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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北, 추락하는 文 대통령 지지율 반등 위해 '문재인 구출작전' 나설지도"(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중국의 남북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대한반도 외교행보 전개 우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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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조선DB
김정은이 본인 생일날 기차를 타고 방중(訪中)했다. 김정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발(發) 열차는 7일 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丹東)역을 통과해 중국 베이징을 향해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열차는 8일 오전 중국에 도착하는데 이날이 김정은 생일이다. 김정은이 4번째 중국 방문을 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장성민 전 의원이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1월 6일)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다음은 기고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미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경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가 불발되거나, 개최되더라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다음 회담에 대한 기약도 없이 서로 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북한은 순식간에 대결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과 섹스 스캔들에 발목이 잡혀 탄핵의 위기상황이 고조될수록 트럼프는 자신에게 집중된 국내 여론의 관심을 외부로 분산시키고 뮬러의 탄핵 특검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대탈출구’로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성공할 경우
 
김정은이 트럼프의 요구대로 북한의 핵 리스트와 핵 프로그램의 구체적 폐기안까지 제출하고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에 합의해 줄 경우 2차 미북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을 향한 발 빠른 셔틀외교를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을 세워주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트럼프의 입장을 무시해서 트럼프를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를 놓고 많은 전략적 계산을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목표가 2020년 재선 성공임을 미리 간파한 북한은 그때까지의 단계적 북핵 폐기안을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이런 심리상태를 잘 파고들 것이다.
북한은 2020년 미국 대선의 해에 최종 핵폐기의 빅카드를 사용해서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이뤄내면 트럼프의 재선 당선은 문제없다는 식의 핵공갈 정책으로 트럼프를 완벽하게 설득, 유혹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직 재선 성공에만 매달려 있는 트럼프에게는 북핵 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 미국과 북한은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타협점에서 합의를 도출해 낼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북한의 과거 핵은 불문에 부치는 대신에 현재 핵과 미래 핵을 동결하고, 미국은 이에 준하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실현해 주는 최악의 합의가 도출될지도 모른다.
 
北, 문재인 구출작전 나설지도
 
2019년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겠다는 부인할 수 없는 나쁜 신념을 버리지 않는 한, 정상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가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북핵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할 경우, 북한은 남한을 자신들의 영향권하에 두려는 대남 통일전략외교에 박차를 가하면서 내정의 실패로 추락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켜 살려주기 위해서 ‘문재인 구출작전’에 나설지도 모른다.
그리고 중국은 남북 모두를 통할하는 대한반도 외교를 전개하면서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중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발 빠른 대한반도 외교행보를 전개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독자적 ‘주권전략’이나 ‘외교적 디자인’도 없이 마치 연체동물처럼 한국이 북한과 중국이라는 영향권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방치할지도 모른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01.08

조회 : 1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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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참참참’

woosuk@chosun.com
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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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하반드라 (2019-01-09)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넘이 그넘이지. 인민을 착취하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강제하고, 지는 잘먹고 잘살고.... 남이든 북이든 지도자라는 인간들의 인식이 흡사하다.

  • vorsichtkr (2019-01-09)

    셔틀빵 문에게 얻을게 없다는 결론을 내고시진핑에게 쫒아간 돼지,,, 머지않아 대동강물에 변사체로 떠오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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