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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남기고 탈원전 정책 손절?

자랑스럽게 탈핵 시대 공헌할 땐 언제고..."현안 파악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文 대통령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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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예정지. 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脫核) 시대’를 공언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 양국이 협력해 해외 원전시장에 진출한다는 원전수출 계획을 제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청 정당 대표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 하는데, (원전 해외 수출 협력에 합의는)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안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미국과 협력해 해외원전시장에 진출한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탈원전 기조에 힘이 빠지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전 밀도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이뤄진다든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이 확보된다면 추가적 원전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1조4000여억원의 탈(脫)원전 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2월 시행된다.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기요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시행된다는 점에서 탈원전 비용을 사실상 다음 정부에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이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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