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1. 정치

보수진영,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실태 토론회 10일 국회서 열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발제자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며 고영주 변호사, 이언주 의원(무소속),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몇몇 예로 드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통일부가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인권 단체들에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를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항공료 지원을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탈북민 등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무리한 요구"라며 정부 지원금을 거절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2015·2017년 미국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항공료 2700만~2800만원을 지원했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비공개 서약서를 요구하고 '정부 비판 금지' 조건을 붙이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으로 표현한 경제 뉴스 전문 매체 '블룸버그'의 기자를 민주당은 '매국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제 언론 단체들은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3.  경찰은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게시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4월 20일 회원 1만명이던 전대협 페이스북이 영구 정지됐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대학생 모임인 '전대협'이 전국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풍자한 대자보를 붙인 것에 대해 내사 중인 경찰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상진아재'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우파 유튜버 김상진 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도 삭제됐다. 김씨는 여권 인사들의 집앞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바 있다. 이밖에도 몇 몇 우파 진영 유튜버의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내용상 오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발 콘텐츠라도 오류를 담고 있다면 확산후 바로잡기 힘들어 ‘가짜 뉴스(fake news·페이크 뉴스)’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 여러 방송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황태순 씨는 문재인 정부 이후 방송 일이 모두 끊겼다고 폭로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6.09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최우석 ‘참참참’

woosuk@chosun.com
댓글달기 1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설파 (2019-06-10)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과거 정부에서 자기들은 이보다 더한 막말과 회화로 서슴없이 폭거를 저질러 놓고, 권력을 잡고 180도 바뀌는 작태를 한 발 더 나아가 힘으로 떼거지로 달려들어어 언론자유의 꼭지를 내리 누루는 거여. 국민들이 보고 듣지 않는줄 안다면 치매수준이지. 저거들 인기가 축축처지는 줄도 모르고 거짓인지 참인지 여론수치만 떠들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있어. 웃기지말라.민심은 천심이니라. 그러면 길지않음을 예고한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