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앞 둔 모빌리티 기업 심사 사건이 이례적으로 택시 단체들 간의 대결전으로 번지고 있다.
IT업계에선 “택시 단체들의 압박으로 사실상 사업을 철수한 타다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과 8일 두 차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모아주기 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일정을 최근 공지했다. 이를 전후해 서울개인택시평의회(서평회)는 정치권과 연대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총공격에 나섰고, 한국티블루협의회(한티협)는 공정위의 조사 내용에 반대하며 공정위를 항의 방문하고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 행동에 들어갔다.
2년 전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고발한 서평회의 박원섭 회장은 2021년 국회 국정감사 출석에 이어 최근 정의당 입당 등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공정위 막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평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실에서 입당식을 열고 박 의장 등 서평회 소속원 23명의 입당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제 서평회는 정의당과 식구니까 함께 하자”면서 “심상정 의원님의 법안 발의로 택시기사님들의 요구가 제도의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평회는 법정단체인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기존 지도부와 결을 달리해 박 회장 등이 조직화한 소수 단체다. 이 때문에 택시 단체 밴드, 블로그 등에선 “박원섭 게시 글의 80%가 카카오에 대한 것인데, 문제 해결보다는 조합원을 양분하고 분쟁을 만들었다” 등의 비판 의견도 올라오기도 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와 관련해서도 박 회장은 28일 “서울조합이 '카카오의 불공정 배차 의혹 심의' 소식을 알리는 서평회 공문을 각 지역 충전소 공지판에 붙이지 못하게 권력행사를 한다”면서 “서울조합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곳인가”라고 비판하며 서울개인조합과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한티협은 “공정위가 쟁점의 본질인 가맹택시 측은 조사도 한 번 안하고 가맹기사들의 목숨 줄을 끊고 있다”면서 서평회에 맞선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티협은 27일 국민의힘 김정재, 윤한홍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찾아가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갖고 윤석열 공정위에서 가맹택시 사업을 규제하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장단거리 가리지 않고 배차수락을 많이 해 승객을 많이 수송한 가맹택시가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공정위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의 택시대란 해소 정책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티협은 또 공정위를 항의방문해 전원회의 심사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티협은 2019년 출범한 가맹택시 체제에서 플랫폼이나 정부 정책 등으로부터 가맹택시 기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조직이다. 전국 가맹택시 기사는 4만여 명이며 이중 5000여 명이 한티협에 가입해 실질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평회가 “승객들의 호출을 일반택시보다 카카오 가맹택시에 몰아줘 카카오가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고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은 2021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지적 및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등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추가 및 별건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5월 9일) 직전 2022년 4월 2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했다. 1심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 일정이 최근 정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가 1대 주주, 미국 투자 기업인 TPG가 2대주주로 있는 택시 플랫폼 기업으로 최근 라오스, 괌, 유럽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 규제 이슈 등으로 사업 확장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IT 업계에서는 “구글 우버 등 빅테크에 맞서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모빌리티 기업에 대한 일부 소수 택시단체들의 공격 탓에 또다시 ‘제2의 타다 사태’가 벌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