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청와대의 사기업 인사 개입과 국채 발행 지시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 주장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7년 11~12월 초과 세수(15조 원)가 늘어나 나랏빚을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국고채(1조 원) 조기 상환 계획을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 하명을 받은 기재부가, 그해가 박근혜 정부 말기임을 고려해 일부러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공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누락돼 있어, 이 자료를 취소하고 발행 물량을 늘리라는 지시였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23일 기재부는 그해 12월 4조 6,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 5,000억 원을 매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청와대가 사전에 계획된 국채발행액 4조 6,000억 원에 최대 8조 7,000억 원의 적자 국채 한도를 더해 시장에 뿌릴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차관보가 처음 부총리에게 보고할 때는 (적자 국채) 8조 7,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후 차관보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부총리가 39.4%란 숫자를 주며 '적어도 (채무비율을) 이 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 주장에 따르면 당초 김 전 부총리도 세수 상황을 고려, 적자국채 발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반대 입장을 폈지만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물러섰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바이백(국채 상환)이 취소된 것이 가장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며 "분명 어떤 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한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에서 제가 (국채 발행 관련) 현안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국채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며 "(직속) 국장과 과장이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랑 통화하는 걸 직접 (옆에서)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나는 정치적 세력이나 이익집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를 위반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다른 공무원은 이런 절망감과 회의감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공익 제보를 했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신 전 사무관 주장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7년 11~12월 초과 세수(15조 원)가 늘어나 나랏빚을 줄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국고채(1조 원) 조기 상환 계획을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 하명을 받은 기재부가, 그해가 박근혜 정부 말기임을 고려해 일부러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공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적자 국채 발행 계획이 누락돼 있어, 이 자료를 취소하고 발행 물량을 늘리라는 지시였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23일 기재부는 그해 12월 4조 6,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 5,000억 원을 매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청와대가 사전에 계획된 국채발행액 4조 6,000억 원에 최대 8조 7,000억 원의 적자 국채 한도를 더해 시장에 뿌릴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차관보가 처음 부총리에게 보고할 때는 (적자 국채) 8조 7,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후 차관보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부총리가 39.4%란 숫자를 주며 '적어도 (채무비율을) 이 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 주장에 따르면 당초 김 전 부총리도 세수 상황을 고려, 적자국채 발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반대 입장을 폈지만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물러섰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바이백(국채 상환)이 취소된 것이 가장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며 "분명 어떤 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한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돼 있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에서 제가 (국채 발행 관련) 현안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국채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며 "(직속) 국장과 과장이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랑 통화하는 걸 직접 (옆에서)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나는 정치적 세력이나 이익집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를 위반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다른 공무원은 이런 절망감과 회의감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공익 제보를 했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