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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장들이 잇따라 ‘고용’에 대해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최대의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제는 17일, 임지원 신임 금융통화위원 취임식에 참석해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고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에 무게가 쏠리는 것은 불과 하루 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숫자가 10만 명대 초반에 그친 것은 국내 경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난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불거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취업자 증가 숫자가 10만 명대 초반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주열 총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간 무역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 쇼크'에 대해 먼저 입을 연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말을 해석하면 현재 국내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으며, 고용 부진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최저임금 때문으로 사료된다는 소리다. 최저임금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게 되고, 이것이 고용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4월 16일에는 "짧은 기간의 고용 통계나 산업분석별 모델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보는 것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