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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보고서만 봐서 대장동 몰랐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말, 믿기 어렵다" (김태규 변호사)

"재판연구관의 '요약보고서'는 심혈을 기울여 작성...중요 사항 누락됐을 리 없어"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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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다가 논란이 되자 사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시절이던 작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뤘던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의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만 요약된 보고서를 봤을 뿐, 대장동 개발 문제가 이 사건에 포함돼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이 공판 기록이나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울산지법‧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태규 변호사는 9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말, 잘 믿기지 않는다”는 글을 올려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태규 변호사는 “주심 아닌 대법관이 모든 사건기록을 일일이 살피지 않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약된 보고서’라고 해서 짧은 메모지나 보고 재판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 요약보고서라는 것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서가 아니다”면서 “수십 페이지에서 많으면 거의 학위논문 분량에 이른다. 대법원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경험으로 말하면, 매사건 거의 논문 하나를 쓰는 느낌이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변호사는 또 “사건을 파악하면서 아무리 안 봐도 전심(前審) 판결문 정도는 봐야 한다. 상급심 재판관으로서 ‘하급심의 판결을 살피는 것’ 이상 사건을 편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없다”면서 “사건도 ‘전원합의체 사건’이라서 1년에 몇 건 처리하지 않는 사건이다. 소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처럼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법리를 바꾸면서 ‘예상 밖의 판결’을 하게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거물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었다”면서 이재명 지시 사건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후 “재판연구관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단순한 요약보고서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왜곡할 염려가 있다. 또 연구보고서의 내용에서 중요 사항이 누락 되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단지 내가 주심이 아니라서 대강 요약보고서만 보았고, 그래서 내가 ‘대장동’이든 ‘화천대유’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납득이 되나? 잘 믿기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김태규 변호사의 글 전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말, 잘 믿기지 않는다]

 

 

1. ‘법관용 메모지’라는 것이 있다. 판사들이 재판의 편의를 위해 사건의 요지를 쓰고 진행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해두는 메모다. 방대한 기록을 일일이 보면서 재판할 수 없으니 메모지를 사용하고, 심지어 사법연수원에서 메모지 작성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법관들이 법정에 들고 들어가는 검은색 파일 안에는 이런 법관용 메모지가 들어있다. 

어떤 사건의 첫 메모지를 작성할 때 사건의 요약을 적는데 이 일도 부담이 적지는 않아 예전에는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메모지를 2부 작성해서 하나는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이런 부담이 적다. 제1심판결이 있어서 메모지에 1심 판결문만 붙여두면 쉽게 전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다. 사건의 전체 개요를 빨리 파악하는 방법으로 1심 판결을 보는 방법보다 좋은 것이 없다. 대법관이라고 하더라도 1, 2심 판결문 살펴보는 것 이상으로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들임)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사건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이 있다. 대법원 사건이라고 해서 매사건 모든 대법관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판단한다. 그리고 사안이 중요할 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다. 대법원에 연간 4~5만 건의 사건이 접수되지만, 전원합의체에서 판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간 채 수십 건을 넘지 않는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전인 이용훈 대법원장 당시를 참고하면 연간 13~18건으로 재임 6년 동안 95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좀 늘어났다고 해도 큰 숫자는 아닐 것이다.



3. ‘예상 밖의 판결’이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판결 결과가 어떻겠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2심에서 지사직을 상실할 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의 3심은 법률심이라 유독 이 사건에서만 무리한 법리 변경을 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 사건은 2심 판결로 끝났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당시 동료 법관들과 얘기하면서도 그런 말을 자주 주고받곤 하였다. 그런데 결론은 전혀 예상 밖의 판결로 나타났고, 나는 당시 주변에서 ‘뭣도 모르는’ 판사가 되었다.

일반 국민은 대법원에 상고해두고 대법관들이 내 기록 제대로 읽어나 줄까 전전긍긍한다. 눈길이라도 한 번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 이름값으로만 수천만 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그리도 법리에 무신경한 것 같던 대법원이 이 지사의 사건에서는 저 깊은 곳의 법리까지 속속들이 들추어서 판단해주었다. 그것도 7대 5라는 팽팽한 대립까지 보이면서 말이다. 우리 사법사에서 분명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4. '연구보고서'라는 것이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은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만 요약된 보고서를 봤을 뿐, 대장동 개발 문제가 이 사건에 포함돼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주심이 아닌 대법관들이 공판기록이나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주심 아닌 대법관이 모든 사건기록을 일일이 살피지 않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요약된 보고서’라고 해서 짧은 메모지나 보고 재판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그 요약보고서라는 것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말하는데, 그것이 그리 간단한 문서가 아니다. 수십 페이지에서 많으면 거의 학위논문 분량에 이른다. 대법원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경험으로 말하면, 매사건 거의 논문 하나를 쓰는 느낌이다. 



5. ① 사건을 파악하면서 아무리 안 봐도 전심(前審) 판결문 정도는 봐야 한다. 상급심 재판관으로서 ‘하급심의 판결을 살피는 것’ 이상 사건을 편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없다. ② 사건도 ‘전원합의체 사건’이라서 1년에 몇 건 처리하지 않는 사건이다. 소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처럼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③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법리를 바꾸면서 ‘예상 밖의 판결’을 하게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거물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었다. ④ 재판연구관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단순한 요약보고서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왜곡할 염려가 있다. 또 연구보고서의 내용에서 중요 사항이 누락 되었을 리 없다. 



6. 이런 상황에서 단지 내가 주심이 아니라서 대강 요약보고서만 보았고, 그래서 내가 ‘대장동’이든 ‘화천대유’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납득이 되나. 잘 믿기지 않는다.

김태규.jpg
김태규 변호사

 

입력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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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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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tonboxs@nate.com (2021-09-20)

    결국, 판결이 엉터리 었다는 고백 이군요

  • 손창국 (2021-09-19)

    참 더티한 양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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