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산 없다던 박원순 부인은 왜 재산세 195만 원 냈나... '박원순 부인 재산 은닉 의혹' 추적 : 월간조선

6월 7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 문제가 언급됐다. 토론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박 후보의 부인 강난희씨의 재산세 납부 내역을 두고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김 후보와 박 후보의 문답이다.

〈김문수: (박원순 후보 공보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이제 집으로 배달된 박원순 후보 공보물인데요. 여기 정보공개자료를 보면 박원순 시장 사모님께서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재산세를 194만 8000원을 납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재산은 없다고 해놓고 어떻게 재산세는 매년 저보다도 많이 냈어요. 저도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무슨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원순: 뭐, 숨겨 있는 재산이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채무밖에 없어가지고요.

김문수: 이걸 좀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박원순: 아니 그건 다 법령에 따라서 조사해서 신고한 것이지, 뭐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김문수: 등록된 데는 재산은, 사모님의 재산이 자동차 오래된 거 하나밖에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재산세는 계속 냈다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박원순: 아니,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냅니까?

김문수: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가 있을 수 없죠.

박원순: 아, 글쎄요. 뭔가 잘못 파악하셨겠죠.〉

6월 7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문수(좌) 자유한국당 후보가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박원순 부인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묻고 있다. 사진=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방송3사 TV 토론 화면

상기한 것처럼,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령에 따라 신고했다”며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내느냐? 잘못 파악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월간조선》은 김 후보와 박 후보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박 후보의 납세 내역을 확인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 4항 4호에 따라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월 24일,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무 체납사항을 위와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라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체납 증명에 관한 신고서’를 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난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내역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출한 재산세 납부 내역을 보면 그의 부인 강난희씨는 지난 5년간 총 194만 8000원을 재산세로 납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4만 8000원 ▲2014년 41만 4000원 ▲2015년 38만 원 ▲2016년 34만 4000원 ▲2017년 36만 2000원 등이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세 납부 내역에 따르면 그의 부인 강난희씨는 지난 5년간 재산세를 납부했다. 그런데도 박 후보는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를 어떻게 내느냐?”고 반문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기초자치단체가 걷는 ‘시·군세’ 또는 ‘구세’에 속한다.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다. 지방세법 제107조 1항과 제114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선 내용에 따르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강난희씨가 지난 5년간 194만 8000원을 재산세로 납부했다는 건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보물에도 그의 부인 강난희씨가 지난 5년간 재산세로 194만 8000원을 납부했다고 기재돼 있다. 사진=박원순 후보 공보물

하지만 박원순 후보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강난희씨는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 과세 대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박 후보가 2011년 10월 27일, 서울시장이 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신고한 재산 내역을 봐도 그렇다.

이에 따르면 강난희씨는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 재산세 부과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을 소유했던 일이 없다. 해당 기간, 강씨 소유의 물건은 ▲2008년식 그랜드카니발(배기량: 2902CC, 2012년 매매) ▲2005년식 체어맨(배기량: 2799CC) 등이 전부였다.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 말 기준 재산 내역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세목이 다르다. 지방세법에서도 재산세는 9장, 자동차세는 10장에서 따로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왜 강난희씨는 재산세를 낸 것일까. 왜 박원순 후보는 자신의 부인이 낸 재산세를 두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내느냐?”고 한 것일까.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관위에 내는 납세증명서 중 재산세 항목엔 예외적으로 자동차세가 포함되는 게 아닐까. 공직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에 물었다.

-선관위 홈페이지 등록된 후보자 정보 중 재산세 납부 내역에 자동차세가 포함되나요?

“자동차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에는 자동차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수납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급해 주므로 해당 후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에 문의해 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이 거주하는 서울시장 관사가 관내 구역인 종로구청 세무과에도 관련 내용을 물었다.

-선거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내는 재산세 납부증명서에 자동차세도 포함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포함 안 돼요.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거죠. 자동차는 자동차세라고 하지, 자동차재산세라고 안 그러잖아요.”

-재산세에 자동차세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하는 그 납세증명서에도 자동차세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이런 재산에만 부과되는 거죠?

“네네. 재산세는 7월, 9월에 두 번 부과되잖아요. 자동차세는 6월, 10월에 내는 거고.”

-이게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정의, 중앙선관위와 종로구청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자동차세는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관위에 내는 납세증명서에도 자동차세 납부 내역은 들어가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박원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와의 문답이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박원순 후보 부인 강난희씨 재산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나온 게 없는데요.

“굳이 답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코미디 같아서요.”

-납세 내역을 보니까.

“193만 원 있습니다, 5년 동안. 자동차세입니다, 그게.”

-자동차세요?

“자동차세도 재산세에 들어갑니다.”

-2005년식 체어맨(강난희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3000CC…. 그게 1년에 자동차세가 39만 원이고요. 곱하기 5년 하면은 19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93만 원, 194만 원 나옵니다. 저희도 지금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자동차세가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자동차도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 지방세법….

“네, 자동차세가 재산세에 포함됩니다. 그 세금을 낸 거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요.

“자동차세 납부한 내역입니다. 그 재산세가.”

요약하면 박원순 후보는 7일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 강난희씨가 재산세를 낸 일이 없다는 식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반문했지만, 그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세 납부 내역을 보면 강씨는 지난 5년간 194만 8000원을 냈다. 박원순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액”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앙선관위와 종로구청 관계자의 설명은 이와 배치된다. ‘박원순 부인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이를 부인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누구의 말이 옳을까.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의 재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의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문수 후보의 주장이 맞다면, 박원순 후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대로 박원순 후보의 주장이 맞다면, 김문수 후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공직선거법에 명기된 처벌 내용대로라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김문수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가능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