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보름 남짓 앞둔 서울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부적격 논란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14일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오는 3월 3일 있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현 조합장 김모씨는 법 위반 정황에도 불구하고 막바지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2월 조합원들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취임 이후 조합원 동의 없이 시공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불법 차입해왔다.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8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3개월 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한 조합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지 벌써 석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경찰은 담당 수사관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인사이동 시즌이라 바쁘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며 “수사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검찰까지 나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며 “피고소인 조사를 선거 이후로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조합 상황을 잘 아는 한 조합원은 “당선 이후 유죄 판결이 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그럴 경우 사업 지연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 통보를 미뤄 조합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신월곡1구역은 유효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없어 심사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은 2006년 추진위원회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후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계약서는 무효가 됐다.  

한 조합원은 “현 조합 집행부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 대상”이라며 “부동산원이 이에 대해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부동산원 측에 ‘계약서도 없이 접수한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냐’는 질의를 수차례 했지만 담당자는 ‘자료 미비’라는 말만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기존 조합장만큼 조합 사정을 잘 아는 이가 없다는 생각에 재임을 응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가 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