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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중국과 우리는 함께 돕고 살아야 할 소중한 친구"라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일본-미국에 대한 발언을 보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경제전면전 선포로 간주", "국회,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비토권 행사"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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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한폐렴사태와 관련,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간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중국과 우리는 오랜 세월 함께 돕고 살아야 할 소중한 친구"라고 말했다.

우한폐렴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닷새 만에 53만여명이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을 한 것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웃나라를 배려한 사려 깊은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중 양국간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일삼곤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과의 외교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던 작년 8월14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올해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며 “2019년 8월15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극일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정책적, 법적,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일본 극우와 신(新)친일 세력의 역사 왜곡에 맞서 역사와 정의를 지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8월 1일에는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통해 광복을 찾은 불굴의 국민과 함께 한다. 국민은 누구도 일본 부당한 경제침략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혹시 일본이 한국의 경제적 피해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나쁜 이웃이 될지 좋은 이웃이 될지 못된 이웃이 될지 착한 이웃이 될지 일본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8월 4일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된 고위당정회에서 이인영 대표는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운동의 핵심 인재를 키운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기술 무관학교가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경제 임시정부를 자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월 9일 이인영 대표는 "아베 정부가 반도체 수출규제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34일 만에 수출을 허가했다"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도 수출규제품목을 추가하지 않은데 이어 규제대상 품목의 수출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확전 자제라는 시각도 있지만, 치밀한 각본에 따른 명분쌓기용 노림수라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베 정부의 칼이 다시 칼집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아베 정부가 양국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즉시 한일 외교통상라인 간 대화와 협상에 응하고, 지금이라도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고 모든 관계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황 대표의 발언을 보면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되지 않는다"며 "꼬여 있는 한일관계의 책임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는 황 대표의 정략적 대응방식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국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지난 1월 17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 "무리한 요구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미국을 비난했다. 그는 "언론 보도대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외 훈련비용과 순환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요구한다면 지나치다"며 "동맹도 중요하나 동맹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17일에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요청한다면 비준권을 가진 국회 동의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동맹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경상비적인 성격의 방위비 분담 외에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한국 외에서 주둔하는 군사작전에 대한 무리한 경비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했다.

입력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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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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