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안전 ‘경고음’ ... 원전 재가동 승인 3개월도 안돼, 150회 정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9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는 요지였다. 여러 언론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사실일까.

한국원자력학회는 김 의원 측이 서로 다른 사실을 혼용해 왜곡된 인식을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네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한국 원전을 ‘노후원전’이라 표현하는 건 왜곡에 가깝다. ‘노후원전’을 굳이 정의하자면 1차 운영허가기간인 40년을 넘기고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원전일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운행 중인 원전 중엔 40년을 넘겨 운전 중인 원전은 없다. 한국 원전을 노후 원전으로 표현하면 틀리다는 얘기다. 

둘째, 원전은 연료 교체를 하기 위해 정지해 놓는데, 그때 반드시 정기검사를 한다. 정지해놨던 원전을 재기동하는 과정에서 원자로가 정지되는 현상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원자로 정지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원자로는 설계 자체부터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면 원전의 각종 계측기에 이상신호가 잡히고,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해놨다. 정기검사 후 원전을 재기동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하는 것까지 정기검사의 일부라고 보면 된다.

셋째, 김 의원 측은 ‘원전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빛 2호기(17건)와 월성1호기(15건), 고리3호기(14건), 한빛1호기(13건), 한울2호기(10건) 순으로 원전 정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명심해야할 건 이게 38년 동안 일어난 정지 건을 합친 통계라는 점이다. 최근의 원전 자동정지 빈도는 현저히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기 전까지, 한국 원전의 이용률을 세계 정상 수준이었다. 이 얘기는 정지 횟수와 기간이 짧았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김회재 의원 측은 함께 명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리 2호기 정지횟수 27건 중 25건이 2000년도 이전에 일어났다. 언제 일어난 일인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전 정지 횟수는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평균 가동 원전기수를 고려하면, 한국의 원전 1기당 연평균 약 0.25회 정도이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실적이라는게 원자력학회의 주장이다.

넷째, 김 의원 측은 ‘올해 6월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9년이 된 고리2호기(`83. 7월 가동)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일주일여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기술했다. 6월에 고리2호기가 재기동 중 정지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기 점검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걸 함께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정기검사를 위하여 원전을 정지해 놓았다가 재기동하는 과정에서 자동정지가 발생한 것을 ‘노후 원전 안전 경고음’이라고 분석한 김 의원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해 그릇된 인식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

자동차는 매연을 배출하고 교통 사고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구하고 인류가 당장 모두 자동차를 포기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폐기물이 발생하고 (자동차 사고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사고의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 발전이 현존하는 에너지 발전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전을 운영한다. 원전은 에너지 발전 방식 중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다.

원자력 발전 운영을 감시하고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 일은 분명 중요하다. 대안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그릇된 인식을 퍼트리는 건 국민의 대표자가 할 일은 아닌 듯 하다. 

글=하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