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당 인사들의 '계엄 준비 음모론'을 입에 올린 데 대해 대통령실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대표 등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계엄령 선포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계엄 음모론'을 얘기하고 나서 이와 같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체포·구금 통한 국회 계엄해제 요구 차단 및 계엄 유지'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런 발상도 여러 모로 비현실적이다.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고 해도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에 잡힌 '현행법'이 아닌 이상, 불법시위에 참석하거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국회의'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그렇다. 

애초에 지지율도 저조하고, '반(反)윤석열'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저항과 정권 퇴진 운동에 직면할 게 뻔한 '계엄령'이란 선택지를 윤 대통령이 왜 고민한다는 것인지 설득력 자체가 없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며 "공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마음에 상처받은 국군 장병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국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