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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면 비판 나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주택 등 문재인정부 정책에 직격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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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하 소주성)을 정면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리면 소비도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송 대표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면 비판한 사례는 송 대표가 처음이다.

이어 송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소주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여러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일시적으로 돈이 없을 때는 살 수 있지만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낙인효과도 있고 언젠가는 떠날 곳인 만큼 주택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보조적 수단이고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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