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다. 중국 의회가 미국의 홍콩 개입을 금지하는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보복조치다.

 

미국은 그동안 홍콩에 대해 중국과 다르게 무역·관세·투자 등 경제분야와 비자 등에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는데, 이를 28년만에 박탈하는 것이다. 박탈 수순이 본격화하면 홍콩은 물론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하게 되면 홍콩이 그동안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맡아온 역할도 위축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과 관련,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행정부에 홍콩 특별지위를 없애는 절차를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일국일제'(한 국가 한 체제)로 대체하려 한다"며 "따라서 홍콩을 특별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홍콩은 영국령에서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후 중국의 반자치(semi-autonomous) 지역이었으며, 그동안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무역과 상업, 기술 접근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했다. 이 법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를 폐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일부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홍콩 사태가 길어지면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와 같은 기관)는 국제사회의 반발 속에 지난 28일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보안법에는 미국의 홍콩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 역시 이에 각종 경고를 하며 강력하게 반대해왔지만 중국이 강행한 것이다.

 

홍콩 특별지위가 사라지면 홍콩 주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국인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홍콩에서 미국 수출시 관세가 중국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홍콩 기업의 미국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