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동중국해상에서 한국 유조선이 북한 유조선에 급유한 현장 최초 포착! : 월간조선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이 적발한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선박 대 선박 교류 행위. 사진=미국 재무부 캡처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판문점에서 만났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시종일관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 한반도의 평화 무드를 만들었다. 회담 중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평양냉면을 가져왔다”며 “맛을 좀 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후 국내에서는 냉면이 불티나게 팔리는 진풍경이 연출되는 등 주적인 북한에 우호적인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당시 판문점 선언을 살펴보면 남북 간 철도사업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남북 간 경제교류 및 지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가령 어떤 방식으로 대북지원을 할 것인지, 언제부터 지원을 시작할지, 어느 분야부터 지원 및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없었다. 또 남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북한을 지원하기에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여론의 분위기도 살펴야 했다. 따라서 섣부른 대북지원은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 속에서 미국 수뇌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었다.

판문점 선언 이후 곧장 대북지원한 한국 정부?

그런데 실제 우리 정부의 계획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행동으로 대북지원을 보여준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3일, 남한이 북한에 기름을 직접 제공해 주는 정황이 포착된 사실을 미국의 외교안보 소식통을 통해 기자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약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에 기름을 지원해 준 것이다.

그동안 대북지원의 역할은 줄곧 중국이 도맡았다. 육로를 통한 물자지원은 물론, 해상에서의 기름지원 등도 모두 중국의 몫이었다. 실제로 과거 중국의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 옆에 나란히 서서 기름을 옮겨주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2017년 11월 미국 재무부 예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중국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물건을 선적하는 모습을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이 사진과 함께 미국은 새롭게 북한의 선박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그 명단도 공개됐다. 금성 5호, 소백산, 릉라 1호 등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국적 선박에 급유해 주는 장면이 일본의 해상자위대에 포착, 미국 등에 이 사실이 보고됐다.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에 기름을 제공한 최초의 사건이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정상. 사진=화면 캡처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 올린 북한 선박과 옆구리를 맞댄 한국 선박

2018년 5월 3일, 밤 12시, 상하이에서 동쪽으로 약 330km가량 떨어진 해상에는 두 척의 선박이 불을 켠 채로 옆구리를 맞대고 있었다. 두 배 위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다. 남산 8호(MAN SAN 8)와 제이홉(Jey Hope)호였다. 전자인 남산 8호는 북한 국적 선박이고, 후자인 제이홉은 한국 국적의 선박이다.

북한의 남산 8호는 1982년 일본 기시모토 조선사에서 제작된 유조선(Crude oil tanker)이다. 적재 가능한 최대중량은 3150톤이다. 즉 기름 3000톤가량을 싣고 이동이 가능하다. 소속은 북한 합장강 해운사이며, 이 해운사는 2018년 2월 미국 재무부가 추가로 제재를 가한 북한의 해운사 중 한 곳이다. 해운사의 주소지는 북한 평양으로 등록되어 있다. 당시 이 해운사가 미국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해운사 소속 선박도 함께 제재 대상이 됐다. 제재 선박 명단을 살펴보면, 남산 8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남산 8호는 북한 서해 지역에 있는 남포항을 기점으로 드나드는 배다. 만약 급유를 했다면 약 3000톤가량의 기름이 북한에 전달되었을 수 있다.

선박 대 선박 물물교류 문제 제기한 일본

한국 국적의 제이홉은 2008년 국내 광성조선소에서 제작된 유조선(oil/chemical tanker)이다. 이 배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동중국해 지역을 자주 이동하는 배이다. 국내에서는 제주와 여수 등으로 입항한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선박기록 등을 살펴보면 이 배의 국적을 북한으로 표기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 두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을 일본 해상자위대가 포착한 것이다. 일본은 즉각 이 사실을 미국 등에 알리고 한국 정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해당 행위는 유엔 대북제재(UNSCR) 위반 행위인 선박 대 선박 교류 (Ship-to-Ship-Transfer)라고 주장했다.

미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일본 측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한국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해당 행위는 선박 대 선박 물자교류 행위가 아니며 단순 오해로 보인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일본 측이 그럼 왜 선박 두 척이 서로 옆구리를 맞대고 있느냐고 반문하자, 잘못 본 거 같다는 식으로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정했다고 한다. 보통 이런 사안이 포착되면, 외교부는 조사단을 꾸려 심층 조사에 들어간다.

그 후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의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질의한 일본 정부와 유엔 등에 사실을 확인해 준다. 가령 해당 선박들이 왜 해상에 있었는지, 물자를 교류했는지 여부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질의를 받은 뒤 한국 정부의 태도는 외교관례상 적법한 절차도 아니었고, 논리적 근거없는 부정만 거듭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스스로 깎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한국 정부가 직접 대북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본 내에서 확산된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의혹

이와 관련된 내용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외교부 장관)과 오노데라 방위상(국방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일문일답이다. 한국 선박의 의심스러운 행위가 적발된 지 약 2주 만인 5월 15일 외무성의 기자회견장에서 고노다로 외무상에게 한 기자가 질의한다.

일본기자: “선박 대 선박 교류의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다. 일각에서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에 대한) 선박 대 선박 교류에 대한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알려달라.”

고노 외무상: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북한 선박에 가깝게 다가간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이 내용이 한국 측에 보고됐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를 한 뒤 해당 국적 선박을 확인해 본 결과 선박 대 선박 교류가 아니었다는 답변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았다.”

일본기자: “그럼 이 말은 우리(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확인)해 준 것인가?”

고노 외무상: “우리(일본)는 한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일본기자: “현재 대북대화(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선박 대 선박 교류에 대한 대응방안(countermeasure)을 강구할 것인가?”

고노 외무상: “가데나 공군기지 관할이 아닌 우방국 소관의 선박 대 선박 교류에 대한 저지활동(measure)은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선박들이 이 선박 대 선박 교류 저지를 위한 대응 활동에 도움을 제공 중이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단호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마지막 외무상의 발언은 동북아의 우방국인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하는 반면, 한국은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마나 전투지원함(좌)이 미국 군함(우)과 훈련 중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일본 해상자위대 제1해상대대 소속의 하마나 전투지원함이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교류활동 포착

방위성에서도 같은 날 기자회견이 있었다. 방위성에서는 보다 더 심층적인 문답이 오갔다.

일본기자: “선박 대 선박 교류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지난 5월 3일 북한 유조선이 한국 유조선과 공해상(international water)인 동중국 해상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의심스러운 선박 대 선박 교류 활동이 있었다. 이 행동은 남북회담 직후에 있었는데 이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 일본 국방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 가지 덧붙여 묻자면, 한국 정부로부터 들은 답변이 있는가?”

방위상: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 추진되어 왔으며, 선박 대 선박 교류 저지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앞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 결의안에 부합하고자 일본자위대는 정기적인 감시 및 경보 활동을 지속,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이런 감시 활동 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상자위대 제1해상대대에 하마나 전투지원함(도와다급, 사세보항 모기지)을 투입하여, 지난 5월 3일, 한국 선박과 북한 선박이 동중국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교류 행위를 적발해 냈다. 해당 내용은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심층분석을 통해 우리 일본 정부는, 이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행위인 선박 대 선박 교류 활동으로 결론지었다.

곧장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한국 정부에 이 사실을 알렸음은 물론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 주도의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교류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전달받았다. 일본은 향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및 CVID 이행을 포함한 대북압박 활동에 지속 기여할 것이다.”

일본기자: “선박 대 선박 교류 사건과 관련하여, 방금 국방상께서 한국 정부 측으로부터 한국 선박은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교류 활동이 없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그럼 선박끼리 서로 맞댄 상황에서도 아무런 물물교환이 없었다는 말인가?”

방위상: “일단 우리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 선박과 한국 국적 선박이 함께 공해상에 나란히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것은 의심스러운 선박 대 선박 교류 행위임을 확인(confirm)했다. 이후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에도 확인을 받고자 한국 정부에 사실을 알린 것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일본)에게 알려오기를 의심스러운 선박들의 선박 대 선박 교류가 있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다.”

선박 대 선박 급유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의 제이홉호. 사진=구글 검색

일본 방위상, “공해상에 두 선박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은 보기 드문 일”

일본기자: “만약 이것이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교류 행위가 아니라면, 이와 관련된 세부 자료가 있는가? 가령 왜 선박끼리 나란히 서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 말이다.”

방위상: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공해상에서 선박끼리 나란히 서 있는 행위가 흔한 일(ordinary act)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기자: “언제 한국 측으로부터 이 답변을 들은 것인가?”

방위상: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조사결과를 전달했다. 하나, 이 내용의 시점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외교적 상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

일본기자: “일본 정부는 이 내용을 유엔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인가?”

방위상: “일단 나란히 서 있던 선박끼리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선박 대 선박 교류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측은 선박 대 선박 교류가 없었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아직 유엔 안보리에 해당 문제를 보고하지는 않은 상태다.”

일본기자: “방위상께서 언급했듯이 공해상에서 두 선박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본은 한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것인가?”

방위상: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서는 받지 못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 측이 선박 대 선박 교류를 완강히 부인한다는 사실이다.”

일본기자: “그럼 이 말은 현재 국제사회의 선박 대 선박 교류활동 감시공조체계에 불협화음(misalignment)이 있다고 봐야 하나?”

방위상: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분석, “선박 간 물자교류 할 때 선박은 해수면에서 움직임 없다”

일본기자: “그럼 일본 정부는 이 의심스러운 선박 대 선박 교류 활동에 대한 스탠스를 뒤집을 수도 있나?”

방위상: “우리의 시각은 공해상에서 두 선박이 함께 나란히 서 있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한국 측의 설명은 의심스러운 두 선박이 선박 대 선박 교류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일본기자: “이와 관련된 정보가 이미 있다. 당시 두 선박의 움직임을 보면 선박이 해수면에서 위 아래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런 특성은 화물을 실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다. 한국이 선박 대 선박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당시 선박 간 물자 교류가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인가?”

방위상: “나도 모르겠다. 한국 정부는 선박 대 선박 교류가 없었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일본기자: “내 생각에 한국 정부의 답변은 그 의심스러운 선박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처럼 보인다. 향후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한국 측에 추가로 요청할 것인가?”

방위상: "이 부분은 외무성이 외교 채널을 통해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

앞서 문답에서 방위상은 정확한 한국 정부 측의 답변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 기자가 일본과 미국의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확인 요청 이후 불과 수일 만에 답변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빨리 불을 끄는 형태의 성의없는 조사를 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여론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심층조사 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이미 미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감지했으며, 싱가포르 미북회담 전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의 만남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이러한 불법적 대북지원 사실을 인지한 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폐기라는 카드를 내놓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기대를 저버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신 일본에 대한 동북아 책임론이 향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