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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DB.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김 대변인은 2018년 12월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로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공개된 문건을 보면 김 대변인의 해명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민정 산하 특감반원들은 2017년 이후 감찰 권한 밖인 언론·교수·기업·야당 정치인 등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동향 보고까지 해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리스트에는 '진보교수 ○○○, 사감(私感)으로 VIP 비난' '조선일보, 민주당 ○○○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코리아나호텔 사장 관련 동향' 등 100여 건의 감찰·동향 보고서 제목이 들어 있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보고서도 있었다.
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감찰반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보고 즉시 폐기했다고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의 문서들이 지난달 14일 김 수사관이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청와대의 김 수사관 컴퓨터에 보관됐던 것으로 12월 20일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2012년 12월 18일 18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불신의 늪은 깊어졌습니다. 청와대는 부패와 비리의 온실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동안, 시민들은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공권력은 불신의 대명사로 전락했습니다. 가혹하게 매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2012년 12월 2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안 전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BBK 가짜 편지 사건, 선관위 디도스 사건, 저축은행 비리, 대선자금 비리, 공천헌금,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들이댄 잣대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박대성씨, PD수첩 제작진들에게 들이댄 잣대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3월 31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문제가 된 불법사찰 사건 목록의 80%는 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고 하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청와대 주장, 어이없군요. 참여정부에선 불법사찰 민간인 사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막 가자는 것인데요. 잘 됐습니다. 불법사찰 전체 문건,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뒷감당할지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죠. mb 정부 초에 작은 정부 한다며 없앴다가 촛불집회에 공직자까지 참여하는 걸 보고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되었다네요. 그때 마음에 들지 않는 민간인 사찰 등 무소불위 불법사찰기구가 된 거죠.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 때 기록일 것입니다.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죠. 그걸 두고 참여정부 때 한 게 80%라는 등 하며 불법사찰을 물 타기 하다니 mb청와대 참 나쁩니다. 비열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했던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한편 사태가 이 정도까지 악화됐음에도 굳게 입을 닫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 불법사찰 의혹에는 "(이명박 정부가)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을 구별하지 못하고 반격을 해대니… 노무현 정부의 감찰은 정당했다.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는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