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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즈 학살범들을 국제재판 회부한 용기 배워야

문재인, 훈센 총리에게 "내전 극복의 지혜 나누어 달라"...'인권변호사' 답게 김정은을 국제재판 회부 추진할 생각 없나?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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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훈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내전을 극복해낸 캄보디아의 지혜를 나누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내전 극복의 지혜를 나누어 달라’니? 뜬금없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혹시 지금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 상황을 ‘내전’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 악명 높은 극좌(極左)공산주의 혁명 집단인 크메르루즈 게릴라로 정치 이력을 시작했고, 1979년 캄보디아를 침공한 베트남의 괴뢰로 권력을 잡은 이래 40년 넘게 독재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훈센 총리에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뭘 배우겠다는 것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1인당 국민소득 1300달러 수준인 나라 총리에게 무슨 소리를 한 것인가? 야인(野人) 시절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하면서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던 훈센 총리도 속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싶었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훈센에게도 배울 게 없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젊은 날 품었던 공산주의 이념에서 벗어나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든 일으켜보려고 노력하는 훈센 총리의 실용적 리더십은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 배워야 할 부분이겠다.

또 하나 있다. 1975년 4월~1979년 1월 전 인구의 1/4에 달하는 약 170만명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크메르루즈 정권의 학살자들을 전범재판에 회부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배워야 할 대목이다.

크메르루즈 정권이 이상적인 농촌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자행한 잔인무도한 학살은 ‘킬링필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79년 1월 베트남의 침공으로 크메르루즈 정권은 무너졌다. 하지만 크메르루즈가 밀림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전개하는 바람에 1990년대 중반까지 내전에 계속됐다.

내전이 종식되어 가던 1997년 캄보디아 정부는 크메르루즈 지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 문제와 관련, 유엔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엔사무총장이 지명한 3인 위원은 1999년 2월22일 인권침해에 심각한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유엔특별재판소 설치를 건의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 재판소에서 학살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국내 법원에 외국인 재판관도 참여하는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이 특별재판부는 1975년 4월17일~1979년 1월6일 사이에 크메르루즈정권이 저지른 제노사이드, 인도(人道)에 반하는 죄, 1949년 제네바협정의 중대한 위반, 무력분쟁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1952년 헤이그협약을 위반한 문화재파괴 행위, 외교관계에 관한 1961년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에 대한 범죄, 살인, 고문, 종교적 박해 등에 관한 캄보디아 형법 위반범죄 등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도록 했다.

재판은 3심제로 진행되는뎨 1심 재판부는 3인의 캄보디아 판사와 2인의 외국인 판사, 2심은 4인의 캄보디아 판사와 3인의 외국인 판사, 3심은 5인의 캄보디아 판사와 4인의 외국인 판사가 맡았다. 1~3심 모두 재판장은 캄보디아인 판사가 맡았다.

재판은 2006년 처음 시작됐지만, 2011년에 이르러서야 전 쿠옹슬엥 수용소(크메르루즈 정권 치하의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 소장 카잉 구엑 에아브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그는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1만 2272명을 살해했다.

2014년 8월7일 재판부는 크메르루즈 정권의 국가원수였던 키우 삼판과 공산당 부서기장 누온 체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2016년에야 종료됐다. 기왕에 판결이 나온 것과는 별개로 이들이 저지른 학살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학살의 최고책임자였던 폴 포트는 1998년, 학살 주범 중 하나인 이엥 사리 전 외무장관은 2013년, 이엥 사리의 부인이자 사회장관을 지낸 렝 티리트는 2015년에 사망하는 바람에 단죄를 피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는 크메르루즈 정권보다 훨씬 잔혹한 독재정치를 펼쳐왔다.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은 김정일 생존시부터 김정일과 북한 정권의 반(反)인도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훈센 캄보디아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크메르루즈 지도자들을 국제재판에 회부한 의지와 용기를 나누어 달라”고 말이다.

 

입력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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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댓글달기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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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gars (2019-04-05)

    기자라는 직을 이용해서 쓴 아주 위험하고 선동적인 글. 니가 한국의 크메르루즈다.

  • goldroom44 (2019-03-20)

    지금의 정권에서 통일이 되면 김정은의 통치가 됩니다.그자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의 키우삼판 보다 인간적으로 훨씬 악독한 자입니다. 고모부를 화염방사기로 죽이고(너희들 말 안 들으면 알지?)형도 암살 시켰습니다. 만약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한국판 킬링필드(약200만명)가 올것입니다

  • vorsichtkr (2019-03-17)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새나....ㅉㅉㅉㅉ 병원치료가 우선이다.

  • Arirang (2019-03-16)

    좋은 글입니다. 김정은 정권과 그 끄나플들들이 처벌을 받는 그 날이 곧 오기를 기원 합니다.

  • 메주 (2019-03-16)

    윗글을 읽어보니 문통이 말한 내전이란 북한과 남한의 내전이란 뜻인데 (정전선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걸 어찌 남한에서의 좌파와 우파의 갈등으로 해석합니까? 심각한 난독증인것 같은데..

  • 이박리 (2019-03-16)

    구구절절 옳은 말씀. 문재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기도 입 아프다. 어지간해야 말도 하지.

  • whatcha (2019-03-16)

    2년 지나 이 작자의 실적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 이상 똥고집 부려 완전 작살내기 전에 끌어내야 한다. 2년 지나면 중간 평가법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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