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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親노조·反기업·脫원전·소주성... 운동권 이념에 경제가 갇혔다” 한국당 文 정권 2년 ‘징비록’ 발간

文 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 “참담한 고용, 최악의 분배, 세금 퍼붓기에 철퇴 맞은 자영업까지”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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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의 경제백서특위 및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9일 ‘문(文) 정권 경제 실정(失政) 징비록(懲毖錄)’을 발간했다. 조선시대 정승 서애 류성룡이 임진왜란의 경과를 적어 후대에 남긴 <징비록>에 빗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기억하고 경계한다’는 뜻의 백서(白書)다.
 
황교안 대표는 권두언에서 “문재인 정권 2년은 폭주와 파괴의 역사였다. 투자, 고용, 생산, 수출을 비롯한 모든 경제지표는 폭락했고, 급기야 경제성장률마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며 “백서에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험’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자료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이 백서가 문 정권의 경제 폭정을 중지시키고, 자율과 창의의 새로운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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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백서는 문 정권 이념경제의 문제점부터 지적한다. 한국 경제의 참상도 민낯 그대로 부여주고 있다”며 “민생 파탄의 주범, 바로 집권세력의 경제망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록들은 더 나은 내일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광림 경제백서특위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청와대가 선거 기간 중 내세웠던 ‘소득주도’는 약효가 없고 독성만 강한 처방이었다. 잘못된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며 “부작용이 확인됐는데 고치지 못한다면 정책이 아니라 이념이고, 경제가 아니라 집권연장 플랜임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 이대로 둘 순 없다”고 밝혔다.
 
총 200페이지 분량의 백서는 ▲문 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 문 정권 10대 경제실정 진단(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문 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고용/분배/재정/성장/중기·소상공/기업활력/국민생활/부동산/탈원전/4대강보·미세먼지)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청와대/더불어민주당/내각/정책 참여자) ▲부록(특위 활동 경과, 특위 조직도)으로 구성돼 있다. 이하 해당 내용 전반을 요약한 백서의 총평(總評) 전문(全文)을 싣는다.
 
[총평] 문(文) 정권 2년 무너지는 한국경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한국경제는 말 그대로 가파른 내리막길 그 자체였다. 국가경쟁력이라는 화두는 실종되었고, 그 자리를 성공한 선행사례가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담론이 대신 차지하였다. 무모한 경제정책실험이 이 땅에서 벌어진 것이다. 임금상승, 탈원전, 세금증가는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빠르게 변환시키면서 국가경쟁력을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로서는 통상에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동분서주해야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처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대변인 소리까지 들으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느라 수출 감소세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통상 관련 이슈가 뒷전으로 밀렸다. 미래가 안 보인다. 게다가 노조의 ‘촛불 청구서’가 본격화되고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등, 노동분야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면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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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경제/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그렇다. ‘국민의 집사’가 되어야 할 국민연금을 ‘정권의 집사’로 만들면서, 대한항공을 굴지의 항공사로 어렵게 일구고 키워낸 오너 경영자의 이사 취임을 저지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얼마 후 어려움을 겪은 오너의 사망 소식까지 들으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과의 대화 자리에서 벤처 기업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든 규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지키기 힘든 커다란 규제를 가하면서 ‘규제샌드박스’ 식의 규제 완화를 찔끔 해보았자 기업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시장에서 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비즈니스가 잘 되면, 제품을 더 생산하기 위해 노동 수요를 늘린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가장 자연스런 모습이다. 임금도 그렇다. 기업의 비즈니스가 잘 되어 성과가 좋아지면 노동 수요가 늘고 임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기업의 비즈니스가 잘 되어야 일자리 수와 임금이 자연스레 오를 수 있다는 것이 ‘경제원론 수준’의 논의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느닷없이 임금부터 올리면 경제가 잘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학점을 잘 주면 공부를 잘 하도록 하겠다는 ‘학점주도학습’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고 보면,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셈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에게 치명적
 
더구나 우리 경제에 아주 취약한 부문이 있다. 자영업 부문이다. 우리 경제의 자영업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 취업자의 25% 정도가 자영업자다. 이들은 주로 도소매, 음식료, 숙박,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이들 부문은 안타깝게도 저부가가치 업종이다. 한마디로 이윤을 시원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고 과당경쟁이 치열하다. 약 550만명이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고 이들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가 100만명 정도다. 이처럼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근거로 시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조치는 치명적이었다. 자영업자가 장사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임금을 올려줄 수가 있지만 성과가 나쁘면 임금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임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지급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성과가 서서히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2년 누적 30% 가까운 인상폭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통계청은 우리 경제가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은 시점을 2017년 중반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정부 시작과 함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어야 할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충격적 인상이 단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철퇴를 맞았다. 2019년 3월 통계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 대비 7만여 명 감소했다. 이들의 부채가 1인당 평균 1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7조원의 부채에 문제가 생긴 셈이고, 이중 많은 부분이 부실 대출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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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선DB

건보재정 적자와 연기금 고갈 가속화, 미래 세대 불안 가중
 
미래 세대의 불안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올해부터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게 되면서 사실상의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가면서 총인구대비 20%가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무리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2인실과 MRI까지 보장범위를 넓히면서 의료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지금은 그동안 쌓은 건강보험 기금 여유자금 20조원이 있어서 당장은 의료보험료를 인상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3년 후 이 정부 임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조원의 기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재정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재정이 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필요할 것인데, 그 인상폭이 충격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들이 내는 연금보험료보다 퇴역들이 받아가는 연금이 많아지면, 기금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기금은 머지않아 고갈된다. 지금 같은 출생아 감소세가 지속되면 연금기금 고갈시점도 상당부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퇴역들에게 지급할 돈을 재정에서 메운다 하는데, 국가재정 또한 현역들이 내는 세금에 의존한다. 결국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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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무원을 17만명 늘리겠다는 주장도 걱정된다. 12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는 2013년 596조3000억원으로 집계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939조9000억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인구(5160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819만원 꼴로 부담이 돌아간다. 그런데 공무원을 17만명 늘리면 연금부채만 단순합계로도 130조원이 증가한다. 국민 1인당 250여만원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다.
 
영화 한 편에서 시작된 탈(脫)원전,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
 
근거 없는 영화 한 편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국가 안보와 안전을 무시하고 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7월 19일 100대 국정 과제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어불성설이다. 탈원전 정책은 깨끗하지 못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안전하지도 않다. 원전 해체 기술로는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탈원전 정책은 단지 감성적 정치 프레임으로 추진되었다. 탈원전 정책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전환의 왜곡을 초래하고, 석탄 발전량을 늘려 미세먼지도 유발시켰다.
 
탈원전은 비경제적이다. 태양광은 비싸다. 원전이 제일 경제적이다. 열량단가를 기준으로 원자력 대비 가스는 27배, 유류는 31배, 석탄은 10배 비싼 에너지다. 탈원전은 에너지 비용의 증가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기에 앞서 이들 지표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 정치 프레임으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할 몫이라면 부당해도 너무 부당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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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2일 문재인(가운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람중심 성장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탈원전을 선언한 대통령이 타국에 가서 한국 업체의 원전 건설 수주를 부탁한다는 것은 큰 외교적 결례다. 문재인 정권의 보조금으로 만들어지는 태양광 에너지 생태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당장 합리적 에너지 전환 정책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당연한 국민들의 요구를 탈원전 정치 프레임으로 묵살하고, 원전 산업 해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탈원전 정책으로 누가 이익을 보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원전 산업 해체로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여 철강 산업 등 주요 산업이 무너지고, 4차 산업의 혁신적 발전도 요원하게 만든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제 전반은 물론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탈원전,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경제정책, 미래 세대에 초점 두어야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진단하고 만일 부담이 과중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정책을 유턴시켜야 한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그냥 밀고 가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확실한 유인책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애써 이룩한 원전 관련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무너뜨리기보다는 만들고 쌓는 데에 집중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이슈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정책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많은 것을 남기고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5.12

조회 : 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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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민 ‘A.I.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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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seo77 (2019-05-13)

    그 징비록 하나 받을 수 없을까요?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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