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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용원의 군사세계

[전문기자 칼럼] 선제타격과 우리의 선택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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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을 실제로 선제타격(예방타격)할 가능성은 '빵프로', 0%라고 봅니다."

지난 17일 한 안보단체가 국회에서 5당 대통령 후보 안보특보들을 초청해 연 정책 토론회에서 한 대선 캠프의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 안보특보는 이렇게 단언했다. 그는 수방사령관, 합참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군내(軍內) 대표적인 전략·작전통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많은 국민의 우려에도 군 출신 가운데는 그처럼 미국의 예방적 선제타격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는 사람이 오히려 많다. 북한은 전면전 확전 가능성 등 시리아보다 대비해야 할 것이 많고 위험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제타격으로 대표되는 4월 전쟁설이 급속도로 확산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입장과 예측 불허 성격이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다 국내 보수층 일각의 '희망적 사고'도 확산에 가속도를 붙인 듯하다. '희망적 사고'는 "이번 기회에 트럼프가 북한을 때려서라도 북핵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트럼프라면 그 누구도 못했던 선제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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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이 지난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자바 섬 사이의 순다해협을 지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국 내 미국인 23만명(주한미군 2만8500명 포함)의 안전과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한국 투자 미국 자본 등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선제타격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주지 않을 변수도 있다. 확전 위험성 등을 잘 아는 미군 지휘부는 선제타격 카드에 매우 신중하겠지만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타격 카드를 쓰고 싶어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선 장군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데 소극적이었던 반면 정치인들은 적극적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지난 22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미국이 북핵 시설을 선제타격하더라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선제타격이 이뤄지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현실적인 문제다. 한·미 정보 당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북한의 비밀 핵시설, 100기(基)가 넘는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와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 중에는 상당수가 선제타격에도 살아남아 우리를 계속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전문가는 미·중 양대 강국이 우리를 제쳐놓고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저지 및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군 창건일을 하루 앞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통화하며 긴밀한 북핵 저지 공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빠져 있었다. 이처럼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의 북핵 정세는 우리에게 단순한 긴장감 이상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북핵 문제의 제1당사자는 우리라는 사실을 새삼 명심하고 더 근본적인 북핵·미사일 대비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핵 포기를 계속 거부한다면 김정은 제거를 포함한 북 정권 교체,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한 핵무장 잠재력(핵무장 선택권) 확보, 전술핵 재배치 등이 우리 나름대로 옵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입력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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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 군사세계

bemil@chosun.com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스쿨 연수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부 군사담당 전문기자 차장 겸 비상근논설위원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부 군사담당 전문기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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