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관련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2402100012)에서 "북한은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를 이용해 왔다"고 했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은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불안해하는 국민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 사회에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남남(南南)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바라는 결과지요."

김관진 부위원장은 북한이 우리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를 노리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 예상했다. 

심증으론 북한의 소행이 분명한데, 발뺌하면 즉각 대응하기 애매한 도발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과거 목함 지뢰 도발 같은 게 그 예가 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전쟁이냐, 평화냐’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며 "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민은 역사적으로 적국의 노예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