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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DB.
3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保釋) 결정으로 석방됐다. 구속 349일만이었다. 어차피 구속기간 만료(4월 9일) 기한 내에 재판을 마무리 짓는 것이 불가능했던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재판부의 선처'라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심지어 이 전 대통령은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으로 풀려났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실망이 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쪽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바 있음에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與圈) 성향 지지자들은 이 전 대통령을 보석 결정으로 석방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향해 온라인에서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8일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지 37일 만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며 감쌌다. 이 전 대통령 때와는 180도 다른 입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보석 신청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사법적 권리의 하나로, 이에 대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사법부의 판단과 법적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경남 도정 공백에 따른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며 "이를 감안할 때 보석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사법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