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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용원의 군사세계

[전문기자 칼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면 수정해야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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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된 뒤 '킬 체인(Kill Chain)'과 함께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다. 킬 체인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타격하는 '창'이라면 KAMD는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막는 '방패'다.

국방백서 등에는 KAMD가 '종말 단계 하층(下層) 방어 위주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규정돼 있다. 미국제 패트리엇 PAC-2·3 등 북한 미사일을 고도 60㎞ 이하에서 요격하는 하층 방어체계로만 돼 있다. PAC-2·3의 요격 고도는 15~20여 ㎞에 불과하다. 현재의 KAMD로는 지난주 한반도 전개가 시작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나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미사일을 도입할 수 없다. 최대 요격 고도가 사드는 150㎞, SM-3는 250~500㎞ 이상이어서 KAMD 개념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왜 이런 한계가 생겼을까? 우선 KAMD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위협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이었다. 또 상층 방어 개념까지 포함하면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MD 논란 불식을 위해 미사일 외에 항공기 방어까지 포함한다는 취지에서 '에어(Air)'라는 단어까지 들어갔다.

수년 전부터 북한은 노동·무수단·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고각(高角) 발사를 잇따라 선보이며 기존 KAMD의 미사일로는 요격할 수 없는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창들을 계속 만들어왔지만 우리는 과거 개념에 얽매여 약한 방패만 갖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제는 'MD 노이로제'에서 벗어나 KAMD를 북한의 증대된 위협에 맞춰 대폭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용어도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KBMD)'로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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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6일 시행한 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사진을 7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 4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한반도 미사일 방어는 주한 미군용 사드 전개가 시작됨에 따라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다. 사드가 없는 우리 군은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 개량형(요격 고도 20여 ㎞)과 장거리 대공 미사일(요격 고도 40~60㎞)을 1~6년 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 군의 미사일 방어 수단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양국 군 체계가 협조는 하지만 별개로 움직여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군에선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사령부를 만들어야 양국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령부 사령관을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미군이 맡으면 중국의 사드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예비역 고위 장성은 "사드 레이더 운용에 대해 중국이 불신을 갖고 있는데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통제할 경우 중국의 의구심을 불식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을 30분 내에 무력화하겠다는 킬 체인은 북한 북극성 2형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의 등장 등으로 실현이 더욱 어렵게 됐다. 마지막 방패인 KAMD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KAMD 개념을 전면 수정 보완하고 한·미 미사일방어사령부 창설을 서둘러야 한다.
입력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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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 군사세계

bemil@chosun.com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스쿨 연수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부 군사담당 전문기자 차장 겸 비상근논설위원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부 군사담당 전문기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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