 관련한 입장도 전술적으로 잘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7·4 南北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大 원칙과 南北합의서 이행,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정도로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굳이 연방제 문제를 찍어서 언급하지 않아도 일 없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선언 같은데서는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통일운동을 할 때는 연방제에 대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左派는 「6·15 공동선언 실천」이라는 구호를 그들의 모든 정치적 주장들을 정당화하는 도깨비방망이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 내놓은 「2002년 사업방향과 기조」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진영이 2002년 권력교체기 정세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6·15 공동선언으로 열린 조국통일의 사변기적 정세를 상승발전시켜감으로써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로 나가는가 아니면 급속한 사회적 반동화를 초래하는가가 좌우될 엄중한 정세』라고 선언하면서 『매 사업을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데 복무하는 방향에서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어 전국연합은 ▲反戰反美투쟁·용산 등 美軍기지 반환투쟁을 중심으로 汎국민적인 反美투쟁·駐韓美軍 철수 투쟁 전개 ▲ 노동자·농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전면적인 反美투쟁으로 발전 ▲국가보안법 철폐, 테러방지법 반대, 汎民聯·韓總聯 利敵규정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 ▲지방선거와 大選에 적극 대응하여 미국과 反통일 세력, 金大中 정권 심판 등을 「투쟁사업기조」로 내걸고 있다.
공안 전문가들이 「남한혁명을 리드하는 求心(구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국연합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1985년)·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1989년)의 脈(맥)을 잇는 在野운동권 단체들의 집결체이다.
1991년 전민련을 중심으로 全勞協(전국노동조합협의회·민주노총의 前身)·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도시빈민협의회(전빈협)·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한총련의 前身) 등이 連帶하여 만들어졌다.
전국연합과 유사한 운동 노선을 걷는 단체들로는 汎民聯, 한총련,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 주한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등이 있다.
反戰反美 투쟁의 일환으로 전국연합 등 左派 세력은 지난 1월29일 부시 美대통령의 年頭敎書가 나오자 『미국이야말로 「惡의 전부」』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2월 부시 訪韓 때에는 대대적인 反美집회·시위를 전개했다. 3월21일~27일 韓美연합 戰時증원연습(RSO&I)/독수리훈련(FE)훈련 때에는 전국연합 회원 여덟 명이 포항 韓美연합훈련장에 나타나 反美 현수막과 한반도旗를 휘두르며 훈련을 방해하기도 했다.
한총련 利敵 규정 철회 투쟁
전국연합·한총련 등 左派 세력들의 움직임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한총련에 대한 利敵 규정 철회와 합법화 투쟁이다. 이를 위해 左派 단체들은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汎사회인 대책委」를 구성, 지난 4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0기 한총련과 함께 한총련 강령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6·15 공동선언 시대에 金大中 대통령이 이북의 지도자를 만나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북땅을 드나들고 있는 마당에 敵이 어디 있으며 利敵단체는 또 웬 말이냐』면서 한총련이 작년에 연방제 통일방안 강령을 6·15 공동선언으로 바꾸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총련 또한 강령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종전의 생경한 북한식 표현을 다소 순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정치·군사·경제·문화 등의 지배와 간섭을 막아내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강령 제1조)」고 하는 등 反美 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고 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7·4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南北공동선언의 이행으로 2000년 가까운 몇 해 안에 조국의 통일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다. 그 속에 연방제 지지가 숨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총련 규약은 공산주의식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중제」 원칙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총련의 이런 표면적인 변화 움직임에 대해 공안전문가 A씨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부 언론 등에서는 「운동권의 衰落(쇠락)」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겉으로 드러난 운동권의 數나 투쟁 양상은 전체 운동권의 역량에 비하면 氷山의 一角이다. 그들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면서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운동권은 沈滯期(침체기)를 벗어나 高揚期(고양기)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保守右翼 척결투쟁
高揚期에 접어든 左派 세력들은 기존의 국가보안법 철폐·駐韓美軍 철수·新자유주의 분쇄 투쟁에 덧붙여 이른바 「保守右翼 척결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左派의 「보수우익 척결투쟁」은 2000년 12월15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발표 이후 6개월간을 총화함」이라는 논설에서 3분의1 이상을 「反통일 우익보수세력」의 척결 문제에 할애하면서 이미 예고되었다.
이어 2001년 1월1일 북한은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統革黨의 後身)의 對南지령문인 「전국민에게 드리는 서한」을 통해 「反통일세력, 극우보수세력의 척결」을 2001년의 핵심투쟁과제로 제시하였다.
전국연합은 「2002년 사업방향과 기조-영역별 사업방향」에서 『親美 反통일수구세력을 고립·척결하는 것이 2002년 조국통일운동의 기본목표』라고 선언하면서 그 척결투쟁의 대상으로 李會昌(이회창) 前한나라당 총재와 朝鮮日報를 摘示(적시)했다. 대한민국의 主流였던 「右翼」이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척결의 대상」으로 몰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안전문가 A씨는 左派 세력의 동향 가운데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으로 1990年代 중반 이후 운동의 軸이 학생운동권에서 노동운동권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들었다.
『19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한총련의 학생 동원력은 크게 떨어졌다. IMF 사태 이후 취업난까지 닥치면서 일반 학생들은 학생운동으로부터 멀어졌다. 반면에 과거 대학 출신 위장취업자들에 의해 의식화되었던 노동운동권은 이제 學出(학생 출신 운동가)들을 대신하여 勞出(노동자 출신 운동가)이 운동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했다.
IMF 사태 이후 정리해고 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을 동원하기도 쉬워졌다. 원래 사회주의 혁명에서 主力軍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노동자 아닌가? 노동운동권이 左派 운동권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과거 학생운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A씨는 사이버 공간(인터넷 상)에서 左派 세력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左派는 인터넷을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不特定 多數를 향해 선전을 벌이는 단계를 넘어 국가정보원이나 정보통신부 사이트를 해킹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사이버 테러」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아직 국정원·국방부 등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전쟁」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미 사이버 공간은 「사회주의 혁명의 解放區」나 다름없다. 오전에 북한에서 발표한 原典(원전) 자료들이 오후면 그대로 사이버 상에 올라온다. 사이버 상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이미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국연합 사이트에 利敵선전물 올라와
전국연합 사이트(www.nadrk.org)의 「각종 자료게시판」에 들어가 여러 개의 게시물들 가운데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가 올린 「주체91년 4월10일」字 「통일아리랑」 69호를 열어보았다.
「통일아리랑」이라는 제호 옆에는 「김정일 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 대통령으로!」, 「6·15공동선언은 통일조국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는 표어가 자리잡고 있었다. 머리기사로는 「국방위원장 추대 9돐 경축중앙보고대회」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공안전문가 A씨에 의하면 「통일 아리랑」은 국내의 親北세력들이 만들어 배포하는 선전물이라고 한다).
위 사이트에는 「통일아리랑」말고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불멸의 업적」 등 평양방송 기념특강 動映像(동영상), 「인터넷 구국의 소리」,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구국의 소리 등의 방송 내용,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같은 金正日 찬양 가요 등이 게시되어 있었다. 「통일여명 편집국」명의의 「PDF(인터넷 영상 파일의 일종-기자 注) 세기와 더불어 (金日成 회고록- 기자 注)」가 4월15일 발간된다는 공지문, 「주체 91년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라는 성명도 있었다.
A씨에게 『전국연합이 올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利敵선전물이 전국연합 게시판에 올라 온 이상 이를 삭제하지 않은 전국연합에게도 法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A씨는 『法대로 하면 모두 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에 저촉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북한을 왔다갔다하는 판에 누구도 이런 문제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이기를 포기한 국가다』고 개탄했다.
사회당의 反金正日 선언
앞에서 살펴 본 左派 세력들은 주로 主思派를 비롯한 NL(민족해방)系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기본 모순은 南北이 분단되고 한국이 美帝의 식민치하에 있는 「민족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反美·親北을 첫째가는 목표로 삼고 있다.
左派 진영에는 이들 말고도 PD(민중민주)系로 알려진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敎義(교의)에 좀더 충실한 이들은 한국 사회의 기본 모순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계급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失業 증대 등으로 인해 조성된 노동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南北 정상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對정부 공세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NL계열의 북한 맹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당 (대표:하용수)의 「反조선노동당 선언」이다. 사회당은 작년 8월26일 黨名을 청년진보당에서 사회당으로 바꾸면서 전당대회 취지문을 통해 『자본주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 민중을 억압하는 북한 金正日 정권과 조선노동당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이 나오자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이인수 공동의장 명의로 反論을 제기하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싸고 좌파진영 내부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났다. 또 다른 左派 정당인 민주노동당(대표:권영길)에서도 금년 2월22일 『명백히 실존하는 독립국가이며, 통일의 한 주체여야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세력인 조선노동당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국가 간의 외교 문제에서든 분단된 민족의 통일 문제에서든 지혜로운 정치 방침이 아니다…민주노동당은 조선노동당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反論에 대해 사회당 상임집행위원회 최고회의는 금년 3월15일 「한국 진보 세력은 反美지상주의, 민족지상주의, 통일지상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건을 발표했다. 여기서 사회당은 이렇게 주장했다.
<단지 조선노동당도 反美세력의 일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조선노동당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입장, 「북한」은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 자격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북한」의 現 정권과 체제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기본적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마저 삼가고자 하는 입장, 미국의 행정부가 먼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평화에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눈감아 주어야 한다는 발상, 사회당은 이와 같은 모든 것에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야말로 한반도의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의도가 어떠하였든지 상관없이 反민중적·反노동자적·反평화적·反민족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당이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를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당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駐韓美軍 철수를 주장하고, 4·3 사건 등을 민중항쟁으로 美化하며,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左派 세력들과 다를 바 없다. 사회당도 민주노동당처럼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부속도서)로 한다」고 한 헌법 제3조에 반한다. 공안전문가 A씨는 『사회당이 비록 反조선노동당 입장을 분명히 하긴 했지만, 시장경제질서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反헌법적이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左派的 정권의 등장 배제할 수 없다』
사회 각 부문에서 左派가 量的으로 증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현상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競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保-革논쟁은 금년 大選이 保-革구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金鍾泌(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지난 3월25일, 盧武鉉 후보의 浮上에 대해 『진보세력이 조직화되고 결집되는 과정』이라면서 『보수·혁신 구도의 정계개편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盧武鉉 현상 裏面(이면)에는 서민층의 지지, 진보적 개혁주의, 그리고 「386 세대」의 성원이 놓여 있다 (김호기 연세大 교수)』는 분석도 있다.
崔平吉 연세大 교수는 『이번 大選에서 상대적으로 지역 구도는 완화되는 대신 이념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면서 『각 후보들은 자신의 이념을 정책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崔교수는 우리 국민들이 이념적 성향을 右派(保守) 35%, 中道派(온건개혁) 40%, 左派(進步) 25%로 분류하면서 『대통령이 되려면 40%의 온건개혁 세력을 바탕으로 右派를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大選이 保-革 구도로 갈 경우 左派 후보의 집권은 가능할까?
여론조사 전문가인 金杏 (주)오픈 소사이어티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우리 국민들이 본래 평등을 중시하는 親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데다가 金大中 정권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禁忌의식이 풀어져 左派 집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池萬元 박사는 『南美에서는 左派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 체제가 위험해진다는 통계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10%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梁東安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左派的」정권의 등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全세계적 차원에서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몰락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오히려 左派의 집권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에 이른 이유는 무엇일까? 공안전문가 A씨는 우리 체제 내부의 不條理 殘存(잔존), 북한의 집요한 對南공작, 세계화 진전·통상개방 압력에 따른 反美의식의 확산 등과 함께 정부가 左派 세력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法집행을 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梁東安 교수는 『6·25 이후 이 나라에서는 全국민이 反共右翼으로 되면서 국민들은 右翼이 조직화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며, 체제수호는 정부, 특히 공안 기관이 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결과 이념이나 조직면에서 이 나라 右翼들은 自生力을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右派는 原點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해야』
申惠植(신혜식)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右翼 진영에는 「文化」가 없다.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문화와 이벤트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노쇠한 右翼 인사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도, 키우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申대표는 작년 右翼단체들과 함께 언론탄압규탄집회를 준비할 때 있었던 일화를 털어놓았다.
『집회를 준비하던 젊은 친구 하나가 그때 한참 히트하던 영화 「친구」의 대사를 인용해서 「언론이 정권의 시다바리가?」라는 팻말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신 어르신께서 「지금 장난치는 줄 아느냐?」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右翼운동에 관심을 갖던 젊은이들이 자꾸 떨어져나갔습니다』
金光東 나라정책원 대표는 『左派 세력들이 오늘날 그토록 勢를 확대하게 된 것은 1970年代 중반 이후 지식인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수십년 간 그들의 의식을 확산시켰기 때문』이라면서 『右派 세력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 일체의 기득권 의식을 버리고 原點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梁東安 교수도 『새로운 「改革的 右翼세력」이 나타나야 하며, 꾸준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왜 「進步」가 아니라 「左派」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이념적 좌표를 지칭할 때 「保守」와 「進步」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다. 梁東安(양동안)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이러한 표현이 的確(적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첫째, 「進步」라는 용어는 가치 평가를 내재하고 있다. 「進步」라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이 바람직한 상황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사상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進步」세력임을 自稱(자칭)하고 있는데, 「사회주의」는 「進步」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 역사의 흐름에 逆行(역행)하는 守舊·反動임이 입증되었다.
자유민주체제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保守」라는 용어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梁교수는 이런 이유에서 「進步」와 「保守」라는 용어보다는 「左翼」과 「右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崔平吉(최평길) 연세大 교수(행정학)는 『西歐 역사를 보면 진짜 진보주의자일수록 휴머니즘을 추구해 왔다. 人權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인권이나 對北원조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人本主義者·進步主義者·民主主義者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右翼 또는 右派로, 그에 대칭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左翼 또는 左派로 지칭한다. 황성준 前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은 『과거 고르바초프 시절 소련에서는 공산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을 右派,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세력을 左派로 지칭했었다』고 말했다.
朴孝鍾(박효종) 서울大 교수(국민윤리교육과)는 『과거 이념 대립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左派니 右派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이제는 左派라고 해서 박해를 받는 세상이 아닌만큼 左·右派라는 말을 써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기사에서는 가치 평가를 내포한 「保守」와 「進步」라는 표현 대신, 우리 사회의 기성질서를 유지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을 「右派」, 기성질서를 變革(변혁)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을 「左派」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右翼」,「左翼」이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를 갖지만 그것은 光復 이후의 이념 투쟁을 연상시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 左派의 징표
종래 공안기관에서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美名 아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혹은 金日成 主體思想에 입각하여 계급 투쟁에 의한 폭력 혁명으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세력」을 「左翼 운동권」이라고 규정해 왔다.
공안 전문가 A씨는 左翼 운동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북한노선의 찬양·고무·선전·동조」와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을 꼽았다. 그는 前者의 구체적 내용으로 ▲主體思想·金日成-金正日 父子·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美化·찬양 ▲조국통일 3大원칙·연방제·金日成의 全민족 大단결 10大강령 및 金正日의 민족대단결 5大 방침 등 북한의 통일 방안지지 ▲駐韓美軍 철수·核무기 철수·韓美합동군사훈련 반대 주장 ▲國情院·기무사·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 기관 해체 주장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평화협정 체결 주장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인식 (6·25 북침론, 제주 4·3사건 및 10·19 여순반란사건을 민중 항쟁으로 美化 등) 전파 등을 들었다. 後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건설 주장 ▲계급 투쟁에 의한 민중 권력, 노동자 권력 수립 주장 ▲의회민주주의 부정 및 국가사법체제 전복 주장 등을 들었다.
朴孝鍾 서울大 교수는 『 左右 개념은 그 사회의 경험의 소산』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념지표를 만들 경우 가장 큰 기준점은 역시 南北관계에 대한 인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崔平吉 연세大 교수는 『富의 균등한 분배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고 低소득층·장애인·의료보험 등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은 左派, 정치적 자유를 더 중시하고 대한민국의 正體性과 主敵개념 등을 유지하며 기업·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을 右派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한 정치인·국민들의 이념·노선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보수의 이념적 차원은 歐美 사회에서와 같이 경제적 쟁점들에 기초한 진보-보수처럼 구체성을 띠고 있기보다는 단순히 현상(Status Quo)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성향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만 명지大 교수·「한국 사회의 이념성향과 정당체계의 再편성」). 또 우리 사회에서의 보수-진보의 개념은 계급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나타난 반면, 對북한 관계라고 하는 정치적 요인의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택 숭실大 교수·「한국정치의 이념적 특성」).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념적 성향을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은 南北관계에 대한 인식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기사에서는 어떤 단체의 강령·활동 내용 등에 나타난 南北관계와 관련된 문제들-통일 후 체제,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단체의 이념적 성향을 판단했음을 밝혀둔다.
때 아닌 保-革논쟁이 뜨겁다. 이 保-革 논쟁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競選(경선)과정에서 李仁濟(이인제) 후보가 국가보안법·駐韓美軍(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盧武鉉(노무현) 후보의 견해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이후 李仁濟 후보는 盧武鉉 후보를 「급진좌파」라고 몰아붙이면서 「우리 국민의 70%가 保守이기 때문에 盧武鉉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必敗(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盧武鉉 후보가 3월20일 「정책과 노선구도의 정계개편」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保-革논쟁이 확산되는 데 일조했다. 4월3일 李會昌(이회창) 前 한나라당 총재도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면서 『지금 급진세력이 左派的(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말해 保-革 논쟁에 뛰어들었다.
과연 2002년 현재 대한민국에 급진 세력 혹은 左派 세력은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면 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공안전문가 A씨는 한국 左派를 넓게 잡으면 核心(핵심) 세력(또는 前衛세력) 1만2000여 명, 동조 세력 32만여 명, 浮動(부동) 세력 400여 만명이라 분석했다.
『핵심 세력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非노출 직업혁명가들을 말한다. 이들은 각 左派 조직의 주도세력(간부급)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불법 집회나 시위를 배후 조종한다. NL 主思派(주사파)계열이 8500여 명, 마르크스-레닌주의 계열이 4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동조세력은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수준에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공개조직의 간부급이나 左派조직의 조직원·선동대로 활동하면서 각종 시위나 집회시 직접 참가하여 불법 투쟁을 행하는 적극적 추종세력을 말한다.
浮動세력은 「이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불만세력이다. 이들을 곧 左派세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左派에 가담할 수 있는 「잠재적 左派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A씨는 이러한 숫자가 나온 근거로 핵심 세력의 경우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實刑(실형)을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진술한 左派 조직원數, 공개·非공개 조직의 중앙위원급 이상 간부 등을 더한 것이라고 말했다.
左派 동조 세력 30여 만명
「핵심 세력」이 4∼5만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 B씨는 『과거 안기부에서는 국내 左派(핵심세력)를 4만여 명 정도로 추정했었다. 黃長燁(황장엽)씨는 국내에 左派(북한 동조세력)가 5만 명 가량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만일 左派 핵심세력이 4∼5만 명이라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內 핵심세력도 1000명을 넘지 않는다. 左派 단체들을 망라해도 핵심 세력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A씨는 1980年代末 이후 각종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 후보의 득표수를 보면 「동조 세력」의 숫자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0年代末 이후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 진영 후보나 진보 정당이 얻은 득표는 대략 30만 표 내외이다 <표1>.
중앙일보가 지난 몇 년간 실시해 온 「국민의식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의 左右派 분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1998년 조사에 의하면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람이 조사 대상자의 9.3%였다. 남한 체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사람은 59.2%, 혼합중간 형태의 체제여야 한다는 사람은 29.9%였다. 중앙일보의 국민의식 여론 조사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로 사회주의를 꼽은 사람은 1994년에는 8.5%, 1996년에는 7.9%였다<표2>.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는 1990년 공보처에서 실시했던 여론 조사 결과와도 거의 일치한다. 당시에는 통일 후의 바람직한 사회체제로 응답자의 59%가 자본주의 사회를, 32%가 혼합절충 사회를, 8.3%가 사회주의 사회를 꼽았었다 (중앙일보 1990년 6월 19일字).
全국민의 10% 정도가 左派
우리 사회에 10% 내외의 左派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통일·북한·국가보안법·사회주의 정당 등과 관련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94년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現 시점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1.5%가 「괜찮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중앙일보 1994년9월22일字).
1995년 세종연구소가 실시한 「한국사회 국민의식」 조사에서 「통일은 어떤 체제가 되더라도 빨리 돼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9.5%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10.8%였다(조선일보 1995년 5월1일字). 2000년 공보처가 실시한 「南北관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11.9%였다.
1996년 9월 중앙일보의 국민의식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6.4%가 金日成 추모행사·대학생 密入北(밀입북)·親北의식화 교육·反美투쟁 등으로 나타나는 한총련의 對北觀에 대해 「文民 시대에 걸맞은 행동으로 공감하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 대학생의 14.1%는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자주 정권을 수립하고, 駐韓美軍을 철수시킨 후 연방제 통일 방안에 따라 통일을 하자」는 한총련의 통일 방안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남북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을 우선 순위로 두 개를 선택하라」는 설문에 대해 「남한 당국의 통일의지 부족」을 꼽은 사람이 10.1%였다 (중앙일보 1996년 9월22일字).
지난 4월 초 月刊朝鮮과 (주)오픈 소사이어티가 실시한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金正日 정권을 善과 惡으로 구분한다면 善이라고 생각하느냐, 惡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12.4%가 「善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것도 그 정도의 親北左派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月刊朝鮮 2002년 5월호).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볼 때 1990年代 이후 우리 사회에는 대략 10% 내외의 左派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右派는 60% 내외, 中道派는 30% 내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잠재적 左派세력」인 「浮動 세력」이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공안 당국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작년 초 月刊朝鮮이 입수한 중국 공안기관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북한은 「100만의 左傾 세력, 300만의 進步 세력, 200만의 동조 세력 등 600만의 인민들은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영도자로 모시는 통일전선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안전문가 A씨는 『浮動 세력의 數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600만명까지 보는 것은 한총련 100만명, 민노총 60만명 하는 식으로 左派 단체의 회원 數를 산술적으로 더했기 때문일 것이다』고 말했다).
現 정권 출범 이후 左派세력 늘었나?
중앙일보 국민의식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金杏(김행) (주)오픈소사이어티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대답이 약간의 등락을 거치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처음 10년 동안 1% 정도씩 늘어나다가 10%를 넘어서면 突沸(돌비·bumping) 현상이 일어나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러한 현상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金대표는 現 정권 출범 후 「통일된 한반도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대답이 9.3%로 늘어난 것은 金大中 정부의 출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단언했다. 우리 국민들은 평등을 우선시하는 親사회주의적 정서가 강하면서도 그동안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해왔는데 現 정권 출범과 함께 그러한 禁忌(금기) 의식이 풀어졌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안전문가 A씨는 『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左派들의 합법적 활동 공간이 넓어지면서 수면 아래 있던 左派 세력들이 좀더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일부 浮動 세력이 동조 세력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수적으로 左派가 크게 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심 세력의 경우 그렇게 쉽게 그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左派의 숫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左派세력들이 언론·학계 등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主流 사회에까지 진입하면서 영향력은 크게 증대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金大中 대통령부터가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저쪽(左派)에 있던 사람』이라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지금 장관으로 있는 某씨도 左派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某씨 같은 사람 아니더라도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사람을 써서 의혹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朴孝鍾 서울大 교수는 『金大中 정부는 中道로 자처하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약간 왼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左派 인사가 공직을 맡아도 자연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이미 左派세력이 우리 사회의 主流에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梁東安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左派는 우리 사회의 主流가 될 수도 없고, 金大中 대통령도 우리 사회의 主流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다』면서도 『現 정권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 특히 방송 등 언론 분야에서 左派의 영향력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피부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군사평론가 池萬元(지만원) 박사는 『수치상 左派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左派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실제로는 左派的인 思考 방식을 가진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安保 戰線은 前·後方 두 곳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後方이 무너지면 前方에서 아무리 銃 들고 지켜봐야 뭐하느냐』고 반문했다.
主思派, 南北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잠잠
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과격 학생운동이 줄어들고,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의 영향력이 퇴조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量的으로는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左派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左派들이 金大中 정권 출범 이후, 특히 2000년 南北 정상회담 이후 다각도로 전술적 변화를 꾀하면서 각 분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안전문가 A씨는 『2000년 南北 정상회담 이후 한총련은 표면적으로는 現 정권 퇴진 요구를 일시 거두어들였었다』고 말했다.
『한총련의 이러한 태도는 現 정권에 대한 그들의 기본 관점이 바뀐 것이 아니라, 6·15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南北화해 분위기에 편승하여 그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에 불과하다. 특히 학생운동권 등 NL系 일부 세력들 사이에서는 「南北 정상회담 이후 現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타도 투쟁을 자제하고 타협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심지어 「DJ 정권 퇴진 투쟁은 左傾盲動(좌경맹동)주의」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는 現 정부를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 축출·국가보안법 철폐·駐韓美軍 철수·연방제 통일로 사회주의 정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主思派 지하조직인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가 2000년 9월19일 내놓은 「主體를 강화하고 主體의 역할을 높여 변혁과 통일을 앞당기자」라는 文件을 보면 現 정권에 대한 그들이 본질적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文件은 『金大中 정권의 反민주 파쇼적 성격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6·15 선언 합의만으로 現 정권과의 투쟁을 소홀히 하거나 나가서 중단한다면 이는 명백한 右傾투항주의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6·15 선언으로 反美·反정부 투쟁의 과녘이 바뀔 수 없으며, 오히려 6·15 선언이 駐韓美軍과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의 존립 근거를 허물어버림으로써 대중적인 反美·反정부 투쟁을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씨는 『南北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現 정권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던 한총련은 작년 한해 南北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現 정권에 대한 비난을 再開했다』면서 『이제 林東源 특사가 북한에 다녀왔으니 한동안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전문가 C씨는 現 정권 출범 이후 나타난 左派세력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정치 투쟁에서 한 발 물러서는 대신 NGO활동 등을 통해 改良化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총련과 汎民聯(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이 연방제 통일 강령을 수정하여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 左派세력들이 환경운동·인터넷 검열반대운동·反核(반핵) 운동 등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C씨는 『운동권의 이러한 변화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안 된다. 대중과 괴리된 극렬혁명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뚜렷한 이슈가 생기기 전에는 인민의 이익과 관련된 투쟁을 하라」고 한 1991년의 金日成 교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총련의 改良化 움직임은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對北긴장감이 이완된 틈을 이용하여 합법화를 달성하고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비밀 지령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붉은 旗는 마음속에 숨겨라』
<現 시점에서 청년학생조직 문제는 학생대중과 국민으로부터 실추된 한총련의 영상을 바로잡고 학생대중과 국민이 사랑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문제이며 동시에 적들의 탄압을 막고 합법적인 대중운동단체로 거듭나는 문제입니다. …자주민주통일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대학개혁·지역공동체들과의 협력·환경운동·불우이웃돕기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여기에 결합시켜 진행하여 학생대중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윤기진 의장을 위시한 한총련 제7기 지도부 동지 여러분 (1999년 4월)」
공안전문가 A씨는 『한총련 등의 改良化 움직임도 金正日의 교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4월 朝總聯 제1부의장 徐万述(서만술)이 訪北(방북)했을 때 金正日은 「조총련이 右傾化하고 있다는 얘기가 敵들 사이에 널리 퍼져도 좋다. 敵의 중심에서 金正日 장군이 개량주의자가 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돌아도 좋다. 지금 정세하에선 붉은 旗는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 시기가 왔을 때 내걸면 되는 것」이라고 교시했는데, 한총련 등의 개량화는 바로 이 교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A씨는 『「改良化」와 함께 학생운동권이 半합법 영역에서의 투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大中 정권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나 민중생존권 쟁취 등을 내건 집회·시위 들이 허용되고, 左派 인사들이 「민주인사」로 제도권에 진출하는 마당에 구태여 일반 대중의 정서와 괴리된 불법폭력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총련과 범민련 등은 작년 그동안 그들을 利敵(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였던 연방제 통일 강령을 삭제하는 대신 6·15 공동선언 실천을 전면에 내걸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이미 1999년 북한이 제7기 한총련 의장에게 보낸 앞의 비밀지령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방제를 찍어서 언급하지 않아도 일 없다』
<통일문제에 관련한 입장도 전술적으로 잘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7·4 南北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大 원칙과 南北합의서 이행,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정도로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곧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굳이 연방제 문제를 찍어서 언급하지 않아도 일 없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선언 같은데서는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통일운동을 할 때는 연방제에 대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左派는 「6·15 공동선언 실천」이라는 구호를 그들의 모든 정치적 주장들을 정당화하는 도깨비방망이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이 내놓은 「2002년 사업방향과 기조」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전국연합은 『민족민주진영이 2002년 권력교체기 정세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6·15 공동선언으로 열린 조국통일의 사변기적 정세를 상승발전시켜감으로써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로 나가는가 아니면 급속한 사회적 반동화를 초래하는가가 좌우될 엄중한 정세』라고 선언하면서 『매 사업을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데 복무하는 방향에서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어 전국연합은 ▲反戰反美투쟁·용산 등 美軍기지 반환투쟁을 중심으로 汎국민적인 反美투쟁·駐韓美軍 철수 투쟁 전개 ▲ 노동자·농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전면적인 反美투쟁으로 발전 ▲국가보안법 철폐, 테러방지법 반대, 汎民聯·韓總聯 利敵규정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 ▲지방선거와 大選에 적극 대응하여 미국과 反통일 세력, 金大中 정권 심판 등을 「투쟁사업기조」로 내걸고 있다.
공안 전문가들이 「남한혁명을 리드하는 求心(구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국연합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1985년)·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1989년)의 脈(맥)을 잇는 在野운동권 단체들의 집결체이다.
1991년 전민련을 중심으로 全勞協(전국노동조합협의회·민주노총의 前身)·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도시빈민협의회(전빈협)·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한총련의 前身) 등이 連帶하여 만들어졌다.
전국연합과 유사한 운동 노선을 걷는 단체들로는 汎民聯, 한총련,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공동대책위원회, 주한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등이 있다.
反戰反美 투쟁의 일환으로 전국연합 등 左派 세력은 지난 1월29일 부시 美대통령의 年頭敎書가 나오자 『미국이야말로 「惡의 전부」』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2월 부시 訪韓 때에는 대대적인 反美집회·시위를 전개했다. 3월21일~27일 韓美연합 戰時증원연습(RSO&I)/독수리훈련(FE)훈련 때에는 전국연합 회원 여덟 명이 포항 韓美연합훈련장에 나타나 反美 현수막과 한반도旗를 휘두르며 훈련을 방해하기도 했다.
한총련 利敵 규정 철회 투쟁
전국연합·한총련 등 左派 세력들의 움직임 가운데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한총련에 대한 利敵 규정 철회와 합법화 투쟁이다. 이를 위해 左派 단체들은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汎사회인 대책委」를 구성, 지난 4월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0기 한총련과 함께 한총련 강령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6·15 공동선언 시대에 金大中 대통령이 이북의 지도자를 만나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북땅을 드나들고 있는 마당에 敵이 어디 있으며 利敵단체는 또 웬 말이냐』면서 한총련이 작년에 연방제 통일방안 강령을 6·15 공동선언으로 바꾸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총련 또한 강령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종전의 생경한 북한식 표현을 다소 순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정치·군사·경제·문화 등의 지배와 간섭을 막아내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강령 제1조)」고 하는 등 反美 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고 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7·4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南北공동선언의 이행으로 2000년 가까운 몇 해 안에 조국의 통일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다. 그 속에 연방제 지지가 숨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총련 규약은 공산주의식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중제」 원칙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총련의 이런 표면적인 변화 움직임에 대해 공안전문가 A씨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일부 언론 등에서는 「운동권의 衰落(쇠락)」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겉으로 드러난 운동권의 數나 투쟁 양상은 전체 운동권의 역량에 비하면 氷山의 一角이다. 그들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면서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운동권은 沈滯期(침체기)를 벗어나 高揚期(고양기)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保守右翼 척결투쟁
高揚期에 접어든 左派 세력들은 기존의 국가보안법 철폐·駐韓美軍 철수·新자유주의 분쇄 투쟁에 덧붙여 이른바 「保守右翼 척결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左派의 「보수우익 척결투쟁」은 2000년 12월15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발표 이후 6개월간을 총화함」이라는 논설에서 3분의1 이상을 「反통일 우익보수세력」의 척결 문제에 할애하면서 이미 예고되었다.
이어 2001년 1월1일 북한은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統革黨의 後身)의 對南지령문인 「전국민에게 드리는 서한」을 통해 「反통일세력, 극우보수세력의 척결」을 2001년의 핵심투쟁과제로 제시하였다.
전국연합은 「2002년 사업방향과 기조-영역별 사업방향」에서 『親美 反통일수구세력을 고립·척결하는 것이 2002년 조국통일운동의 기본목표』라고 선언하면서 그 척결투쟁의 대상으로 李會昌(이회창) 前한나라당 총재와 朝鮮日報를 摘示(적시)했다. 대한민국의 主流였던 「右翼」이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척결의 대상」으로 몰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안전문가 A씨는 左派 세력의 동향 가운데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으로 1990年代 중반 이후 운동의 軸이 학생운동권에서 노동운동권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들었다.
『1996년 연세대 사태 이후 한총련의 학생 동원력은 크게 떨어졌다. IMF 사태 이후 취업난까지 닥치면서 일반 학생들은 학생운동으로부터 멀어졌다. 반면에 과거 대학 출신 위장취업자들에 의해 의식화되었던 노동운동권은 이제 學出(학생 출신 운동가)들을 대신하여 勞出(노동자 출신 운동가)이 운동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했다.
IMF 사태 이후 정리해고 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을 동원하기도 쉬워졌다. 원래 사회주의 혁명에서 主力軍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노동자 아닌가? 노동운동권이 左派 운동권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과거 학생운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A씨는 사이버 공간(인터넷 상)에서 左派 세력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左派는 인터넷을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不特定 多數를 향해 선전을 벌이는 단계를 넘어 국가정보원이나 정보통신부 사이트를 해킹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사이버 테러」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아직 국정원·국방부 등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전쟁」의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미 사이버 공간은 「사회주의 혁명의 解放區」나 다름없다. 오전에 북한에서 발표한 原典(원전) 자료들이 오후면 그대로 사이버 상에 올라온다. 사이버 상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이미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전국연합 사이트에 利敵선전물 올라와
전국연합 사이트(www.nadrk.org)의 「각종 자료게시판」에 들어가 여러 개의 게시물들 가운데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가 올린 「주체91년 4월10일」字 「통일아리랑」 69호를 열어보았다.
「통일아리랑」이라는 제호 옆에는 「김정일 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 대통령으로!」, 「6·15공동선언은 통일조국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는 표어가 자리잡고 있었다. 머리기사로는 「국방위원장 추대 9돐 경축중앙보고대회」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공안전문가 A씨에 의하면 「통일 아리랑」은 국내의 親北세력들이 만들어 배포하는 선전물이라고 한다).
위 사이트에는 「통일아리랑」말고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불멸의 업적」 등 평양방송 기념특강 動映像(동영상), 「인터넷 구국의 소리」,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구국의 소리 등의 방송 내용,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같은 金正日 찬양 가요 등이 게시되어 있었다. 「통일여명 편집국」명의의 「PDF(인터넷 영상 파일의 일종-기자 注) 세기와 더불어 (金日成 회고록- 기자 注)」가 4월15일 발간된다는 공지문, 「주체 91년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할 데 대하여」라는 성명도 있었다.
A씨에게 『전국연합이 올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利敵선전물이 전국연합 게시판에 올라 온 이상 이를 삭제하지 않은 전국연합에게도 法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A씨는 『法대로 하면 모두 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에 저촉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북한을 왔다갔다하는 판에 누구도 이런 문제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이기를 포기한 국가다』고 개탄했다.
사회당의 反金正日 선언
앞에서 살펴 본 左派 세력들은 주로 主思派를 비롯한 NL(민족해방)系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기본 모순은 南北이 분단되고 한국이 美帝의 식민치하에 있는 「민족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反美·親北을 첫째가는 목표로 삼고 있다.
左派 진영에는 이들 말고도 PD(민중민주)系로 알려진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敎義(교의)에 좀더 충실한 이들은 한국 사회의 기본 모순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계급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失業 증대 등으로 인해 조성된 노동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南北 정상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對정부 공세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NL계열의 북한 맹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당 (대표:하용수)의 「反조선노동당 선언」이다. 사회당은 작년 8월26일 黨名을 청년진보당에서 사회당으로 바꾸면서 전당대회 취지문을 통해 『자본주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 민중을 억압하는 북한 金正日 정권과 조선노동당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이 나오자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에서는 이인수 공동의장 명의로 反論을 제기하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싸고 좌파진영 내부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났다. 또 다른 左派 정당인 민주노동당(대표:권영길)에서도 금년 2월22일 『명백히 실존하는 독립국가이며, 통일의 한 주체여야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세력인 조선노동당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국가 간의 외교 문제에서든 분단된 민족의 통일 문제에서든 지혜로운 정치 방침이 아니다…민주노동당은 조선노동당을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反論에 대해 사회당 상임집행위원회 최고회의는 금년 3월15일 「한국 진보 세력은 反美지상주의, 민족지상주의, 통일지상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건을 발표했다. 여기서 사회당은 이렇게 주장했다.
<단지 조선노동당도 反美세력의 일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조선노동당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입장, 「북한」은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 자격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북한」의 現 정권과 체제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기본적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마저 삼가고자 하는 입장, 미국의 행정부가 먼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평화에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눈감아 주어야 한다는 발상, 사회당은 이와 같은 모든 것에 반대한다. 그런 입장이야말로 한반도의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의도가 어떠하였든지 상관없이 反민중적·反노동자적·反평화적·反민족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당이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를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당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駐韓美軍 철수를 주장하고, 4·3 사건 등을 민중항쟁으로 美化하며,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左派 세력들과 다를 바 없다. 사회당도 민주노동당처럼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부속도서)로 한다」고 한 헌법 제3조에 반한다. 공안전문가 A씨는 『사회당이 비록 反조선노동당 입장을 분명히 하긴 했지만, 시장경제질서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反헌법적이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左派的 정권의 등장 배제할 수 없다』
사회 각 부문에서 左派가 量的으로 증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현상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競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保-革논쟁은 금년 大選이 保-革구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金鍾泌(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지난 3월25일, 盧武鉉 후보의 浮上에 대해 『진보세력이 조직화되고 결집되는 과정』이라면서 『보수·혁신 구도의 정계개편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盧武鉉 현상 裏面(이면)에는 서민층의 지지, 진보적 개혁주의, 그리고 「386 세대」의 성원이 놓여 있다 (김호기 연세大 교수)』는 분석도 있다.
崔平吉 연세大 교수는 『이번 大選에서 상대적으로 지역 구도는 완화되는 대신 이념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면서 『각 후보들은 자신의 이념을 정책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崔교수는 우리 국민들이 이념적 성향을 右派(保守) 35%, 中道派(온건개혁) 40%, 左派(進步) 25%로 분류하면서 『대통령이 되려면 40%의 온건개혁 세력을 바탕으로 右派를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大選이 保-革 구도로 갈 경우 左派 후보의 집권은 가능할까?
여론조사 전문가인 金杏 (주)오픈 소사이어티 대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우리 국민들이 본래 평등을 중시하는 親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데다가 金大中 정권을 거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禁忌의식이 풀어져 左派 집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池萬元 박사는 『南美에서는 左派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 체제가 위험해진다는 통계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10%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梁東安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左派的」정권의 등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全세계적 차원에서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몰락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오히려 左派의 집권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에 이른 이유는 무엇일까? 공안전문가 A씨는 우리 체제 내부의 不條理 殘存(잔존), 북한의 집요한 對南공작, 세계화 진전·통상개방 압력에 따른 反美의식의 확산 등과 함께 정부가 左派 세력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法집행을 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梁東安 교수는 『6·25 이후 이 나라에서는 全국민이 反共右翼으로 되면서 국민들은 右翼이 조직화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며, 체제수호는 정부, 특히 공안 기관이 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결과 이념이나 조직면에서 이 나라 右翼들은 自生力을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右派는 原點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해야』
申惠植(신혜식)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右翼 진영에는 「文化」가 없다.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문화와 이벤트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노쇠한 右翼 인사들은 젊은이들을 이해하려고도, 키우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申대표는 작년 右翼단체들과 함께 언론탄압규탄집회를 준비할 때 있었던 일화를 털어놓았다.
『집회를 준비하던 젊은 친구 하나가 그때 한참 히트하던 영화 「친구」의 대사를 인용해서 「언론이 정권의 시다바리가?」라는 팻말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신 어르신께서 「지금 장난치는 줄 아느냐?」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右翼운동에 관심을 갖던 젊은이들이 자꾸 떨어져나갔습니다』
金光東 나라정책원 대표는 『左派 세력들이 오늘날 그토록 勢를 확대하게 된 것은 1970年代 중반 이후 지식인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수십년 간 그들의 의식을 확산시켰기 때문』이라면서 『右派 세력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 일체의 기득권 의식을 버리고 原點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梁東安 교수도 『새로운 「改革的 右翼세력」이 나타나야 하며, 꾸준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왜 「進步」가 아니라 「左派」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이념적 좌표를 지칭할 때 「保守」와 「進步」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다. 梁東安(양동안)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이러한 표현이 的確(적확)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첫째, 「進步」라는 용어는 가치 평가를 내재하고 있다. 「進步」라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이 바람직한 상황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사상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進步」세력임을 自稱(자칭)하고 있는데, 「사회주의」는 「進步」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 역사의 흐름에 逆行(역행)하는 守舊·反動임이 입증되었다.
자유민주체제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保守」라는 용어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梁교수는 이런 이유에서 「進步」와 「保守」라는 용어보다는 「左翼」과 「右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崔平吉(최평길) 연세大 교수(행정학)는 『西歐 역사를 보면 진짜 진보주의자일수록 휴머니즘을 추구해 왔다. 人權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인권이나 對北원조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人本主義者·進步主義者·民主主義者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右翼 또는 右派로, 그에 대칭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左翼 또는 左派로 지칭한다. 황성준 前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은 『과거 고르바초프 시절 소련에서는 공산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세력을 右派,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세력을 左派로 지칭했었다』고 말했다.
朴孝鍾(박효종) 서울大 교수(국민윤리교육과)는 『과거 이념 대립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左派니 右派니 하는 말들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이제는 左派라고 해서 박해를 받는 세상이 아닌만큼 左·右派라는 말을 써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기사에서는 가치 평가를 내포한 「保守」와 「進步」라는 표현 대신, 우리 사회의 기성질서를 유지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을 「右派」, 기성질서를 變革(변혁)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을 「左派」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右翼」,「左翼」이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를 갖지만 그것은 光復 이후의 이념 투쟁을 연상시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 左派의 징표
종래 공안기관에서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美名 아래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혹은 金日成 主體思想에 입각하여 계급 투쟁에 의한 폭력 혁명으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세력」을 「左翼 운동권」이라고 규정해 왔다.
공안 전문가 A씨는 左翼 운동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북한노선의 찬양·고무·선전·동조」와 「국가변란의 선전·선동」을 꼽았다. 그는 前者의 구체적 내용으로 ▲主體思想·金日成-金正日 父子·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美化·찬양 ▲조국통일 3大원칙·연방제·金日成의 全민족 大단결 10大강령 및 金正日의 민족대단결 5大 방침 등 북한의 통일 방안지지 ▲駐韓美軍 철수·核무기 철수·韓美합동군사훈련 반대 주장 ▲國情院·기무사·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 기관 해체 주장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평화협정 체결 주장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인식 (6·25 북침론, 제주 4·3사건 및 10·19 여순반란사건을 민중 항쟁으로 美化 등) 전파 등을 들었다. 後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건설 주장 ▲계급 투쟁에 의한 민중 권력, 노동자 권력 수립 주장 ▲의회민주주의 부정 및 국가사법체제 전복 주장 등을 들었다.
朴孝鍾 서울大 교수는 『 左右 개념은 그 사회의 경험의 소산』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념지표를 만들 경우 가장 큰 기준점은 역시 南北관계에 대한 인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崔平吉 연세大 교수는 『富의 균등한 분배를 주장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고 低소득층·장애인·의료보험 등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은 左派, 정치적 자유를 더 중시하고 대한민국의 正體性과 主敵개념 등을 유지하며 기업·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을 右派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한 정치인·국민들의 이념·노선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보수의 이념적 차원은 歐美 사회에서와 같이 경제적 쟁점들에 기초한 진보-보수처럼 구체성을 띠고 있기보다는 단순히 현상(Status Quo)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성향과 현상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만 명지大 교수·「한국 사회의 이념성향과 정당체계의 再편성」). 또 우리 사회에서의 보수-진보의 개념은 계급적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나타난 반면, 對북한 관계라고 하는 정치적 요인의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택 숭실大 교수·「한국정치의 이념적 특성」).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념적 성향을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은 南北관계에 대한 인식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기사에서는 어떤 단체의 강령·활동 내용 등에 나타난 南北관계와 관련된 문제들-통일 후 체제,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단체의 이념적 성향을 판단했음을 밝혀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