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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용원의 군사세계

軍 주류 물갈이… 국방장관·합참의장 '투톱' 첫 非육군시대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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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8명 중 7명 교체 인사]

국방 개혁 내세워 육군 배제… 야전사령관 2명 非육사 출신
박지만 동기 37기 모두 전역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발표한 첫 군(軍) 수뇌부 인사를 통해 그동안 군의 주류였던 '육군' '육사' 출신을 가급적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줬다. 이날 인사를 통해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비(非)육군 국방장관-합참의장 체제를 갖추게 됐다.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에 해군이나 공군이 각각 임명된 적은 있었지만 동시에 2명 모두가 비육군이 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구조는 문 대통령이 해군 출신의 송영무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측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등으로 근무했던 문 대통령은 육군·육사 출신을 중용한 것이 당시 국방 개혁을 정권 초기부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요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해·공군 중심의 미래군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현 정부 국방 개혁 기본 방향도 이와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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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는 F-35를 도입하는 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등 공군 전력 증강 사업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군사력 건설 전문가다. 육군 수뇌부 인사에서도 육사 출신은 줄었다.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출신이 임명됐지만 학군, 3사 등 비육사 출신 2명이 야전군 사령관에 임명됐다. 과거 정부에선 비육사 출신이 1명 정도 야전군 사령관에 포함돼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선 '육사 독식' 경향이 강해져 논란이 됐다.

이날 인사를 통해 육사 37~38기가 모두 전역하고 육사 40기 군 사령관 시대를 맞게 된 것도 특징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씨 동기인 육사 37기는 군 사령관 세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통상적 인사라면 육사 37기는 합참의장으로, 38기는 참모총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사실상 두 기수를 건너뛴 것이다. 군내 사조직 '알자회' 출신으로 알려진 임호영(육사 38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1년도 안 돼 교체된 것은 사조직 정리 차원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들도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와 논란이 됐던 육사 기수와 사조직 정리 성격도 강했다"고 말했다.

대장 총 8명 중 7명이 교체된 이번 인사를 출신지별로 보면 충청 지역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2명, 경북 1명, 전남 1명으로 나타났다. 유임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강원 출신이다. 엄 총장은 작년 9월 취임한 만큼 임기가 많이 남아 이번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군단장 등 중장급 이하 인사는 오는 21일 시작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난 뒤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육사 37기) 전 제2작전사령관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전역시키지 않고 '정책 연수' 명령을 내려 당분간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 수사를 받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제2작전사령부는 과거 '제2군 사령부'로 불렸으나 2007년 예하 9·11군단 해체 과정을 거치며 지금의 이름으로 개명됐다.

입력 : 2017.08.09

조회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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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 군사세계

bemil@chosun.com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스쿨 연수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부 군사담당 전문기자 차장 겸 비상근논설위원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부 군사담당 전문기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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