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선DB.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비박(非朴)계 인사들을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동원해 '친박(親朴) 리스트'를 만들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 기획 문건을 만들어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전달하거나 친박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 후보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도 있었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공천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만으로도 2년을 선고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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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소속 울산시장 수사첩보를 경찰청 본청으로 보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지지율에서 앞서던 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시장은 낙선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여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다. 압수 수색 혐의들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모두 무혐의가 됐다. 공작도 너무나 노골적 공작이었다.
검찰은 이를 사실상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이자 선거 개입으로 보고,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이 이 첩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현 정권 실세다.
대통령이 자기가 속한 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만으로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기현 비위수사 때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면 단순 첩보 이첩이 아니라,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고, 추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명백한 ‘하명수사’‘선거 불법개입’이 된다.
검찰 수사와 재판부의 판결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