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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용원의 군사세계

한국 국방비 비율 2.4%… 영국·프랑스·독일보다 높아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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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한미군 분담금 대책 고심
주둔 비용 절반인 9441억 부담… 美무기 최대 수입국 논리로 대응

우리 정부도 미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으로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1억5000만달러를 시작으로 매년 2.5~20여% 범위에서 늘어왔다. 2014년부터는 유효기간 5년의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합의사항이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19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인건비는 주한 미군에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인건비의 75% 이내에서 제공된다.

군사건설비는 막사·환경시설 등 주한 미군 시설 건축을 지원하는 것이고, 군수지원비는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차량 수송 지원 등 용역 및 물자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우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0.068%(2014년)로 일본(0.074%)과 비슷하고 독일(0.016%)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우리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4%(2016년)로 일본(1%)은 물론 영국(2.21%), 프랑스(1.78%), 독일(1.19%)보다 높다는 점도 부각할 방침이다. 미국은 GDP 대비 국방비가 3.61%로 높은 편이어서 이를 근거로 유럽과 우리나라, 일본 등을 압박하고 있다.

미군 주둔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카투사에도 매년 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며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 년간 우리는 미국에서 36조360억원어치의 무기를 구매, 세계 최대 미제 무기 수입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도 우리 측은 절반이 넘는 8조9000억원가량을 부담한다.
입력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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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 군사세계

bemil@chosun.com 미국 미주리대 저널리즘스쿨 연수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부 군사담당 전문기자 차장 겸 비상근논설위원 조선일보 편집국 정치부 군사담당 전문기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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