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2017년 북한인권백서》 발간 : 월간조선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인권백서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 북한인권 실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7년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기념해 열린 행사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윤여상)는 2007년 개소 이후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백서》의 발간 목적을 '북한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객관적인 북한인권 실태자료를 국내외에 제공해 북한인권의 실제적 개선과 향후 과거사 청산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개소 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인권 실태 정보를 축적해 왔다. 20년이 지난 지금 6만8940건의 사건 정보와 4만932명의 인물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정보수집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터뷰, 문헌 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피해자 정보뿐 아니라 가해자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발행된 《북한인권백서》. 사진=북한인권센터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 인권실태 비교 분석

백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북한 인권침해 사건의 시기별 발생 비율은 1990년대 20.4%, 2000년대 54.8%, 2010년 이후 8.1%였다.

1990년대는 생존권 침해 비율이 11.4%로 이후 시기(2000년대 2.3%, 2010년 이후 0.4%)보다 매우 높았는데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배급이 중단되고 수백만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에는 2000년대와 비교해 생명권 침해 비율이 7.1%에서 14.1%로 약 2배로 증가했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 과정에서 정권안정 및 치안유지 강화 차원에서 비공개 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비율은 8%로 이전 시기(1990년대 2.3%, 2000년대 4.7%)보다 높아지는데 김정은 시대 이후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구금시설 내 환경이 열악해진 결과로 분석했다.

국경관리범죄로 발생한 사건 비율이 세 기간 모두 높은데 이는 대규모 탈북자 발생에 따른 강제송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생활사범의 비율이 14.2%로 2000년대 7.6%보다 약 2배 증가하는데 식량 부족 및 적정치료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사건 발생장소는 세 기간 모두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단련대, 집결소(교양소)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1990년대 후반 대량 탈북 이후 강제송환 된 탈북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국경지대 보위부와 출신지역 안전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에 교화소 비율이 이전 기간에 비해 증가하는데 이는 2000년대까지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던 것과 달리 2010년 이후 교화소 구금 처벌이 증가하는 등 김정은 시대 이후 처벌이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연령은 20~40대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생계 유지를 위해 밀수 및 탈북에 적극 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와 2010년 이후를 비교할 때 2010년 이후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건강권, 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의 발생 비율은 감소했으나 생명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재산권, 노동권 침해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해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쉬워져 국제인권 A규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인권침해 사건 유형별 발생 비율은 달라졌지만 현재까지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개소됐다. 이후 정부가 북한인권 기록 업무를 관(官) 주도로 추진함에 따라 민간단체로서 지난 15년간 북한인권 기록 업무를 담당해 온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입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재춘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북한인권백서》 발간사에서 "북한인권 조사 작업에 있어 정부와 민간이라는 두 주체가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