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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용원의 군사세계

13년만의 海軍출신… "軍 재창설·전작권 환수, 두 명제 추진"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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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人事]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청와대 "국방개혁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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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땐 해군참모총장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해군본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송영무(68·해사 27기) 전 해군참모총장은 일찌감치 문재인 대통령의 군사 분야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와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을 지내며 '국방 개혁 2020' 수립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송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윤광웅 장관 이후 13년 만의 해군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에 대해 "해군 출신으로 국방 전략과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2008년 전역한 지 4년 만인 2012년 문 대통령 지지 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이번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주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방향에 대해 "북한과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군을 재창설한다는 차원과 전작권을 환수해 군사 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 등 두 가지 명제를 갖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군 문화 창조, 한·미 동맹의 상호 보완적 발전, 여군 확대, 방위산업 육성 등 6대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사드 문제에 대해선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한·미, 한·중 관계가 말할 수 없이 꼬였다"며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미사일이 고층 방어를, SM-6 미사일이 하층 방어를 맡고, 사드가 중층(中層) 방어를 맡으면 (미사일 방어가) 더 완벽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충남 논산(대전고)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해군 2함대 제2전투전단장으로 있을 때 남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었던 주역으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송 후보자가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송 후보자는 "진해에서 근무하던 1988년 아버지가 거주하던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군인공제회가 제공하는 34평형 아파트를 신청해 당첨됐다"며 "군인들은 전국을 돌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주지 개념이 불분명해 당시 아버지 주소로 옮겨 분양을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입력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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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il@chosun.com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스쿨 연수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부 군사담당 전문기자 차장 겸 비상근논설위원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부 군사담당 전문기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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