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李明博 정부의「비핵개방 3000 구상」추진전략과 로드맵 
  
북한의 정상국가化가 목표
北核·북한인권·테러지원 포괄 해결 
 

(출처: 월간조선 2008년 4월호)

   
 美北관계 정상化·경제지원을「인센티브」로 활용    
 

 月刊朝鮮은 최근 제17代 대통령직인수委가 작성한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전략과 로드맵」이라는 문건을 입수했다. 李明博(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의 골간이 될 문건이다. 이 문건은 지난 10년간 金大中·盧武鉉 정부의 對北정책이 남북관계의 물꼬를 텄다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일방적 對北 퍼주기 등 북한에 끌려간 對北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문건은 북한의 정상국가化가 李明博 정부의 對北정책에 키워드가 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국가化란 북한이 인권유린, 테러지원국, 대량살상무기 개발 확산 등의 오명에서 벗어난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이 문건은 李明博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원칙은 6者회담의 틀에 의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문제를 민족문제에서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문건 원문을 소개한다.
 
 
  Ⅰ. 이전 정부 정책에서 얻을 정책적 함의
 
  ● 朴正熙 정부의 7·4 공동성명, 盧泰愚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金大中 정부의 6·15 공동선언, 盧武鉉 정부의 10·4 정상선언에서
  - 남북화해협력이라는 기본정신은 계승하되, 기존정책의 문제점은 보완한 창조적 실용주의로 새로운 정책목표를 추구
 
  ●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은 남북관계 물꼬트기의 성과가 있으나
  - 남북대화 유지 우선 정책으로 인해 북한에 끌려가기, 저자세, 일방적 지원 문제점 야기
  - 통일지향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분단체제의 현상유지 정책이라는 비판 야기
  - 체제변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었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었다.
 
  ● 신정부는 남북관계 안정을 유지하되 실용주의 기조를 살려서
 
  ● 이전 정부의 남북관계 물꼬트기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물길 바로잡기」, 「북한의 정상국가화」 정책을 추구
  -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경제자립, 남북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 증진 추구
 
 
  Ⅱ.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전략과 로드맵
 
  1. 대북정책의 목표: 북한의 정상국가화
  

  ● 단기적 목표: 핵문제 해결
 
  ● 중기적 목표: 북한의 개방화·정상국가화
 
  ● 장기적 비전: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기반 조성
 
  ● 정상국가화가 키워드
  - 중기적 목표인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신정부 정책의 키워드여야 한다.
  - 정상국가화란 북한이 인권유린, 테러지원,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을 일삼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하여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제적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의미
  - 정상국가화하지 못하면 핵문제가 해결되어도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편입되기 어려우며, 개방을 하고 싶어도 개방할 수 없다.
  - 개방화란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하여 자본주의 국제금융시장에 편입하는 것에 주안점을 주되, 북한사회의 전면 개방화는 점진적으로 추구
  →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경제자립, 남북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증진」을 실현(李明博 당선인, 동아일보 회견, 2008. 2.1)
 
 
  2. 추진전략: 북한문제의 포괄적 해법
 
  ●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핵문제인바,
  - 핵폐기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북한이 핵 개발을 시도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경제난과 안보불안을 해소하기를 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여야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 가능
 
  ● 또한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문제인 인권문제, 독재, WMD 개발, 테러지원 등의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여 북한을 정상국가화한다.
 
  ● 미국의 대북정책도 포괄적 접근법이다.
  -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구도는 북한이 원하는 北美 국교정상화, 평화체제 구축을 받아 주고, 북한의 핵포기를 받아 내는 것이다.
  - 2005년 초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정책보좌관 필립 젤리코(Philip Zelikow) 버지니아大 역사학 교수가 작성한 「젤리코 보고서」가 북핵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의 제안서이며 이를 기초로 6자회담 2·13 합의가 도출되었다.
  - 젤리코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접근은 핵 폐기라는 한 개의 차로뿐이었다. 한 개의 차로로는 북핵이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차로를 적어도 5개로 늘려 한꺼번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에너지 및 경제 지원, 대미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관심사 전반을 핵 문제와 동시에 해결하는 입체적 접근이 북한의 핵 폐기를 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핵문제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하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으로서 북핵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풀어야 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으로서 「광범위하고 새로운 대북접근법」 또는 「포괄적 접근법」으로 불리고 있었다.
 
  ●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법의 구상
  -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한 개방의 지원,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 나아가서 경제발전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법이다.
 
 
  3. 추진단계/구도: 연계론이 아닌 단계론으로
 
  ● 지금까지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면 3000달러 수준의 경제발전을 지원한다는 연계론·조건론으로 인식되었으나,
  - 비핵개방3000 구상을 연계론·조건론으로 추진할 경우, 정책이 너무 경직적이고 비핵개방이 완료될 때까지의 과도기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비현실적이며, 북한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 비핵화 이전에 무엇을 하느냐의 의문이 많다.
  → 연계론·조건론이 아니라 단계론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다.
 
  ● 비핵개방3000 구상은 핵문제 해결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비핵화 단계, 개방화·정상화 단계, 3000 비전 구현단계로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단계론적인 구상이다.
  - 3단계는 각기 정책의 역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
  - 1단계와 2단계가 일부 겹칠 수 있고, 2단계와 3단계가 일부 겹칠 수 있다.
 
  ● 비핵개방3000 구상은 6자회담의 합의 구도와 상응
  - 양자가 공통으로 북한의 비핵화, 美·日과의 국교수교, 경제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법이며,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접근법이다
  - 비핵개방3000 구상은 2·13 합의에 포함된 비핵화와 북한의 美·日과의 국교정상화, 대북경제지원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6자회담의 로드맵에 의거하여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다.
  - 6자회담의 틀에 의거하기 때문에 국제환경적으로 현실적이고, 국제공조를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가야 할 로드맵이다.
  - 북한이 이 3단계를 차례대로 따라가면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의 경제적 큰 이득을 얻게 된다.
  - 이러한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하여 북한이 따라오게 함으로써 핵문제 해결, 정상국가화, 경제난을 해소하게 되고, 결국은 북한의 정권안보, 체제안보, 경제난 해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 핵문제 진전에 따른 단계별 주요 정책목표
 
  * 1단계(핵폐기 2단계 이행): 비핵화 단계
  - 6자회담 2단계 및 3단계 합의 이행 단계
  -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하여 압박과 유인을 병행한다.
  -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하고, 핵포기의 인센티브를 천명하여 신뢰하고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
  - 비핵화의 세부적인 이행단계에 맞추어 10·4 정상선언의 합의를 우선 순위와 속도를 재조정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맞게 엄격히 관리한다.
  - 비핵화 2단계가 완료되면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을 위한 남북합의 추진
 
  * 2단계(핵폐기 3단계 이행): 개방화·정상화 단계
  -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 지원으로 대외개방 촉진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안보불안 해소(6자회담 이행)
  → 국제사회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
  - 6자회담 3단계 이행을 행동 대 행동으로 병행하되, 3단계 완료와 동시에 北美수교 서명
 
  ※ 경수로 지원 문제는 다음 단계인 3000 비전 단계의 논의 사항이며, 6자회담에서 논의한다.
 
  - 이 단계에서 대북협력기금 4000억 달러 조성을 시작한다.
  -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일부 사안에 대한 가동 착수
  - 정상국가화
  - 인권 개선
  - 민주화
 
  * 3단계(핵폐기 이후): 본격적인 경제발전 단계
  - 비핵개방3000 구상 본격 가동
  - 본격적 경제협력 추진 단계
  - 5대 분야 (경제·교육·재정·인프라·복지)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
 
 
  4.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 韓美공조
  - 韓美관계의 개선이 北美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며, 北美관계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 북한이 가장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나라는 미국인데 韓美관계가 나쁘면 北美관계가 나빠서 북한이 고립화함.
  - 지난 盧武鉉 정부 동안 韓美관계가 경색될 때 北美관계가 가장 나빴다.
  - 盧武鉉 정부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핵문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북한이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여 중국을 경계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이 진전이 없었음.
  → 향후 신정부는 韓美관계 개선→北美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추진
 
  ●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인센티브 활용
 
  ● 인센티브와 병행하여 정상국가화를 위한 압박 수단을 병행
 
  ●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단속 (off-on) 구사
 
  ● 연계론은 협상의 레버리지
  - 이전 정부의 병행론이 아닌 단계적 연계론으로 전환한 것이 일종의 정책적 레버리지가 된다.
  - 소규모 경협은 병행, 대규모 경협은 연계=병행은 인센티브, 연계는 압박의 효과가 있다.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투명성 강화
 
  ● 신축적 상호주의 기조에 입각한 대북지원 및 경협 추진
 
 
  5. 비핵개방3000 구상의 로드맵
 
  ●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 단계
  - 1단계(핵폐기 2단계 이행): 비핵화 단계; 비핵개방3000 추진을 위한 남북합의
  - 2단계(핵폐기 3단계 이행): 개방화·정상화 단계; 비핵개방3000 구상 가동 착수
  - 3단계(핵폐기 이후): 본격적인 경제발전 단계; 비핵개방3000 구상 본격 가동
 

  
  6. 추진 기조
 
  ● 남북관계의 안정유지를 추구하되, 실용적 기준을 중시
  - 개성공단 협력사업, 금강산관광사업은 현행대로 지속
  - 추가적인 협력사업은 북핵 진전, 경제성, 재정, 국민합의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우선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으로 구분하여 추진
 
  ● 숨고르기
  - 남북관계에서 서두르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내를 견지
  - 신정부 출범 후 북한이 남한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남한도 북한 길들이기로 맞대응하면서 북한이 태도를 변화할 때까지 기다린다.
 
  ● 신축적 상호주의
  -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가 증대된 상황을 최대한 활용, 경제적 수단을 통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유인
  - 이제 남북관계도 상호간의 관심에서 추진되는 단계에 진입한 만큼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한 북한의 성의가 포함된 상호주의로 발전되어야 한다.
 
  ● 주도권 장악
  - 남북관계의 물길 바로잡기를 위하여 압박, 유인의 수단을 병행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고
  - 세계 12대 경제강국과 피지원국의 역학관계에 걸맞은 남북관계 정립
 
 
  7.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브랜드: 대북 실용정책
 
  ● 실용정책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형식을 걷어 내고 실질적으로 잘 하자는 것」, 「남북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미」 (당선인 신년 외신기자회견, 1.17)
 
  ●「남북대화 유지」라는 형식보다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체제 변화」라는 실질적 내용을 중시
 
  ●「정서적 민족주의」에 의한 명분보다는 「정책의 실효성」이라는 실질을 중시
  -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은 북한 선의에 의존함으로써 남한의 주도권 상실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
 
  ●남북 당국간 회담 유지라는 일관성보다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하여 압박과 유인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유연성을 중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법이 실용정책이다.
 
  ●대북 포용정책을 대북 실용정책으로 전환한다.
 
 
  8. 정책의 기대효과
 
  ● 비핵개방3000 구상의 로드맵 제시를 통하여 북한이 호응함으로써 얻게 될 인센티브와,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될 손해를 명확히 제시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유도
 
  ● 압박과 유인 수단을 유연하게 구사하여 북한 변화 유도의 정책효율성을 향상
 
  ● 우리의 대북목표를 실현
  - 남북관계 정상화
  - 비핵화
  - 북한의 개방화·정상국가화
  - 북한의 경제자립화
  - 남북경제공동체 구현→통일기반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