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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사일연구①

북한이 미사일에 사활을 거는 4가지 이유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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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6년 4월 24일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SLBM은 잠수함의 특성상 탐지가 어렵고 방어체계 대응시간이 짧아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로 꼽힌다. 사진=조선DB
 북한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4주년(7월 27일)을 전후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일부 미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7월 26일(현지시간)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해 시험 발사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일정표에 묶여있지 않고 특정한 날짜들과도 관련돼 있지 않다”며 “북한은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에서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지 북한이 그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CNN은 7월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번 주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 군사위성은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북한 차량이 7월 21일 탄도미사일 간이 발사장이 있는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발사 장비가 확인되면 일주일 이내 발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사일 발사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에 정권의 사활을 거는 이유는 뭘까.
 
 최근 《한반도에 사드를 끌어들인 북한 미사일(최현수·최진환·이경행 공동집필)》을 출간한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는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최 기자에 따르면, 첫째는 정권유지를 위해서다. 체재 붕괴 위험을 우려하는 북한 정권으로서는 생존 문제와 직결된 ‘대외 안보 이슈’가 주민 결속을 위한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 김정은에게 ‘핵·미사일만이 정권 유지를 위한 유일한 해답’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는 미국과의 협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간 이란 핵문제에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인내’가 아니라 ‘방기(放棄)’였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했고, 일부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의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제타격의 필요성까지 제기한다.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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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4일(현지 시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을 전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 NBC는 알래스카가 북한 ICBM의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그래픽을 통해 보도했다. 사진=MSNBC 캡쳐

 셋째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북한은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하면서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가시화했다. 핵실험을 5차례나 실시하면서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그런데 핵을 운송할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미사일이다. 특히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의 특성상 탐지가 어렵고 방어체계 대응시간이 짧아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로 꼽힌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함께 다양한 미사일 기술개발을 통해 핵무기 위협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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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 최진환 해군 준위, 이경행 전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최근 공동 출간한 《한반도에 사드를 끌어들인 북한 미사일》.
 넷째는 미사일의 경제적 가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 미사일은 외화 획득이 가능한 자산이다. 현재 탄도미사일은 세계 약 39개국 이상이 비대칭 전략의 일환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의 상당 부분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통해 공급됐다. 특히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탄도미사일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87년부터 2009년까지 수출된 1190여기의 탄도미사일 중 40% 이상이 북한산(産)이다. 북한은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 탄도미사일을 수백 기 이상 판매했거나 이들 나라와 ‘미사일 공동개발’ 형식으로 미사일 기술을 수출해왔다. ‘스커드 미사일’ 계열에 해당하는 ‘북한 화성 6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미사일계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이처럼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통해 축적한 경제적 이익을 토대로 2009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강력한 대북(對北)제제에도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전인 2011년 당시 3000억 원 규모였던 미사일 관련 매출이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4000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정치·군사적 핵심 방어체계이자 경제적 주요 외화 수입원이다. (계속)
 
 
정리=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07.27

조회 :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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