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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끝에 통과된 국회 패스트트랙, 제자리로 돌아가나

바른미래당 "강제 사보임 원위치", 민주평화당 "선거법 개편안 재고해야"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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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국회에서 여야의 물리적 대치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당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패스트스트랙에 합의, 통과시켰지만 그 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체됐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곧 교체될 예정이다. 이들 중 일부는 합의안에 이견을 표시하고 있어 4당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는 15일 실시되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논란이 됐던 강제 사보임 당사자 오신환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이 맞붙는다.  누가 당선되든 사보임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성식 의원(사진)은 13일 "민주적으로 원내를 운영하고, 그 상징적인 조치로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원상복귀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저희는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드렸지만, 정치혁신, 국정 혁신의 가시밭길을 선택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통합정신을 되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바른래당은 원내대표 선거 후 선거법 및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를 뽑은 민주평화당에서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13일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유성엽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어설픈 선거제 개혁 법안은 처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선거제 개편안은 각당 공조에 균열이 생기며 다시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5.14

조회 :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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