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이 8월 1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결정됐으며,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에 대해선 2주 내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 판단에 따라 농축산물의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아쉬운 부분'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이를 관철하는 데는 실패했다. 자동차 관세 12.5%를 고수하려면 여러 틀이 흔들릴 상황이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우리 측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 김 실장은 “조선업 분야 협력력이 크게 확대됐다"며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등 전반을 포괄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밖에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 경쟁력 가진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애초 25%에서 15%로 낮춰 부과하고,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