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에 살펴본 북한의 女인권 : 월간조선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11년 전 오늘,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은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고, 1975년 UN이 이날을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기념일로 지정했다.

세계 각국은 이날 사정에 따라 1년 가운데 하루를 택해 여성의 권리, 평등, 참여를 기념하고 증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구소련의 나라들, 중국, 쿠바,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성의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념하는 것이다.

오강돈 한중마케팅주식회사 대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913년부터 세계 여성의 날은 3월 8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17년 3월 8일 여성의 날, 러시아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러시아의 여성 노동자들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시위를 하던 중 제정 타도까지 외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시위가 확대되고 러시아 짜르 체제는 무너져 10월의 볼셰비키 혁명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소련 건국 전후에 공산당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레닌은 양성 평등을 혁명의 의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여성 참정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유급 출산휴가, 낙태 합법 제공, 이혼 간소화 등이 이어졌다.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도 1949년 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여성 인력을 중시했다.>

사회주의권 나라에서 더욱 여성의 날을 챙기고 있지만 3대 세습 독재체제인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북한은 젊은 여성을 물건 취급한다. UN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인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르의 북한 방문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소위 상위 계급 장애인들을 젊은 여성과 결혼하게 해준다는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충격적인 내용도 담겼다.

〈북한에는 젊은 여성들이 장애를 지닌 재향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해” 이들과 결혼하는 관행이 현존한다. 이는 장애 재향군인들이 장애로 인해 배우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김씨 3부자에게 충성하다 다쳐 장애가 생긴 이들에게는 사실상 젊은 여성들을 하사해 준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 희생은 자발이 아닌, 명령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2018년 6월 28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16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2018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북한을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단속 수준 1∼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고 관련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않은 나라에 매겨진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6년째 매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난민들과 망명 희망자들이 인신매매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북한 여성은 중국에서 감금, 납치, 성매매, 강제결혼 등에 노출되는데, 이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구타와 강제노동, 낙태, 성폭행 등 탄압을 받는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