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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금 뿌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사는 24세'에 100만원씩 지급

17만여명에 청년배당 예산 1753억원 편성... 현금성 복지 논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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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이라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현금성 복지'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나 다음 달부터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하는 날 기준 3년 이상 경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약 1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온 뒤 복학하고 여자는 취업에 뛰어들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나이가 24세라고 판단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 달 8일부터 1분기(1∼3월) 기준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의 온라인 신청을 받아 같은 달 20일 지급을 시작한다.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급되며 재산 및 소득수준과도 무관해 사실상 기본소득 성격이 강하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청년배당 예산 1753억 원(도비 1227억 원, 시·군비 526억 원)을 배정했다.

청년배당은 전자카드나 모바일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받은 청년이 살고 있는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그러나 과거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지급받은 사람들이 이를 온라인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배당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일회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돼 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는 신호”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3.28

조회 :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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