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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다스 前 사장, 회삿돈 횡령... 40억 상당 건물을 내연녀 명의로"

[‘2018 MB 재판 쟁점 정리’와 1심 판결문 비교 (2)] MB 유죄의 결정적 진술을 한 다스 前 사장 A씨는 어떤 인물인가?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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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다스(DAS) 본사 공장 전경. 사진=조선DB
[편집자 注] 지난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월간조선>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작성한 ‘2018 MB 재판 쟁점 정리’를 입수했다.
A4 용지 140여 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비롯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비롯해 다스 미국 소송 직권남용,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의혹,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에 관한 MB 측의 입장이 담겨 있다. <월간조선>은 이 문건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이를 1심 판결문과 비교해 연재할 예정이다.
 

 
1편에서 언급한 대로 다스 전(前) 사장 A씨의 주장은 MB가 유죄를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MB 측은 A씨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A씨와 다스의 전(前) 전무 권○○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10억~20억 원 상당의 회삿돈 횡령 의혹
 
MB 측의 설명에 따르면, A씨와 권○○은 2008년 특검 조사에서 다스 경리 여직원 조○○의 120억 원 횡령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문책으로 퇴직당한 자들이라고 한다. 다스 경리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A씨와 권씨 두 사람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억~20억 원 규모의 개인적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한다.
 
특히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다섯 해 동안 횡령 액수가 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외에도 A씨와 권씨 두 사람은 조○○ 명의로 가불금을 횡령하고, 김재정(MB의 처남이자 다스 대주주) 다스 감사의 급여,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등의 혐의도 있다는 게 MB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한 이들의 진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놀라운 재산 규모
 
<■ 채○○(前 다스 경리팀장) 진술 (2017년 12월 27일)
2002~2003년경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A 사장 와이프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수십억대의 아파트인 서울 도곡동의 ●●●●●●에서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A 사장의 연봉이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형(이상은의 아들) 진술 (2018년 1월 27일)
A가 경주 집이나 제주도 집에 캡스를 설치하고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경주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더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1억 원씩 하는 돌과 나무를 집 주위에 설치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40억 상당의 건물이 A씨의 내연녀 명의로...
 
MB 측은 “A는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자신의 내연녀 명의로 하기도 함”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진술이다.
   
<■ 김○○(前 다스 총무차장) (2017년 12월 29일)
문: 진술인은 ‘●●’라는 회사에 대해 아는가요?
답: 경주지 북군동 보문단지 부근에 있는 ●●라는 회사는 건물관리를 하는 회사이고 위 건물의 명의는 A 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40억 상당의 건물이 권○○ 전무 누나 명의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A의 내연녀인 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것 말고도 A씨나 권○○가 자신들 명의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많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 측은 “검찰은 A와 권○○가 다스 재직 기간 중 엄청난 규모의 다스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부를 축적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MB 측은 검찰에서의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다스 설립 자본금은 누가 납입했나?
  
다스의 설립 자본금 납입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초기 자본금을 누가 납부했는지가 다스의 실소유주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설립 자본금 납입자가 누구인지는 금융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B 측은 검찰이 금융정보조회 없이 A씨의 ‘추측성 진술’을 통해 설립 자본금을 MB가 낸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검찰 진술이다.
 
<■ 2018년 1월 7일
(다스 창립 자본금을) 별단 예금으로 송금 받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금을 이체해 준 명의인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위 자본 납입금을 부담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18년 3월 1일
제가 이명박에게 자본금에 대해 보고를 한 뒤 서울에서 저희 측이 부담해야 할 4억 원 상당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입금 행위를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명박에게 보고한 대로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자본금도 이명박이 부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18년 3월 8일
이명박이 저에게 3억 9,600만 원을 자본금으로 보냈다고 연락이 왔고, 그리하여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스 계좌로 이체하여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했습니다.>
 
A씨 "MB가 설립 자본금 납입" Vs. 이상은 "김재정이 납입"
 
이처럼 A씨의 주장은 (시간이 바뀔 때마다) 다소 모호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상은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초기 자본금 납부는 MB의 처남 김재정이 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과 이상은의 문답이다.
 
<문: A는 최초 자본금을 이명박에게 요구해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
 답: 그런 일 없어요.
 문: 김재정에게 자본금을 납입하라고 말을 한 것은 누구인가요?
 답: 제가 김재정에게 자본금을 납입하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를 설립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들었겠죠.>
 
MB 측은 문제의 3억 9,600만 원이 1987년 7월 7일 여의도금융센터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다스 계좌에 입금됐는데, 적요란에 송금인이 없다는 점을 예의주시했다. 제3자가 다스 통장으로 송금할 경우 반드시 '적요란'에 송금인이 기재되는데, 그곳이 공란(空欄)으로 비어 있었다. 다스 직원이 통장을 은행에 들고 가 직접 입금했기 때문이란 게 MB 측의 주장이다. 즉 MB가 송금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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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변호인이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한 다스 계좌 내역. 적요란(빨간색 박스)이 비어 있음을 알 수 있다. 
    
MB 측 변호인은 설립 자본금이 입금된 하나은행 계좌를 조회했다. A씨는 MB가 별단예금(특정한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그 증빙을 받는 경우로 송금이 불가능해 엄밀히 말해 예금으로 볼 순 없음)으로 3억 9,600만 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금융조회 결과, 이 돈은 하나은행 다스 통장으로 1987년 7월 7일 입금됐다. 이후 이 돈은 후지기공(富士機工)이 납입한 돈과 함께 7월 10일 별단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이 과정에서 MB의 흔적이 없으므로 MB가 별단예금으로 송금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MB 측은 주장했다.
 
김재정도 인정... "자본금 3억 9,600만 원 내가 조달"
 
MB 측은 다스 대주주인 김재정이 직접, 혹은 다스 직원에게 통장과 자기앞수표를 주고 창립자본금 3억 9,600만 원을 납입했다는 진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A씨는 당시 다스 사무실이 경북 경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와 함께 현대건설을 퇴사해 다스 설립에 참여한 안○○에 의하면 당시 사무실은 서울 여의도에 있었다고 한다. 김재정과 안○○의 관련 진술이다.
 
<■ 김재정 진술 (2008년 2월 5일 특검 진술)
1987년 7월 10일 경 대부기공 설립 당시 이상은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창업준비를 할 때 운영자금을 (제가) 제공하였고, 이상은 회장이 후지기공과 합작계약을 하여 대부기공을 설립할 때 자본금 3억 9,600만 원도 제가 조달하였습니다.
 
■ 안○○ 진술 (2018년 1월 21일)
이상은이 당시 독산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 석산 관련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있다가 여의도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이를 근거로 MB 측은 “다스 설립 자본금은 다스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인근에서 김재정이 통장을 가져가 입금시킨 것으로 (결국) 김재정이 출자(出資)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재판부, 설립 자본금에 대한 MB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1심 판결문은 MB 측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문제의 3억 6,000만 원이 “MB의 몫”이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판결문의 관련 대목을 소개한다.
   
<피고인(MB-주)은 A 등을 통하여 1987. 7. 10. 후지기공과의 합자회사(설립자본금 6억 원, 발행주식 수 60,000주, 피고인 66%, 후지기공 34%)인 (주)다스를 설립하면서 피고인 몫 설립자본금 3억 6,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현대건설(주)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행충돌에 따른 문제제기가 있었을 것에 대비하여 주주 명부에는 처남 김재정을 차명 등재하였고 1988. 8. 16. 고가의 설비 도입을 위해 자본금 4억 원(40,000주)을 유상증자하면서 피고인 몫 유상증자대금 2억 6,400만 원을 납부한 후 주주 명부에 김재정을 차명 등재하였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10.24

조회 : 1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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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in472 (2018-10-29)   

    이밍바기로선 自業自得 이지비?

  • 독자 (2018-10-26)   

    최근의 사법농단 문제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분위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요즘 우파 인사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재판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데..

  • 독자 (2018-10-26)   

    재판부는 횡령을 저지른 A씨등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거짓말 할 했을 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그 사람들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음...대통령재직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부분, 2007년 공소시효조문이 개정된 부분 등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법조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MB가 횡령 수사를 받으니 본인들 부분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음. 그리고 세금 부과 징수권 등은 또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이런 부분을 항소심에서 어필해야 할 듯

  • 진실은밝혀진다 (2018-10-25)   

    사업을 시작하면 형제간 정보나 일금 자금 융통을 도우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며 그것은 절대 죄일 수 없다. 이명박이 조언이던 일부 금전적 융통을 해줬을 수 있으나 절대 다스가 이명박 소유는 아닐 것이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하지만 비열한 무리의 누명으로 전직대통령과 그 일가의 명예와 인생에 해악을 끼친 것은 그 누가 보상해주랴.. 종북좌파들의 기획 농간에 우롱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길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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