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21만 8000명은 대출전환 등 금리 갈아타기가 불가능해 현 대출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한국장학재단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에게 제출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우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현재 상환 안정성에 따라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타 정부기관에서 운용 중인 대출이 3년 이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대출기간 중 '금리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출자를 규정하고 있어 '금리 갈아타기' 제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129만 명 중 2017년 7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대출자는 21만 8000명이었다. 대출 잔액은 9796억 원이었다. 2009년 2학기 첫 시행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출 금리는 5.8%로 현재 2017년 2학기 대출 금리인 2.2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자는 2009년 2학기부터 2011년 2학기까지 총 21만 8000명이었다. 대출 잔액은 9796억 원, 연간 납부이자액은 511억 원으로 조사됐다. 만일 5년 이상 된 대출에 대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면 연간 이자금액은 220억 원으로 감소된다. 총 291억 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지만, 금리 하향기에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며 "현재 고금리 대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