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 주최로 정책세미나 ‘文 정권의 법치 파괴 실태’가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검찰 개혁’으로 포장된 ‘법치 파괴’ 사례가 너무 많다”며 “파괴된 법치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 깊게 고민하고 지혜를 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사법부를 주제로 발표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前 서울중앙지법 판사)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온통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법관이 각자 맡은 사건에서 외부의 압력에도 의연하게 독립해 재판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검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공동대표는“문재인 정부는 180석 거대 의석으로 무소불위 법률 만능주의가 됐다”며 “검찰개혁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는 “정치권은 더 이상 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교묘하게 개입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퇴임하면 이후 적어도 3년 동안은 선출직 및 청와대 공무원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은 “부끄러움과 반성 없는 문 정권의 법치 훼손 질주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중대한 위협”이라며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수호·발전시킬 수 있는 선명한 자유민주정권의 창출만이 정권에 의한 법치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실은 “세미나에는 자유경제포럼 회원인 이만희·서정숙·정경희·조명희 의원 등을 포함해 조영기 교수(국민대), 양준모 교수(연세대) 등 포럼 자문위원들이 접속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