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들이 기소된 공소장의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법무부의 공소장 공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단 얘기다.
곽 의원은 “현재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상 검찰의 공소장은 법무부를 통해서만 요청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이런 시스템을 악용해 송철호 등 13인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고 하니 어제(2월 4일) 대검찰청으로도 직접 공소장 제출을 공문 형식(발신자: 곽상도의원/수신자: 검찰총장)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공소장 확보를 위해 나섰다. 5일 오전 10시 고발인 신분으로 해당 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 해놓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당 재판부에서 심사 후 허가하는데 3~4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10일 가량엔 공소장 공개 여부가 드러날 예정이다.
다음은 곽상도 의원실에서 2월 4일을 기준으로 열람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공소장의 관련인들이다.
<공소장 미답변>
-2020년 1월 29일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환석, 문해주, 정몽주 등
-2020월 1월 30일에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승리·최종훈·정준영·양현석 등
-2020월 1월 30일일에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윤규근, 정상훈
공소장 제출에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곽 의원실에서는 2019년 12월 10일, 정인경 씨에 관한 공소장을 요구했다. 18일 뒤에 제출받았다. 당시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있었다. 정 씨는 추미애 장관의 형부로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의 횡령, 비리 사건의 관련자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