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강대국정치의 한가운데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한반도에 교차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는 커지고, 그 관계는 제로섬(zero-sum)적 관계가 된다. 한국의 3월 대선은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와 한반도 그리고 3월 대선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견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미중관계는 2020년에 접어들어 미중 패권경쟁, 신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전략환경의 변화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중국을 “현상변경세력” 러시아를 “악성국가”, 북한을 “불량국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의 대립이 격화되면 될수록 동북아지역에서 북중의 전략적 협력관계, 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매우 밀착될 것이다. 즉, 동북아지역에서 전통적인 “북중러” 대 “한미일”의 진영 대결구도가 한층 명확하게 조성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3월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의 개선 및 한미일의 3각 공조체제의 복원･강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악화된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동맹의 약화된 고리마저 와해되어 한국이 중국 영향권내로 편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온 것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3월 대선은 일반적인 좌우파간의 권력 쟁취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체제전쟁이다.
중국의 정치공작의 목적과 방식
미국의 방첩·안보센터(NCSC) 에버니나 국장이 중국이 한국에 친미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듯이, 중국은 3월 대선에 은밀하게 개입할 수 있다.
중국의 대(對)한국 정치공작의 주요 목적은 (1) 한미동맹을 약화 및 와해를 시키면서 (2) 유사동맹 또는 준동맹 수준의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한미일 공조체제를 약화 또는 와해를 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목적은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시기에 한층 뚜렷해진다. 따라서, 중국의 3월 대선의
목적은 친미 우파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고, 중국의 국익에 부응하는 친중성향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3월 대선과 관련, 중국의 정치공작은 친중친북의 문재인 정권에 이어 친중친북 세력의 재집권을 지원할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강화,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주장하는 우파후보에 대해서는 공세적 네거티브 공작을 펼칠 것이고, 중국을 대국으로 생각하는 친중좌파후보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중국은 호주, 캐나다, 미국 대만 등의 선거에 개입하다가 현지 국가의 정보기관에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기존의 사례를 보면, 중국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의 방식은 중국 공산당의 은밀한 자금 지원, 댓글부대의 여론공작 등 사이버공작, 중국인 유학생･중국계 현지인･공자학원 등 거점을 이용한 공작 등이다.
북한의 정치공작과 대남심리전에 중국의 여론공작 등 사이버공작 가세
한국의 경우, 중국의 자금력이 언론사, 유튜브, 문화예술계 등에 깊이 침투해 있고, 영화와 TV 드라마의 제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공작거점인 공자학원도 23개 있다. 이는 아시아 최대 숫자이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서방에서 공자학원은 중국의 통일전선기구로 판명되어 폐쇄되고 있는데, 한국의 공자학원은 중국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부대의 여론공작 등 사이버공작에는 중국 공산당에 고용된 거대한 댓글부대 ‘우마오당’(五毛黨, 1,000만명)을 비롯하여 중국 유학생, 조선족 등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최근 ‘우마오당’은 조직된 댓글부대로 중국 국내는 물론, 팬데믹 트위터, 페이스북 등 국제 소셜미디어에 진출하여 중국 정부의 선전물 홍보,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이나 주장에 대한 공세, 중국 정부를 옹호하는 여론 조작(가짜 뉴스 전파 등)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상에 가짜 뉴스, 댓글 등을 퍼뜨리며 여론 공작활동을 펼치며 친중 여론 공작을 주도하고 있는데, 선거 시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 댓글 달기 등의 여론공작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유학생은 국내 약 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은 국내 중국유학생연합(CSSA)에 가입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즈의 폭로에 의하면, 중국 유학생들은 ‘고국을 위한다’는 허상에 사로잡혀 주한 중국대사관의 관리아래 댓글 달기 등의 여론공작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체류국을 해치는 활동도 자행하며, 선거가 끝나면 산업 스파이 역할도 한다. 그리고, 국내 조선족 동포는 약 66만영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중 상당수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중 여론조성을 위해 활동하며 선거 시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 댓글 달기 등의 여론공작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3월에 조선족과 중국 유학생으로 구성된 여론 조작단의 ‘차이나게이트’가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이번 3월 대선에도 이들이 친중 후보의 당선을 위해 SNS상 여론공작의 활동을 펼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의 약화 또는 와해는 중국과 북한의 공통의 목적이므로, 중국의 댓글부대가 북한의 선거개입을 위한 정치공작에 가세할 수 있다. 중국 댓글부대의 여론공작 등 정치공작이 북한의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 공작과 대남 심리전을 지원할 수 있음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