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양도세 완화 효과를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 매물이 늘어난다, 줄어든다로 의견이 많이 나뉜다”면서도 “완화 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또한 이견이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는 유동성 때문이라고 했다.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하반기에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불안정은 저금리 기반으로 유동성이 풀린 것이 원인”이라면서 “금리 상승에 더해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실소유자나 무주택자 대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홍 부총리는 “시행 1년 동안 임대차 갱신율이 전년 57%에서 77%로 늘었고 갱신 중 78%의 전셋값이 5% 이내로 인상되는 등 임대차3법 효과를 부인 못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보완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