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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세금 25% 돌려받을 때, 우리 기업은 8% 돌려받는다

한경연, '한미일 법인세 공제 감면율' 비교 분석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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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낸 세금 중 19~25%를 돌려받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낸 세금의 8%를 돌려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액 중에서 각종 공제, 감면으로 납부가 면제된 비중을 분석해 발표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 기업은 24.8%, 미국 기업은 18.6%를 면제받지만, 한국 기업은 불과 8.4%만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바꿔서 말하면 세금 100원 당 국내 기업이 8.4원을 공제 혹은 감면받을 때 미국(18.6원)과 일본(24.8원)을 훨씬 많이 공제를 받았단 소리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제율(감면율)은 계속 늘었고, 일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공제율(감면율)이 계속 감소했다. 미국의 공제율은 2014년 10%에서 11.6%(2016년), 18.6%(2018년)으로 늘었다. 일본은 2015년 26.1%에서 소폭 감소한 22%(2017년)의 감면율을 기록했다가, 2019년에 다시 24.8%로 올랐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5년 11.2%의 감면율에서 10.8%(2017년), 8.4%(2019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격차도 한국이 가장 작았다. 명목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실효세율은 국내 납부세액과 외국납부세액을 더한 값을 과세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미국과 일본 모두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평균 3.3% 밑돌았지만, 한국은 명목-실효세율 격차가 1.4%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명목, 실효세율 격차가 작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공제, 감면 혜택을 적게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 공제, 감면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원인으로 미흡한 대기업 세제 지원을 꼽았다. 2019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 감면율은 5.1%로, 중소기업(20.1% 감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법인세 공제, 감면율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세 공제, 감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R&D 세액 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대기업에 당기 R&D 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를 허용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세액 공제율은 2%에 불과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가격 경쟁력을 물론, 투자, 고용에 대한 여력 위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민간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제지원 완화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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