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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세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사진)의 세비 8,576.993원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명관 당시 마사회장과 그 부인 전영해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1,2심에서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항변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3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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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2016년 10월경부터 현 회장에 대한 의혹을 집중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 회장이 승마선수인 최순실 딸 정유라를 부당지원했으며, 승마지도를 도운 마사회 간부를 승진시키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긴급질문하며 “현 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최순실의 핵심 측근 3인방 중 1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방송 대담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현 회장과 전씨는 “최순실 딸 지원과 인사개입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전씨와 최순실은 일면식도 없다”고 밝히고, “평범한 가정주부를 하루아침에 국정농단 핵심세력의 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대인기피증 등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김현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심과 2심에서 김 의원에게 손해배상액 7백만원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비용,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총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근거없는 주장을 했다고 봤다. 판결문은 "비선실세가 가지는 비밀성과 폐쇄성 등으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확인가능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했다는 근거도 익명 투서 등에 불과해 신뢰성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보도자료 배포와 방송 대담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국회에서 발언한 것과 그 내용 그대로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달리 새로운 사실이나 추가 사실을 방송이나 보도자료로 내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명관 전 마사회장은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공무원, 공기업 등 공적인 존재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사례는 적지 않지만, 이처럼 평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구체성이 결여된 막연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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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마사회와 삼성, 최순실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때문에 진행중인 소송들이 대부분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며 "당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기했던 수많은 허위사실들이 대부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결론에 대한 현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