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의 주역들이 이태원 참사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점 기억해야 : 월간조선

단순 산수(算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이 과반인 152석을 차지하고 있어서였다.

그러나 찬성표 23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새누리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공신은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 유승민 전 의원 등 구 바른정당계 인사들과 박지원 전 의원이었다. 당시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박 전 의원은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근혜 탄핵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나. 우상호·고(故) 노회찬·박지원 세 사람이 뭉쳐서 새누리당 격파 작전을 만들자고 했다”며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 ‘20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40표를 달라’고 했더니 (김 전 대표가) ‘형님, 40표가 됐다’고 해서 (탄핵을) 시작했다. “나중에 보니 분위기가 좋아져서 60표 이상 확보가 됐다"며 "그렇게 해서 표결을 했는데 62표 차로 탄핵이 가결되지 않았나."

김무성 전 의원은 박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탄핵은 헌법 가치를 지키고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고 국정 마비를 해결하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철학과 양심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의 반박보다 박 전 의원의 주장이 더욱 세세했다. 수사기관의 시각으로 보면 박지원 전 의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들이 이태원 참사 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당연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 져야하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전력을 봤을 때 이들의 비판은 다시 현직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는 전략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전 의원은 5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리더십 아카데미의 강연자로 초청돼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작동하지 않은 무정부 상태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석고대죄해야 한다"고했다.

박지원 전 의원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 송금에 대해 석고대죄는커녕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일주일째를 맞은 5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헌법 제10조를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관련 글을 5건 페이스북에 올렸다. 참사 사망자와 유족을 애도하거나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6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도 헌법을 말했다.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란 표현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시위대가 "이명박 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다"며 수없이 외치던 구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